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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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노조, 인력 외주화 반대… 법원에 중지 가처분 신청

노조는 “기존에 노사간 체결된 단협에 용역 및 외주화는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심의결 후 결정해야 하는 조항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화사는 노조와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전체 제조인력 중 약 15%정도의 대규모 외주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르노삼성자동차가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피땀 흘리며 고생한 참사원들을 강제...

2014-05-15 17:44
295개 공공기관 정상화계획 확정…개혁 순항할까

경영평가를 거부하고 교섭이 결렬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터라서 정상화 작업이 순항하기엔 험로가 예고된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단체협약이 타결되지 않으면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법으로 보장돼 있는 단협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법리해석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법률 위배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14-04-30 08:23
“노조 간부가 왜 사측 대변하냐”…고성 오간 KT 명예퇴직 설명회

노조원들은 이날 설명회장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학자금제도폐지 등 복지혜택 축소안은 단협 사항인데 조합원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은 불법 아니냐”며 날을 세웠다. 또 다른 노조원들은 “노조 간부들부터 명퇴하라”며 과격한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전날 KT가 ‘노조 합의’를 강조하며 명퇴 시행을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정작 현장의 분위기는...

2014-04-10 10:28
"기업 노동유연성 강화"…정부, 단협 실태조사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단체협약 규정을 조사한 뒤 불합리한 부분은 공론화하고 임단협 교섭 지침에도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교섭 관행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유연하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확산하고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런 방침에 노동계는 정년연장과 함께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앞뒤가 맞지...

2014-03-05 19:30
[방만경영 정상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금 제도 개선 및 자녀 교육비 폐지

장학금, 중고생 자녀교육비 보조, 대학생 장학금 1학기당 150만원 보조 (최대 2인), 중고생 자녀 1인당 연간 120만원 보조금(최대 2인) 등도 모두 없앤다.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실시했던 장기근속휴가도 단협개정을 통해 폐지하고, 국내대학원 진학 시 휴직도 없앤다.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시 3년간 연봉월액 50% 급여가 지급됐던 것도 2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2014-02-27 13:10
[방만경영 정상화]거래소, 복리후생비 64% 삭감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한 인정가능 횟수나 시간제한이 없고, 공상순직시 산재법보다 많은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하는 불합리한 단협 조항이 있던 현행 제도를 조합활동 횟수를 운영위원회 월2회, 분임회의 월1회로 정하고,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를 산재법에 따라 지급한다. 또 효도행사라는 명목하에 설, 추석에 쌀 등 물품을 지급하던 것을 폐지한다....

2014-02-27 13:00
노동계 “정부 통상임금 지침은 기업 편향”

임단협이 체결된 노동조합이 있는 곳의 임금청구권은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임단협이 아예 없는 90%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청구권은 실제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추가임금 청구로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을 때만 신의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정부가 과대 포장했다”면서...

2014-01-24 10:12
은수미 의원 “통상임금 지침은 행정편의 발상… 예규 폐기 먼저”

이번 지침은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 노사간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 의원은 이 같은 노동부 지침과 관련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정기상여금이 법 규정과 해석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동부 예규가 강행성을 가지고 지난 20여년간 임단협 등 노·사간 합의의 근간을 결정해온...

2014-01-23 16:48
통상임금 정부지침 발표… 법원 판결에 각주만 단 고용부

당장 상반기 임·단협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법리해석만을 들고 나온다면 양측의 입장차와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안이 노사정위원회를 거쳐 확정되야 하는 만큼 정부의 입장에선 세부적인 지침이 부담이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만일 통상임금 협상 결과가 지침과 상반되고 또 이를 신뢰해 구체적인...

2014-01-23 11:00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제시…한전 “부동산 매각”, 거래소 “경상경비 삭감”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장기근속자 복지비, 자녀 영어캠프 지원 등 혜택을 폐지해 5년간 5000억원 규모의 부채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강원랜드는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단협 미개정시 불이익 등에 대해 노조를 설득하기로 했으며 부산항만공사는 경영 정상화 과정에 노조를 참여시켜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3-12-24 22:36
[공기업 개혁 5大 의제]강성 노조와 무책임한 경영진의 ‘짬짜미’ 구조를 깨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세습을 단협에 명문화한 공공기관이 7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원자력환경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대한지적공사, 부산대·서울대·강원대·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가스기술공사, 보건사회연구원 등 13곳은 업무상 사망한 경우 단체협약서에 가족을 우선 채용할 수...

