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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농업법인 2만4500개, 전년 대비 5%↑…정부 "부동산업 엄격 규제"
    2020년 농업법인 2만4500개, 전년 대비 5%↑…정부 "부동산업 엄격 규제"
    정부가 농업법인에 대한 엄격한 부동산 규제에 나선다. 농업법인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으로 얻은 차익만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발표한 2020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활동 중인 농업법인은 2만4499곳으로 전년 대비 1184곳이 늘었다. 종사자는 16만8951명으로 8702명이...
    2022-03-01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2% 추가 지급 △그린수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수전해 실증사업 추진 26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신안태양광 준공식(신안군), 11:30 염해농지태양광시찰(무안군), 14:30 풍력단지 시찰(신안군) △국내 최대규모(150MW) 신안태양광 발전단지 상업운전 시작(석간) △2022년 디자인 산업기술개발 신규과제 공고(석간) △자율주행로봇 관련 기업 간담회 개최...
    2022-01-23 09:13
  • 상호금융, 비조합원 규제로 4兆 대출 감축 ‘비상’…조합원 영업 강화
    상호금융, 비조합원 규제로 4兆 대출 감축 ‘비상’…조합원 영업 강화
    “조합원 많을수록 예대율 산정 방식 유리하게” 업계 의견 수렴당국, 규제영향 분석 통해 非조합원 대출 전환 등 방안 제시 금융당국이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상호금융권의 비조합원 대출을 옥죄기로 하면서 신협ㆍ농협 등 상호금융사들이 ‘조합원’ 중심의 영업을 강화할 채비를 하고 있다. 당국이 새로운 예대율 산정 시 4조 원에...
    2022-01-10 17:00
  • 인사 종합 / 1월7~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규제심사관리관 노혜원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인사교류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김원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 홍성진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이영근 　◆관세청 ◇과장급 전보 △인천세관 항만통관정보과장 김종웅...
    2022-01-09 18:28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종합부동산세는 과거 토지 과다보유세, 종합토지세 등에 뿌리를 둔 것으로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국세이다. 부동산 보유세의 경제적 의미는 첫째, 공급이 제한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지대(rent)를 줄일 수 있다. 둘째, 토지 등 고정물에 대한 과세는 이론적으로 과세 시 공급량과 가격의 변화가 적어 경제구조 왜곡도 적다. 셋째, 부(富)와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2021-12-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수입규제 담당관 회의 개최(석간) △한국-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 △장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개최된 BIE 총회 계기 경쟁 PT 시연 △2021년 11월 ICT 수출입 동향 △2022년 자동차 예산 대폭 확대, 미래차 전환 집중 지원 △제1회 국제 기술확보 주간 개막행사 개최 △2021년 i-플랫폼 총괄협의회 개최 △불법불량 수입...
    2021-12-12 09:30
  •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다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재산 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독주 우려를 의식한 듯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며 "무작위적으로 밀어붙이진 않을 것이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 통과시키는 걸로 (의총에서)...
    2021-12-06 18:30
  • [가계부채 관리방안] DSR 강화…연봉 5000만원 직장인, 주담대 2억→1.5억원 축소
    [가계부채 관리방안] DSR 강화…연봉 5000만원 직장인, 주담대 2억→1.5억원 축소
    당장 다음달부터는 실수요자 제약 관리규제 예외허용 및 지원을 확대한다. 신용대출 연소득 대비 1배 제한시 실수요에 대한 일시예외 적용키로 했다.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 인정시(본부 승인) 일정기간 한도 초과 가능하다. 차주단위 DSR 확대로 농민의 농지 등 비주담대 차주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절차도 마련한다....
    2021-10-26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공공기관, 규제혁신을 선도한다 △농식품부, 수확기 인삼가격 안정대책 추진 13일(수) △농식품부, 제2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개최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원부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유기 및 무항생제 축산물 소비촉진 할인행사 개최 14일(목) △농식품부 차관...
