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제,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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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순이 만난 사람] 박병원 경총 회장 “젊은이들 미래 담보 못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불능국가”

마음대로 사서 해도 수지가 맞을 동 말 동 한데, 땅 사서 하려 하면 수도권 규제로 안 되고, 그린벨트라 안 되고, 농지 전용 금지 때문에 안 되고, 임야 문화재 보호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수두룩합니다. 서비스업도 제조업을 키울 때처럼 부지를 마련해놓고 투자를 유치하러 돌아다녀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일자리 만들기가 어려운 건 아니잖습니까?...

2017-05-02 14:33
주형환 “8차 전력수급계획서 원전 최적 대안 도출할 것”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태양광 이격거리를 최소화 또는 폐지하고 하반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규제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1등급 비중이 30%가 넘는 냉장고ㆍ냉난방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효율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1등급이 전체의 10% 이내가 되도록...

2017-03-29 11:00
태양광 설치 이격거리 폐지 등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 5600억 투자 유발

입지 규제의 경우 농촌 태양광은 1차 수요조사 결과, 288개 농가(87MW)가 신청하는 등 관심과 호응이 높으나,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사업을 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 30%)이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올해 60억 원)해 농민들의 농촌 태양광 사업 참여 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투자에서...

2017-03-02 11:32
송언석 기재차관 “6차산업화 지구 확대, 융복합시설 농지 규제 완화”

융복합시설 농지규제는 음식점, 숙박·관광시설 등 설치 제한 완화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농촌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예약결제시스템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송 차관은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로 농촌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농업생산에서...

2017-02-06 14:42
‘탐나는도다’ 식지않는 제주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률 27.77%로 전국 5배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벌이고 토지분할 제한을 실시하는 등 각종 투기 규제 방안들을 내놓으면서 토지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위축 조짐을 보이고 있어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제주도는 그동안 맹지 혹은 묘지 등도 감정가의...

2016-12-01 10:44
제주도 토지 경매 진행건수 급증…31개월 만에 최다 건수 기록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토지분할 제한을 실시하는 등 각종 투기 규제 방안들이 나오면서 올 3분기 일반 토지 거래량도 감소했다. 반면 경매 물건의 일반 거래로 인한 취하 물건 감소와 전반적인 투자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경매 물건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토지...

2016-11-29 10:35
[8차 규제개혁] 울릉도에 수목원 조성, 전통시장 인증 쉬워진다

◇ 지역 주민 부담 경감ㆍ불편 해소 = 이번 규제개선에서는 같은 목적의 공익사업일 경우 이주대책도 같이 수립시켜 불평등한 토지 보상 관련을 해소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민원 감소와 신속한 공익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산지 개간농지의 전용제한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켜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진입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2016-10-20 16:30
“농업진흥지역 해제ㆍ변경 지역별 편차... 경기ㆍ전남ㆍ경북 순”

등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농림부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을 처음으로 도입 지정했으며 2007년 1차 보완정비 이후 10여 년 만에 추가 정비를 진행 중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벼 재배면적을 조절하고 남는 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가 풀린 토지는 6차 산업이나...

2016-10-13 11:32
[농업이 미래다] 정부, 쌀 수매물량 등 조기 결정 가격 안정 유도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명품쌀 활용 프랜차이즈 육성, 아침간편식 확산, 쌀 가공제품 연구개발(R&D) 및 수출확대 등 소비진작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농지와 관련해서는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는 한편, 추가적인 농지 정비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진흥지역 밖 농지전용 규제도 합리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10-06 14:36
시골동네에 12만평 주말농장 개발한 원자력연구원들

일반 농지에서는 농가주택을 짓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이곳은 대단지로 이뤄져 개별 필지라도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게 논산시의 의견이다. 처음부터 편법적인 대규모 농지 투기라는 의심을 사온터라 쭉 시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땅값은 20만~30만원 선으로 올랐다. 매입 단가보다 3~4배 가량 오른 셈이다. 그동안 농장 주인이 바뀐 곳도 더러 있지만...