2013-12-06 10:05
내년부터 공공기관 '고용세습' 금지한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고용세습을 단협에 명문화한 공공기관이 7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가족에 채용에 혜택을 준다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지만, 일부 기관은 업무 외 개인적인 이유로 사망한 경우나 심지어 정년퇴직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한 경우도 있었다. 공공기관의 대학생 자녀...

2013-11-26 16:14
홈플러스, 깊어진 노사갈등… ‘0.5시간 계약제’ 논란

노조에 따르면 회사 측은 “(0.5시간 계약제 등) 잘못된 관행들을 인정하고, 단협과 무관하게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단협이 진행되면서 회사 측은 “제도 개선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지급 여력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단체교섭은 비공개”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홈플러스 노조는 10일 본사 앞에서 300여명이...

2013-11-05 09:45
교육부,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30일 내 전임자 복귀"

이미 체결된 단협 사항 역시 무효화 할 것을 주문했다. 단협에 의한 각종 지원금도 지급 중지된다. 다음 달 월급부터 조합비가 원천 징수되는 것을 금지하고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의 참여 자격을 박탈할 것 또한 요구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의 후속조치 이행 결과를 12월 초까지 제출하도록 해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3-10-25 19:38
[2013 국감] ‘고용세습’ 조항 명시한 공공기관 총 76곳…22명 실제 채용

김 의원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경우 현재 13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돼 근무 중”이라며 “2010년 단협 조항을 개정했지만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은 예외로 해 앞으로도 가족 채용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용세습 조항이 인사내규에도 포함될 정도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정부와 지자체 등 상위기관들이 이...

2013-10-15 15:01
[김준형의 재계 마당발]월급 깎여도 회사 다니겠다는데

이런 마당에 모 기업 노조는 올해 임단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자축하고 있다. 임단협 잠정합의안의 최종 투표를 앞두고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 1인당 2879만원의 인상 효과가 있다”며 가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들은 정년연장은 물론 호봉에 따른 승급을 포함해 기본급을 인상했다.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00만원, 주간 2교대제 정착 특별합의...

2013-09-23 13:32
현대차 노사 180개案 중 27개만 합의

27일 현대차 노사는 임단협 19차 교섭 안건에 일부 합의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8일과 30일 주간 1·2근무 조 각각 4시간씩 추가 부분파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에서 노사는 노조 요구안 73개(임금과 성과금 제외) 가운데 유급휴일 근무수당 조정 등 27개 안에 합의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지만 노사 협상에 진전이 없는...

2013-08-28 10:23
현대차, 노조에 “대 이은 일자리 보장 못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임단협 실무교섭에서 노조 측에 해당 단협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요구는 대를 이은 일자리 보장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현대차 노사는 2009년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의 장애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13-07-26 09:51
현대차 노사, 주말 특근 대치… 이번주 타협 고비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노사협의회에서 매년 국내외 생산물량을 협의하게 돼 있고 국내 공장의 생산물량을 유지할 것이 단협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노사는 이번주 본회의에서 주말 특근 임금 보전 방식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양 측이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경우 이번 사태가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차는 3월 새벽 근무를 없앤 주간...

2013-04-15 11:53
"설 연휴라고 용광로 끌 수 있나요"… 멈춤 없는 산업현장

노사 단협조항에 따라 주말과 겹치는 휴일(2일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대체휴일을 지정하기 때문이다. 한국GM과 르노삼성, 쌍용차 역시 연휴에 이어 1~2일 추가로 공장을 멈춘다. 단 현대차 울산 4~5공장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연휴 마지막 날 공장을 가동한다. 울산 4공장은 포터와 스타렉스를 비롯해 북미수출형 싼타페(7인승)를, 5공장은 제네시스와 에쿠스 등 일부...

2013-02-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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