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제,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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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태양광판 설치해 사업시 저수지 사용료 50% 감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체감형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농식품 규제개혁 특별공모 및 제3차 규제개혁 현장포럼 과제 14건을 발굴하여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이날 오후 충북 진천 대림농장에서 '신재생에너지설비 수면 사용료 인하' 등을 포함한 규제개혁에 대한 제4차 현장포럼을 연다. 이 포럼에서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

2015-12-16 13:57
[2016년 경제정책] 내년 성장률 3%대 회복…내수 활성화ㆍ수출 회복에 총력

고령층의 소비활성화 방안으로는 농지연금 제도개선,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 같이 고정자산 유동화를 위한 연금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농업진흥지역·특구제도 정비, 5G 등 통신과 에너지 신(新)산업에 5조원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잔여분 15조원도 계획(2017년)보다 앞당겨 내년에 전액...

2015-12-16 10:00
농산물 유통 새로운 생태계 조성 …중간 유통단계 없애 1918억 편익

이어 농식품부는 농지 연금 가입 시 담보농지 감정평가율(70%→80%)과 이자율(3%→2.5%)을 개선해 농지연금 가입건수 19.3% 증가와 월지급액 8.3% 향상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미래 산업인 농식품 6차 산업화 추진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농촌체험마을은 그린벨트 내에서도 2000㎡ 이내에서 음식점, 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2015-12-10 11:46
이동필 장관 “ICT 이용 한중FTA 우리 농업의 기회로 만들 것”

또한 영동 포도, 순창 장류 등 지역자원이 집적화된 지역은 6차산업화 지구로 지정(9개소)해 공동인프라 구축, 규제특례 적용 등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있다. 실제로 이를 통해 지난해 6차산업 창업자 수는 전년 대비 8.8% 증가했고 인증사업자 매출액은 11.2% 늘었다. 이어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직불제를 개선해 쌀 목표가격과 쌀 고정직불금...

2015-11-30 11:25
농식품부, ‘Agro-Biz 발전포럼’ 출범… 대기업 농업분야 투자 활성화

30% 이상을 소유할 경우 농업법인도 대기업으로 분류돼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되고 중소기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규제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포럼에서는 기업의 농업법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농업부문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나 농업특구 등에 기업의 농지 소유나 농업법인 설립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2015-11-12 18:47
농식품부, 푸드트럭 영업 허용 지역 지자체장 자율적 지정토록 개선

또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주차장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6차산업화지구 내 판매장의 면세점 운영을 허용하는 등 농지·건축·시설 분야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 6차산업 인·허가를 받을 때 가공·체험·숙박업·요식업에 각각 따로 등록해야 했던 절차를 줄여 6차산업 사업으로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인상 폭을 할인...

2015-10-12 12:50
[2015 국감]"한·중 정상회담발(發) 새만금 경협단지 협력, MOU 1건에 성과 지지부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기금으로 농생명용지를 조성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2008년 9월 24일, 새만금개발지구의 공공개발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산업단지 18.7㎢를 오는 2018년까지 개발시행하고 있으며, 환경부(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생태·환경용지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208년 12월 23일, 전북개발공사 역시 공공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돼 새만금개발지구의...

2015-10-02 07:22
농식품부, 339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개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광역기초단체의 조례, 규칙, 훈령 등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39개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발굴해 규제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선 대상인 5대 분야는 △농지ㆍ농업기반시설활용 △유통 △친환경 △축산(동물보호 추가) △식품 등이다. 농식품부는 339개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과제 중 142개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 먼저...

2015-09-22 11:16
9월부터 순창 장류산업 특구 내 식당ㆍ숙박ㆍ편의시설 허용

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비롯해 △식품산업 및 전통주 육성 △농산물 유통 효율화 △농지 이용 효율화 △농촌관광 활성화 △산지 이용 효율화 등 5대 분야에서 14개 주요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촌민박의 조식제공이 허용됐고, 식품접객업의...

2015-07-09 11:16
“기초연금, 재정압박 가장 큰 제도… 페이고 준수돼야”

이에 따라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정부 대책 중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도 기대된다”며 “기금형은 산업별, 직역별 다양한 유형의 기금 선택으로 근로자의 잦은 직장이동에도 퇴직연금에서 탈퇴하지 않고 계속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15-05-27 18:30
"환경규제 개선해달라"… 중기중앙회-환경부,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중소기업계가 최근 겪고 있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2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고,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재활용 비율도 자발적협약 체결...

