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디딤돌 대출 올해 최대 12만가구 지원하겠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올해 최대 12만가구(11조원)에게 지원하고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하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서울-세종간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의 전세가 상승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환에 주된 원인이 있다”며 “먼저 2017년까지 총 50만호의 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되 LH 등 공공부문의 재원조달 여건에 한계가 있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우선 주택기금이 출자하고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리츠를 도입하겠다”며 “행복주택도 LH 중심에서 철도공사, 철도공단, 지자체 공동 참여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현 부총리는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을 강화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민 주택 거주가 전세위주에서 월세 위주로 바뀌는 상황을 고려해 현 부총리는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주택기금 전세자금은 올해 총 6조4000억원을 지원하되 지원대상을 보증금 3억원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고액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축소하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겠다”며 “장기 모기지 대출확대, 세제개선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가계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