2016-09-20 17:11
대학생ㆍ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렌터카업 등록기준 완화

국무총리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6년 상반기 규제신문고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총리실에 따르면 규제개혁신문고에는 올해 상반기 총 1112건의 규제건의가 접수됐다. 이 중 905건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고, 290건을 수용했다. 수용 건수 중 151건은 법령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완료된 상태다. 이에 따라 누적 수용률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2016-07-13 16:40
지난해 전국 땅값 2.40% 상승···거래량은 2006년 이후 최대

특히 서귀포시(7.97%)가 제2공항 발표(11월)와 혁신도시 개발 등의 영향 등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화군은 도서지역 농지거래 감소 등 영향으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2.74%), 계획관리지역(2.39%), 공업지역(2.11%) 순으로 올랐고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지(2.68%), 전(2.38%), 기타*(2.31%), 상업용지(2.28%) 순으로 상승했다....

2016-01-27 11:00
카페+옷매장 등 ‘숍인숍’ 영업 허용…각종 부담금 카드 납부 가능

국무총리실은 현장ㆍ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하반기 이같은 규제개선 성과를 올렸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규제신문고를 통해 작년 하반기 중 1527건의 규제건의를 접수해 1247건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으며 이 중 390건(수용률 31.2%)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3월 규제신문고를 만든 이후 누적 기준으로는 40.0%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2016-01-21 11:30
상반기 주요 경제정책 70% 추진 ... 현장점검ㆍ홍보 강화

정부는 규제프리존을 통해 제기된 규제 50개를 오는 3월에 바로 시행하는 등 올해 경제분야 업무추진계획을 상반기에만 70% 정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2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경제분야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을 보면...

2016-01-21 08:49
박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결실, 국민에게 돌려줘야”

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확충이 중요하고 뉴스테이 등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주택·농지연금 활성화를 통한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대도 필요하다”고 재차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규제 프리존이 자리를 잡고 불합리한 입지규제를 개선해서 27개 지역전략 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2016-01-14 13:19
[2016 업무보고] 기재부,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 일몰 연장

가계소득 증대 세제 보완, 주택ㆍ농지연금 개선을 통한 실물자산 유동화와 주거비 경감 정책으로 소비 제약 요인을 완화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창조경제 기반의 신(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지역의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주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회에...

2016-01-14 10:00
[인터뷰] 이동필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맞춤창업으로 농식품 벤처 키울 것”

현장 중심의 맞춤형 창업 지원을 위해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귀농인·창업농 맞춤형 농지 지원 등의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FTA 대책과 쌀 직불금 관련 예산도 증액됐는데 이에 따른 정책은. “올해 예산안에는 한중 FTA 등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보완 대책 사업 예산이 반영했다. 특히 이원화돼 있던 밭농업 직불금 단가를...

2016-01-12 11:00
‘토지 규제 풀린다’ 가격상승 기대했는데…양도세만 48% ?

도시지역 농지에서는 경지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이나 주변지역 개발로 인해 3ha 이하로 우량 농지 면적이 감소한 곳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문제는 토지 규제 완화 및 해제 대상으로 언급되는 토지들이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하남시 인근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는 “매물로 나온 그린벨트 토지 중에는...

2016-01-08 11:00
농림부, 신재생에너지설비 수면 사용료 감면 등 14건 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충북 진천 대림농장에서 제3차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하고 14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논의된 규제개혁 과제는 투자 활성화 4건,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 2건, 농업인 편의 제고 5건, 농가 소득 증대 2건 등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저수지 등의 수상 태양광 사업에 대한 사용료 50% 감면으로 5억5000만원의 사용료...

2015-12-17 11:04
[2016년 경제정책] 최경환 부총리 경제정책방향 담화문 전문

농지규제도 획기적으로 풀겠습니다. 내년 한 해,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10%인 10만 헥타르(ha)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합니다. 2017년 이후에도 농지로서 활용도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을 추가로 해제하여 생산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한·중 FTA 등을 활용해 수출 회복에도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무역금융을 20조원 이상 확대하고, 화장품, 식품...

2015-12-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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