    2021-10-11 09:27
  • [랜선핫이슈] 비트코인 팔아치운 ‘돈나무 언니’·하계 고시엔서도 울려 퍼진 '동해바다'·이탈리아 막장 댄스파티
    [랜선핫이슈] 비트코인 팔아치운 ‘돈나무 언니’·하계 고시엔서도 울려 퍼진 '동해바다'·이탈리아 막장 댄스파티
    지난 5월 중국 암호 화폐 규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던 시기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하며 무한한 신뢰를 표했어. 그런 우드가 갑작스레 암호 화폐 관련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는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 우드의 매도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은 한 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 하지만 20일 오전 10시 10분 기준 24시간 전에 비해 4.41...
    2021-08-20 10:27
  • '농지 불법 투기' 규제 강화…주말농장 취득 제한하고, 투기 농지 즉각 처분
    '농지 불법 투기' 규제 강화…주말농장 취득 제한하고, 투기 농지 즉각 처분
    정부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체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처분토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농지 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 3건을 17일 공포한다. 먼저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2021-08-16 14:47
  • 김승남 "불법 농지취득 범죄수익 환수해야"
    김승남 "불법 농지취득 범죄수익 환수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4일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불법 농지취득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보전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2021-08-04 14:46
  • [불붙은 토지시장] 땅 나오면 바로 현금계약…경매시장선 감정가 8배에 낙찰
    [불붙은 토지시장] 땅 나오면 바로 현금계약…경매시장선 감정가 8배에 낙찰
    '땅 투기 사태' 이후 일반인 수도권 토지 시장 몰려시세보다 싼 데다 거래허가제 사각 '다주택자' 관심3기 신도시 덕 묵히면 차익…집값 상승 채질 우려 #서울에 거주하는 다주택자 A 씨는 한 달 전 경기 하남시 땅(농지)을 매입했다. 토지는 주택보다는 규제가 덜한 데다 개발 호재를 안고 있는 땅을 사 놓고 중장기적으로 기다리면 큰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을...
    2021-07-27 05:00
  • 수도권ㆍ광역시서 땅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한다
    수도권ㆍ광역시서 땅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한다
    예정지 농지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가격 5억 원 이상 혹은 1000㎡ 이상 토지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최종안에선 중소도시 토지는 가격 기준이 올라갔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토지 거래는 정부 감시 안에 들어가게 됐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부동산 규제 지역에선 가격에 상관없이, 비규제 지역에선...
    2021-07-11 13:01
  •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그는 "일자리 도시를 건설해 일자리와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규제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며 강성 귀족노조는 국민과 근로자를 위한 노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다"라며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2021-07-01 11:23
  •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반면, 근로복지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국유재산관리기금, 복권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등 8개에 대해선 중기 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많다며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으로 중기 가용자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2021-06-02 09:32
  • 경북 군위군 땅값, 강남보다 많이 오른 이유 있었네
    경북 군위군 땅값, 강남보다 많이 오른 이유 있었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 이후 토지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군위군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농지 취득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세금이 무거워진 영향이다. 소보면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작년엔 대구 사람들이 땅을 많이 샀지만 LH 사태 이후엔 다소 수그러들었다"면서도 "개발 호재가 있는 만큼...
    2021-05-12 05:00
  • [가계부채 관리방안] 금융당국, 7월부터 차주별 DSR 단계적 적용.... ‘대출규제 강화’
    [가계부채 관리방안] 금융당국, 7월부터 차주별 DSR 단계적 적용.... ‘대출규제 강화’
    이와 별도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선 LTV 40% 규제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 전까지 기존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 확인을 통해 LTV 40% 적용을 예외로 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방안은 별도로 강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비주담대 취급시에도 2023년 7월부터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제반 사항을...
    2021-04-29 14:48
  • NH농협은행, 농지담보대출 DSR 강화···DSR 300→200%
    NH농협은행, 농지담보대출 DSR 강화···DSR 300→200%
    금융당국은 LH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거세지자 이같은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꾸리고 농지담보대출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대응반은 이날 북시흥농협에서 LH직원의 농지담보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 관련 법규 위반...
    2021-04-16 16:51
  •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하지만 지나친 규제가 농업 부문에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농지를 가지고 투기하거나 장난치지 말라”는 말은 농업계의 오래된 염원이다.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도 중요하다.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 개혁 방식도 국가가 지주로부터 토지를 사서 농민에게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상매수...
    2021-04-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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