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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해야"
    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해야"
    이에 참여연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부동산 실명법 개정 등 5개 과제를 제도적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1998년 폐지된 법이다. 유휴토지 등에서 정상 지가보다 발생한 초과 상승분에 과세하는 제도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1-04-08 14:53
  • LH사태에 금융권 칼 뽑는다…비주담대 실태 조사
    LH사태에 금융권 칼 뽑는다…비주담대 실태 조사
    관리 규제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이 때문에 당초 이달 발표하기로 했던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다음 달로 미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은행들에도 부동산 투기 방지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은행에 기획 부동산과 은행 직원이 연계되면 안 된다며 농지 처분 의무가 부여되는 투기 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1-04-03 09:00
  •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조변석개 신도시 정책에… '싹트는 투기'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조변석개 신도시 정책에… '싹트는 투기'
    신도시 발표를 전후해 한 달에 수십 건씩 농지와 임야가 팔렸다. 그럼에도 투기에 대한 경계는 없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보금자리지구 해제 이후 이 지역은 방치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지구 해제 후 광명ㆍ시흥신도시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나, 건물 신축만 규제했을 뿐 토지 거래는 6년 동안 손을 놓았다. 전문가들은...
    2021-03-31 05:00
  • 도규상 "부동산 투기 관용 없다…농지법 위반 대출 즉시 회수"
    도규상 "부동산 투기 관용 없다…농지법 위반 대출 즉시 회수"
    위반 등으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는투기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히 회수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농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겠다"면서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중이며 개선 필요사항들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2021-03-30 16:00
  • 금융당국, 100명 규모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
    금융당국, 100명 규모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
    금융대응반은 투기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모집 경로,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출모집인 등록·관리, 수수료 지급의 적정성 △채무상환능력, 담보물 평가, 담보대출비율(LTV) 등 한도규제의 적정성 △자금의 용도외 유용, 채권보전 조치 등을 살핀다. 점검결과, 금융회사의 위법...
    2021-03-30 16:00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투기 방지책, 입·출구 모두 차단 이날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내놓은 투기 방지책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및 국가수사본부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부서 신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1500명으로 확대 개편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및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및 투기목적 농지...
    2021-03-29 18:24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더불어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농지취득제도도 개편한다.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사유(16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취득을...
    2021-03-29 16:40
  •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지금의 농지법은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는 예외조항이 계속 덧붙었다. 농촌 고령화로 늘어나는 비농업인의 상속농지는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나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행정조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촌을 떠난 이농자의 1만㎡ 소유 허용은 위헌적인 투기 방치이다. 이는 농기계 조달과 영농 ‘계획’만 제출하면 한두...
    2021-03-29 05:00
  • 고위공직자 '다주택 피하기' 꼼수 논란…처가 찬스 쓰거나 버티거나
    고위공직자 '다주택 피하기' 꼼수 논란…처가 찬스 쓰거나 버티거나
    재산등록 의무 대상 아닌 처가 식구에 매도 잇따라고위직 5명 중 1명은 두 채 이상, 안 팔고 버티기도전문가 "과한 규제될 수도…형평성 있게 적용해야"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를 향해 정부가 쌍심지를 켜면서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가족에게 집을 팔아 다주택자에서 벗어나는 '눈 가리고 아웅' 식 행태도 늘고 있다.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
    2021-03-29 05:00
  • 민주당 "공직자 투기 원천봉쇄 대책, 이달 중 발표"
    민주당 "공직자 투기 원천봉쇄 대책, 이달 중 발표"
    진 의원은 "농지 투기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자유전의 원칙이 바로 서도록 농지 취득 심사와 지자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도 개정해 개별법에 산재한 범죄수익 환수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5법이 LH 사태...
    2021-03-22 16:18
  •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정부는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업 차단 및 투기 목적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주말체험용 농지 취득 허용도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며,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처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농지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등 농지 관리 강화 방안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2021-03-19 13:20
  •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세종시청에 따르면 세종시 연서면 일대가 작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기 수개월 전부터 농지에 묘목이 심어지는 등 투기를 의심할 만한 행위가 확인됐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과 세종시 공무원의 공통점은 현행법상 재산등록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등을 막기 위해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2021-03-18 19:00
  •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농지취득 규제 없앤 것이 투기 빌미투기대상으로 보는 인식 개선해야소유아닌 생산수단 역할 강화 필요농지취득 심사ㆍ관리방안 마련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는 농지 매입에서 시작했다. 이 때문에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제도 개편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농지는 투기 대상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농지 투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1-03-18 05:00
  •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설립 기반이 되는 법도 농업협동조합법, 수산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으로 나뉘어 있고 감독 권한도 쪼개져 있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농지 취득 및 농지 담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농지를 불법으로 공장 등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주변에서 흔하게 보이지만 관할 부처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1-03-18 05:00
  • [데스크 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5도2촌‘
    [데스크 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5도2촌‘
    지주가 되려면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뚫고 땅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는 것부터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토지가 농지, 즉 논과 밭이 아닌지부터 따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1000㎡(약 330평) 이상의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물론 농지취득자격은 농민에게만 주어진다. 농민이 아니라면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하고...
    2021-03-17 05:00
  • [사설] 투기방지 대책 급조 말고 실효적 방안이 중요
    정부는 우선 LH 임직원들의 실제 사용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1차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LH 임직원들의 토지를 전수조사해 투기 적발 시 처벌받게 하는 등 상시적인 투기 감독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2021-03-15 05:00
  • 세종도 투기 몸살… “실태조사 하라”
    세종도 투기 몸살… “실태조사 하라”
    부동산 시장에선 대출 규제나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규제를 받는 세종시 아파트와 달리 토지는 무풍지대로 남아있었던 게 외지 투자자가 몰린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근엔 세종시 공직자들도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세종시 공무원 A씨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농지를 산단 조성 반 년 전 매입했다고 시(市)에 자진신고했다. A씨는...
    2021-03-14 15:25
  •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수차례 규제 완화를 거치면서 상속, 이농, 주말농장 등 합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늘고 있어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방 농지는 50%, 수도권 농지는 90%가 외지인이 보유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지의 43.8%(73만5000㏊)를 비(非)농업인이 갖고 있다. 도시 인근 주말농장만 해도 1000㎡(303평)까지 비농업인...
    2021-03-11 06:00
  • [단독] 16년 전 '땅 투기 방지책' 정부가 뭉갰다
    [단독] 16년 전 '땅 투기 방지책' 정부가 뭉갰다
    2005년 'LH 땅 투기' 닮은꼴 적발 검찰, 편법농지 취득 규제 건의 '1회성 처벌'뿐 제도 마련 '묵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을 두고 '예정된 파국'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미 16년 전 이번과 같은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예방책을 받아두고도 서랍 속에서 묵혀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2021-03-10 08:49
  • 경지면적 8년간 여의도 면적 551배 줄어…자급률 어떻게 높이나
    경지면적 8년간 여의도 면적 551배 줄어…자급률 어떻게 높이나
    2018년에는 농지법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쉬워졌고, 허가 면적도 넓어졌다. 문제는 경지면적 감소가 곡물의 생산량을 감소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2019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45.5%에 불과하고, 사료용을 더한 곡물자급률은 21%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도 콩과 밀 등 수입량이 많은 곡물을 중심으로 자급률을...
    2021-03-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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