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노동유연성 강화"…정부, 단협 실태조사

노동계 반발 거셀 듯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해고와 관련된 단체협약 내용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실행 과제를 발표하고 기업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가로막는 노조 동의권 남용 등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정원 조정, 정리해고 등 현재 대부분 기업에서 노조 동의를 얻게 돼 있는 해고 관련 단체협약 내용을 고쳐 기업이 자율적으로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단체협약 규정을 조사한 뒤 불합리한 부분은 공론화하고 임단협 교섭 지침에도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교섭 관행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유연하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확산하고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런 방침에 노동계는 정년연장과 함께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앞뒤가 맞지 않는 구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경수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고용의 유연성이 커지면 정년 연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노동자는 거의 없게 된다"며 "대부분 빨리 해고되고 몇명만 명목상 정년을 유지하게 될 게 뻔해 정부 계획은 빚좋은 개살구 수준 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금융,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시간선택제 적합 직종과 직무를 발굴하고 민간에 이를 홍보하는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다양화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다만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들을 보호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근로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