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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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4곳 중 1곳 ‘일자리 대물림’…단협 40%가 ‘위법’ 조항 포함

또 법적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됨에도 유일교섭단체 규정이 있는 단협도 10곳 중 3곳에 달했다. 기업 단협안 중 40% 이상은 ‘위법’ 조항을 갖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이같은 내용의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100명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2769개다. 고용부는 4월부터 위법ㆍ불합리한 단협 개선...

2016-03-28 11:00
최길선 회장·권오갑 사장, 노조를 향한 쓴소리…“경쟁사 노조를 봐라"

이들은 "일감이 줄어드는 만큼 호황기에 만들어진 지나친 제도와 단협사항들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야 한다"며 "이제는 노동조합도 오로지 회사 생존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권 사장은 사업본부 대표에게 보다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016-03-22 16:34
대한항공, 준법투쟁 운항거부한 조종사 파면 결정

박 기장은 "인천-마닐라 노선은 항상 연속 12시간 근무규정을 지키기 빠듯한 노선으로 계속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단협에 따르면 항공교통·관제사유, 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상황에는 14시간까지 근무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박 기장은 즉각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대한항공 내...

2016-03-08 08:33
코레일, 3급까지 자동근속승진제 폐진한다

28일 코레일에 따르면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5월 13일 서울사옥에서 자동근속승진제도 폐지와 정부지침인 3.8% 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임ㆍ단협 합의서에 서명했다. 자동근속승진제는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역장을 할 수 있는 3급까지 승진을 보장하는 것으로 그간 코레일의 인사정책에서 많은 부작용과 폐단을 가져왔다. 우선...

2016-01-28 10:54
기아자동차 채용, 평균 경쟁률 250대 1…25%는 직원 자녀

이 가운데 25%는 단협에 따라 장기근속자 자녀를 포함한 직원 가족이었다. 12일 관련업계와 기아자동차 채용 공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부터 오는 15일 오후 5시까지 2016년 기아자동차 생산직 신입사원 채용 지원서 접수가 진행된다. 기아자동차 채용 정보에 따르면 직무는 자동차 제조, 근무지는 소하리·화성·광주 공장 등이다. 과거 현대차와...

2016-01-12 16:03
강원랜드 노사,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이달 중 50명 신규채용

앞서 강원랜드 노조는 지난 달 30일, 31일 이틀간 임금피크제와 임・단협 협약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 찬반투표를 실시해 6대 4의 찬성 비율로 가결시켰다.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를 통해 강원랜드는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정년이 늘어나는 2년 동안의 기간만큼 급여지급율은 각각 60%와 50%로 줄어든다. 강원랜드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2015-11-01 11:39
LIG투자증권 노조 “KB금융지주의 고용보장 없는 재매각 결사 반대”

이 와중에 LIG투자증권 노조와 경영진, 노사간 최근 임단협이 결렬되는 등 내홍이 불거진 상태다. 한 위원장은 “현재 LIG투자증권 노조는 사측과의 일체의 협상을 전면 중단하고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신청함과 동시에 그간 인수후 무책임한 경영 행태를 보여온 KB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단협과 별개로 당 노조는 KB금융지주가...

2015-09-10 10:39
한국타이어 노조, 임단협 가결… 기본급 5.8% 인상

한국타이어는 "이번 임단협으로 한국타이어는 노사간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1962년 노동조합 설립 이래 53년간 무분규 문화를 이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타이어 노사는 지난 4일 생산기능직 기본급 5.8% 인상(정기호봉 승급분 별도), 단협 체결 시 생산기능직 제도개선 격려금 300만원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2015-09-08 19:29
매각 앞둔 LIG투자증권, 노사간 '내홍'…무슨 일이?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현 경영진과 단체협약 체결을 진행한 LIG투자증권 노조와 임단협이 최근 결렬 됐다. LIG투자증권 노조는 임단협 조건으로, 노조 전임자 인정과 관련 1인 전임자 인정 조건으로서 연간 2000시간의 타임오프를 주장해왔지만 사측은 500시간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노조 활동만을 위해 쓸 수 있는 노조 전임자들의 시간을...

