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입력 2024-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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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은 저출산과 기후위기 문제 대응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은 다른 현안을 선택할 전망이다.

제22대 국회에서 야권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1호 법안은 쟁점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될 전망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29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1호 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발표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2대 시작되면 저희가 (1호 법안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다. 열심히 저희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여야가 그간 협의 끝에 의견이 모인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제시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윤석열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부결됐던 법안이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 하겠다.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며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의 진상을 그리고 사건 은폐 조작의 실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했다.

앞서 1호 법안으로 언급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테니 여당과 대통령이 오로지 민생과 국민 삶을 고려해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정책을 수용해달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정부·여당의 반대가 큰 현안인 만큼 민주당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정부·여당 경제 정책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이라며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 등을 활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면서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내세웠다. 이와 별개로 민생 1호 법안을 31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 한 전 위원장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규명이 핵심이다.

조국혁신당은 27일 "당론으로 정한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바로 접수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신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열린 당선자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특검법은) 박은정 당선자가 30일 직접 접수할 예정이고, 등원하면서 국민 의견을 듣는 행사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1호 법안을 정하지 않았다. 다만 천하람 원내대표는 28일 "22대 당선자도 채상병 특검법 찬성을 당론으로 계속해 추진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해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우선 순위에 둘 가능성이 높다. 이와 별개로 이준석 당선자는 '교육 관련 정책'을 첫 법안으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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