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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눈높이에 맞게 규제 완화”…중기 옴부즈만, 기업 속풀이 대토론회
    “현장 눈높이에 맞게 규제 완화”…중기 옴부즈만, 기업 속풀이 대토론회
    옴부즈만은 지난해 신산업·신기술, 산단·농지, 부담금·외국인력 등 지역 현안 규제를 집중적으로 선별해 ‘기업·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 행정으로 이 규제만이라도 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김부겸 장관, 박주봉 옴부즈만 등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12명이 무대로 나와 ‘현실 괴리 중소기업 규제 애로’ 글자를...
    2019-03-13 15:56
  •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지성훈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추진팀장 서재호 △농지과장 문석호 △재해보험정책과장 김수일 △수출진흥과장 김상진 △과학기술정책과장 주원철 △종자생명산업과장 김민욱 △농기자재정책팀장 박경희 △농촌재생에너지팀장 고경봉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기획과장 이경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
    2019-02-25 10:26
  • 국토부, 지자체 권한 강화한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범위를 농지법령을 따르도록 하는 등 법령을 구체화해 법령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시설 등의 공공성을 제고했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은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도시의 안전 강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2019-02-01 11:00
  • 예산 반영 전 '재정효과 떨어뜨리는 규제' 개선방안 마련
    예산 반영 전 '재정효과 떨어뜨리는 규제' 개선방안 마련
    재정투자 효과를 제약하는 규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예산을 반영하는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가 도입된다. 셀프충전 금지 등 수소충전소 관련 규제 해소가 우선 추진과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출혁신 2.0’ 추진과제를 확정했다고...
    2019-01-23 10:00
  • [정부업무평가] 농식품부 '우수'…쌀값 회복·농어가 소득 증대 호평
    [정부업무평가] 농식품부 '우수'…쌀값 회복·농어가 소득 증대 호평
    쌀 목표가격을 한 가마(80㎏)에 19만6000원(현행 18만8000원)으로 인상하면서 농지 면적별 직불금 단가를 조정하고 쌀 직불금과 밭 직불금을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어업 취업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귀농·귀촌 바람에 힘입어 농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6만2000명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규제혁신'과 '정부혁신', '소통만족도' 분야에서도 우수 등급을...
    2019-01-22 11:30
  • ‘햇빛농사’에 농지가 사라진다
    ‘햇빛농사’에 농지가 사라진다
    농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농사와 발전을 같이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이 꼽힌다. 하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관련 법규 정비가 늦어지면서 사업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농촌진흥지역(옛 절대농지) 안에서는 태양광 시설 설치를 규제하고 이외 농지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12-09 18:09
  • OECD "한국 농업 성장기회, 고부가가치 수출 시장에 달려"
    OECD "한국 농업 성장기회, 고부가가치 수출 시장에 달려"
    OECD는 유휴농지에 대한 중과세와 영농후계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농업 분야 세대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령농에 대해서는 직접지불금(직불금) 등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아니라 노령·농지연금을 확충하거나 경영이양직불금을 도입해 은퇴 자금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작물 재배와 가공, 유통을 일원화한 경제적 다각화, 농지임대차...
    2018-12-05 15:57
  • [주간 주요 일정] OECD 경제전망,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한영 FTA 추진 공청회(11월 19~23일)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결정에 미친 영향 △통계교육원 이러닝, '굿콘텐츠서비스인증' 획득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14:00 BIS 사무총장 면담(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통계청, 데이터허브로서의...
    2018-11-19 08:43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9일~11월 23일 주간일정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결정에 미친 영향 △통계교육원 이러닝, '굿콘텐츠서비스인증' 획득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14:00 BIS 사무총장 면담(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통계청, 데이터허브로서의...
    2018-11-18 10:01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2일~11월 16일 주간일정
    기술규제 애로 대응 현지 상담회 및 설명회 개최 14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5:00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자동차산업협동조합)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2018 기계의 날 개최(석간)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일자리박람회 개최(석간)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꾼다(석간)...
    2018-11-11 11:08
  • 인도, ‘살인 스모그’의 계절 돌아와…뉴델리 미세먼지 수치 한계치 999까지 치솟아
    인도, ‘살인 스모그’의 계절 돌아와…뉴델리 미세먼지 수치 한계치 999까지 치솟아
    게다가 11~12월에 수도 인근 농민이 농작물을 수확하고 나서 농지 정리를 위해 논밭을 불태워 스모그에 일조하고 있다. 뉴델리 일부 지역에서 이날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대기질지수(AQI)는 한때 999로, 한계치까지 치솟았다. 인도 정부는 각종 미세먼지 기준을 종합해 자체적으로 AQI를 산출하고 있다. 지수가 0~50이면 ‘좋음’, 51~100은 ‘만족’, 101~200은...