2015-09-07 11:07
한국타이어 노조 '기본급 5.8% 인상안' 찬반 투표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지난 4일 노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에는 생산기능직 기본급 5.8% 인상(정기호봉 승급분 별도), 단협 체결 시 생산기능직 제도개선 격려금 300만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한국타이어 노사는 생산기능직의 기본급을 3.94% 인상하고 정기상여금 600%를 통상임금화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가 지난달 말 조합원의 반발로 백지화된 바 있다. 새로...

2015-09-06 11:07
현대차 노사 '임금피크제 확대' 놓고 줄다리기

현대차 단협과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은 만 58세지만, 노사가 그동안 단체협상을 통해 정년을 연장해왔다. 현대차는 2007년 만 58세였던 조합원 정년을 59세로 1년 연장하면서 '기본급 동결'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정년을 1년 더 연장, 사실상 60세까지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이처럼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한...

2015-08-30 09:35
한국여단협,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법 개정 촉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금숙, 이하 여단협)가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를 위한 움직임에 적극 나선다. 여단협은 12일과 13일 국회 각 당 대표실을 방문해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법 개정을 촉구하는 1만 명 서명’을 전달하고 양성평등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여단협은 지난 5월 지역구 후보자 30% 여성공천할당 의무화 등 관련...

2015-08-12 09:03
[노동시장 개혁] 원하청 상생협력에 세제ㆍ제정혜택…임금피크제 6대 선도업종 집중 지원

1차 방안은 현장 임ㆍ단협 시기에 맞춰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청•장년 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등 5대 분야 36개 과제가 포함돼 있으며 6, 7월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위해 원청이 하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출연금의 7% 세액공제해주고 원청이 하청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2015-06-17 10:30
'동시다발적' 최악의 춘투 '막' 올랐다…노정관계 어디로

노동계는 단협 시정명령은 노조의 단체교섭권 행사 방해한 정부의 직권남용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키로 하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권고에 대해 고용부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데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한국노총...

2015-04-24 09:06
총파업 선언한 민노총 “해고요건 완화, 기업에 해고면허권 주는 격”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 저성과자 해고 요건 명확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노사합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단협으로 지금 현재 노사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월권을 해서 단협에 대한 교통정리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라며 “이는 굉장히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5-04-22 14:31
한국노총, ‘정부 단체협약 시정지도’에 법적 대응… ILO에도 제소

또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자녀의 우선채용 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개선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위법성이 없는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 회사의 귀책사유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거나 노사합의로 체결된 인사ㆍ경영사항 관련 단협 규정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를 내릴 경우 ‘시정명령 중지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2015-04-21 16:51
정부, ‘일자리 세습’ 등 불합리한 단협 바로잡는다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2915개 사업장의 노사단체협약을 대상으로 위법·불합리한 사항을 일제히 조사해 시정 지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정지도는 합리적 교섭관행 정착을 위한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주요 대상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퇴직자, 조합원 가족 등 우선·특별채용 조항 등 위법ㆍ불합리한...

2015-04-14 14:08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 항소… 노사 갈등 증폭되나

소급받기 위한 기준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판결한 데 대해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것이다. 최하 임금선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적용시 소급 임금 규모가 노사가 체결한 단협을 적용할 때보다 절반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울산지법 제4민사부는 지난달 12일 현대중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5-03-03 11:07
통상임금 갈등 재점화… 현대중 노사 1심 판결 불복 ‘항소’

1심 판결에서 승리했는데도 노조가 항소를 검토 중인 이유는 3년치 소급분 적용기준이 단협안이 아닌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지면서 금액이 절반 가량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김형균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1심 법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상여금을 포함한 체불임금을 소급받기 위한 기준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판결한 데 대해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을 것”이라고...

2015-03-02 16:55
경총 “현대重 통상임금 판결, 조선업 어려움 가중될까 우려 ”

1400억원가량”이라며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현대중공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가 “임금 소급분의 경우 단협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지급하라”고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소급 임금이 애초 전망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2015-02-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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