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요 경제정책 70% 추진 ... 현장점검ㆍ홍보 강화

정부는 규제프리존을 통해 제기된 규제 50개를 오는 3월에 바로 시행하는 등 올해 경제분야 업무추진계획을 상반기에만 70% 정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2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경제분야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을 보면 성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총 78개의 과제 중에 상반기에만 55개(70%)가 추진된다.

정부는 또 계획이 10%, 실천ㆍ점검이 90%라는 기조 하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ㆍ점검ㆍ환류(Feedback)ㆍ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 정책 수립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철저한 현장 집행점검과 함께 보완사항은 신속히 환류ㆍ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정책인지도 체감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정책과제의 집행상황은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 논의하기로 했다.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을 보면 1월에는 복수비자 발급대상 학대 및 체류기간 상향,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금융 지원규모 확대, 크라우드 펀딩 시행, 이민 외국인 다문화정책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다.

2월에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수도권(지방은 5월)에서 시행되고 계좌이동 서비스 본격화, 코리아 그랜드 세일, 재무적 투자자의 기업형 임대주택 참여 확대, 민간의 신성장 촉진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방안 마련 등이 추진된다.

3월에는 규제프리존 발굴규제(50건)가 전국에서 바로 시행되고 한국형 테마복합리조트 신규 사업자 선정, 소비재 육성방안 마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전력거래 지침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이뤄진다.

4월에는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 선정이 있고 5월에는 경기 동북부 등 낙후지역 기업투자 여건 개선방안이 나온다. 6월에는 농업진흥지역 정비, 중학교 자유학기제 보완방안, 중국내 원ㆍ위안 직거래시장 신설, 종합적인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 마련,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면세점 제도 보완 방안 등이 추진된다.

하반기에는 자율주행차 시범단지 지정, 농지연금 제도개선, 유학비자 체계 개편, 미래성장동력 관련 R&D 사업체계 개선,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지상파 UHD 방송 허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