“주택금융의 질적 개선, 정책금융의 역할 확대 필요”

주택금융공사 세미나

점진적인 월세화가 전세공급을 감소시키는 대신 장기 모기지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전세에서 매매ㆍ보증부월세로의 원활한 주거이동 지원을 위한 복합금융상품 개발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를 위해 주택저당증권(MBS) 등 장기채를 통한 조달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택금융공사가 2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패러다임 변화와 주택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택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와 공급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처럼 생산 가능인구 비율이 감소해도 주택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있다”면서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 증가, 외국인 가구 유입 등으로 신규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 Price Income Ratio) 국제 비교시 한국 수도권(5.2)은 시드니(8.3), 런던(7.8), 뉴욕(6.2), 토론토(5.9)보다 낮아 주택가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다”며 “가계소득 증가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주택금융 환경변화에 따른 서민주택금융 지원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외환위기 이후 6년간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제도권 시장규모는 9.8배, 전세자금 및 선분양자금대출 등 비제도권 시장규모는 2.9배로 급성장하면서 현재 주택금융시장규모가 약 950조원(대출 800조원, 보증 150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주택금융지원 체계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 수요자 이자부담 경감, 주택담보대출구조 개선 등에 기여해 왔다”며 “이제는 주택공급의 질적 수준 제고 등 수요 친화적 변화를 도모하고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정책금융도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MBS 유통성 제고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의 가계부채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48.7%로 미국(76.6%), 일본(64.8%), 캐나다(63.6%), 호주(82.0%) 등 주요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를 위해서는 MBS 등 장기채를 통한 조달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주택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한국 90% 이상, 미국 40%, 일본 60%)을 줄이고 부동산 간접 투자상품(리츠, MBS 펀드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연기금 등의 장기채 수요증가 추세를 고려해 MBS 발행구조를 단순화하는 등 유통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제발표에 이어 이용만 한국주택학회장,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연우 중앙대 교수 등의 열띤 토론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