2015-05-21 15:50
[데스크칼럼] 뜨는 드론, 묶는 정부

원전 주변이 대부분 농약 살포용 드론이 필요한 농지인데도 말이다. 한국이 이렇게 드론에 대해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사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규제를 화끈하게 풀고 드론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미 항공청(FAA)은 지난달 아마존, DHL 등의 택배용 드론에 대해 시속 100마일(161km)의 속도로 지상에서 400피트 안에서 시험...

2015-04-16 10:29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취득시 의무이용기간 3~4년→2년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어 외지인의 농업 영위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2년간 허가받은 대로 사용할 의무도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대학생 주거 등을 위한 기숙사 확충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부지가 아닌 도심 내에 건설되는 학교기숙사에 대해 별도로 조례로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2015-04-13 11:22
민관규제개선추진단, 경기남부 기업 관계자와 규제개선 간담회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6일 경기 남부지역을 찾아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의 주재로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오원석 안성상의 회장을 비롯한 지역기업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과거에 불법전용에 따른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현행 제도상 전용가능 농지에 대해서는...

2015-03-26 14:00
‘인생2막’ 지난해 귀농ㆍ귀촌 4만4000가구 사상 최대

귀농지역은 귀촌과 달리 영농여건이 양호하고 농지 등 초기투자비용이 적은 경북ㆍ전남ㆍ경남 3개 지역(48.3% 점유)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경작면적은 0.45ha로 전년과 비슷하며, 작물별로는 △채소(43.5%) △과수(33.8%) △특용(28.5%) △두류(26.7%) △논벼(22.6%) 순이다. 당초 이주지역에서 귀농ㆍ귀촌을 유지하는 비율이 89.3%이며, 다른 농촌...

2015-03-19 13:30
농식품부, 지자체 숨은 규제 찾아 없앤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 및 농업인의 불편해소 등을 고려해 5대 분야(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활용, 축산, 농산물 품질인증, 유통, 식품) 에 대한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발굴해 정비할 계획이다.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3월까지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 개선할 방침이다.

2015-01-30 06:00
[고품질 안전축산물로 FTA 파고 뛰어넘자]말산업 육성으로 농업 6차 산업화 앞당긴다

아울러 승마시설 설치 진입 규제 완화는 초지법, 농지법 등의 개정도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아직 신고되지 않은 승마장의 합법화를 유도하고 경영이 부실한 승마장에 대해 컨설팅과 개보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보험가입 의무화 △조사료 공급 지원 △말고기 소비기반 구축 △말 관련 부산물 재활용 등도...

2015-01-21 10:18
다음달부터 개발부담금 줄어든다… 인정범위ㆍ확대

토지개발 관련 개발비용도 현재는 농지전용부담금ㆍ대체토지 조성비ㆍ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7개 부담금만 개발 비용으로 인정해줬지만 앞으로는 토지개발과 연관성이 높은 학교용지부담금ㆍ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ㆍ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 7개 부담을 추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개발비용의 적용 시점도 확대된다. 현재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시점을...

2014-11-10 12:36
[규제개혁 2차회의]정부, 3대분야 핵심 개혁방안 중 입법사항은 무려 22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 분야의 경우, 산지 가축방목 허용면적이 기존 3㏊에서 5㏊로 확대되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의 전환 방안이 담겼다. 귀농·귀촌 후 농촌주택을 건설할 때 실제 건축비용의 70％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바이오·벤처농업 관련기업의 연구소가 농업연구를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2014-09-04 10:38
[규제개혁] 농업규모화 추진…들녘경영체 직불금 상한 확대

농식품부는 3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업의 규모화ㆍ전문화를 유도하고자 농협이나 미곡종합처리장 등이 농사를 공동으로 짓는 생산자조직인 들녘경영체 법인의 직불금 지급 상한을 50㏊에서 400㏊로 늘리기로 했다. 또 산간지역에서 2∼3개로 분리된 농지를 50㏊ 이상...

2014-09-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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