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ㆍ변경 지역별 편차... 경기ㆍ전남ㆍ경북 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해제ㆍ변경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비된 농업진흥지역은 총 8만4641㏊로 5만6725㏊가 해제됐고, 2만7916㏊가 변경됐다.

시도별 해제 면적을 보면 경기도가 1만2205㏊로 전체의 21.5%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 8439㏊(14.9%), 경북 8399㏊(14.8%) 순으로 많았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경우는 경북이 5317㏊(1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5000㏊(17.9%), 전남 4688㏊(16.8%) 순이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거나 변경된 지역은 구역 지정 이후 주변 여건이 크게 변해 자투리로 남아있는 등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농림부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을 처음으로 도입 지정했으며 2007년 1차 보완정비 이후 10여 년 만에 추가 정비를 진행 중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벼 재배면적을 조절하고 남는 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가 풀린 토지는 6차 산업이나 뉴스테이 부지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을 주기적으로 정비해 보존가치가 없어진 땅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