    2018-11-08 17:09
  • [사설] 새만금 재생에너지, 타당성 조사나 해봤나
    개발계획 또한 착공 당시에는 농업용이었다가, 농지와 산업용으로의 배분(노무현), 농업과 복합도시의 결합(이명박), 농업을 폐기한 한·중 경협단지 조성(박근혜)으로 변경됐다. 사실 새만금에 대규모 풍력·태양광·조력에너지 시범단지를 건설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든다는 구상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도 나왔었다. 무엇보다...
    2018-10-31 06:00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소비자물가동향, 한ㆍ덴마크 에너지 협력 확대, 스마트건설기술 로드맵(10월 29일~11월 2일)
    기술규제 애로해소 지원 △언제, 어디서나 일대일 맞춤형 상담 서비스 △세계 최초 ‘휴먼빅데이터 생태계’ 구축 △드론·로봇 시장선점 위해 민간과 국방이 손잡는다 △‘18년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항공우주핵심부품 기술개발사업 공청회 개최 30일(화)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0:00...
    2018-10-29 08:41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29일~11월 2일 주간일정
    기술규제 애로해소 지원 △언제, 어디서나 일대일 맞춤형 상담 서비스 △세계 최초 ‘휴먼빅데이터 생태계’ 구축 △드론·로봇 시장선점 위해 민간과 국방이 손잡는다 △‘18년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항공우주핵심부품 기술개발사업 공청회 개최 30일(화)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
    2018-10-28 11:10
  • 규제혁신 약속하고 ‘일자리 명세서’ 건넨 정부
    규제혁신 약속하고 ‘일자리 명세서’ 건넨 정부
    6% 늘린 9526억 원, 바이오·헬스는 49.4% 증액한 814억 원 등 5개 분야에 1조 7726억 원을 배정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압축천연가스(CNG) 수소로 전환하는 개질기 설치 허용(미래차) 과 염해 간척농지 일시 사용허가 기간 연장(에너지 신산업), 유전자 분석서비스 허용 항목 확대(바이오·헬스) 등 내년 상반기까지 13건의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2018-10-04 18:46
  • 미래차ㆍ반디ㆍ에너지신산업 등 5개 분야 10만개 일자리 창출
    미래차ㆍ반디ㆍ에너지신산업 등 5개 분야 10만개 일자리 창출
    개발제한구역 내 압축천연가스(CNG) 개질기 설치 허용(미래차), 염해 간척농지 일시사용허가 기간 연장(에너지 신산업), 유전자 분석서비스 허용 항목 확대(바이오·헬스) 등 내년 상반기까지 1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을 미래차는 37.8% 증액한 6935억 원, 에너지 신산업은 23.6% 늘린 9526억 원, 바이오·헬스는 49.4% 증액한...
    2018-10-04 12:30
  • 공급확대 정책으로 투자기회 활짝
    대개 토지 보상금이 나오면 인근 농지 구입과 아파트 매입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인근 농지 값이 뛰고 아파트 시장에 활기가 넘친다.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근교가 그랬다. 개발 후보지역 가운데 가장 예민한 곳은 경기 고양 삼송동 일대와 과천 4호선 선바위역 부근이다. 삼송동은 이미 스타필드와 같은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그야말로 ‘핫...
    2018-09-07 06:00
  • [정책발언대] 에너지 전환 정책과 남겨진 과제
    [정책발언대] 에너지 전환 정책과 남겨진 과제
    토지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이고 농가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무엇보다 시급하나, 농지법의 규제로 제약받고 있어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다. 농업인들이 몇 차례 지역 민원 및 탄원을 제기했으나 올해 3월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은 아직 계류 중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임야 태양광의...
    2018-08-22 10:55
  • [전기 줄이고 신재생 늘리고] ㊦ 재생에너지 3020
    [전기 줄이고 신재생 늘리고] ㊦ 재생에너지 3020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및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수상태양광 개발행위허가기준 간소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가능 건축물 확대, 자가용 설비 잉여전력현금정산 허용 등 4개의 규제 과제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6월에는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확대를 유도하고...
    2018-08-09 10:32
  • 2022년까지 수소버스 대중화…영농형 태양광 금융지원 대상 포함
    2022년까지 수소버스 대중화…영농형 태양광 금융지원 대상 포함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테헤란로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신사업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수소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계 대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유관 부처 및...
    2018-07-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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