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제,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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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썩이는 접경지]땅값 가파른 상승, 전문가들 ‘갸우뚱’

이들 지역은 남북 분단으로 생긴 비무장지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낀 탓에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됐는데 지난 해 기준 경기 북부는 행정구역 면적 대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비율이 44.28%에 달한다. 때문에 이들 지역은 주요 개발사업에 소외되면서 땅값 역시 안정된 기조를 보여왔다. 실제로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접경지역의 지가는 연평균 1.28% 올랐는데 5년...

2018-07-05 10:0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쌀 직불금 11월→9월 지급…해양진흥공사 7월 출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기존에는 소재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온라인신청이 가능해진다. 고령 은퇴농업인의 조합 명예조합원 가입을 확대하고 12월28일부터 수입쇠고기 이력제도가 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된다. 유통번호 이력신청 등이 의무가 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차량에 대한 무선인식장치(GPS) 장착도 확대된다. 7월 출범하는...

2018-06-28 12:00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15:00 규제혁신 점검회의(서울) △‘국산 흑미’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석간) △제18차 한-중 농업협력위원회(6.27~28, 부산)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 ‘1만 건’ 돌파 28일(목) △김현수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서울) 14:30 혁신성장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인천) △식품분야 청년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18-06-25 07:04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15:00 규제혁신 점검회의(서울) △‘국산 흑미’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석간) △제18차 한-중 농업협력위원회(6.27~28, 부산)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 ‘1만 건’ 돌파 28일(목) △김현수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서울) 14:30 혁신성장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인천) △식품분야 청년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석간)...

2018-06-24 12:00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 7.28%…주식비중 확대로 전년比 2.59%p↑

존치평가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복권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원자력안전규제계정),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2018-05-21 09:23
[미래혁신]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2.5배, ESS 5.3배 증가

농업인의 태양광 사업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도록 했고 자가용 태양광의 상계처리 시 현금정산 허용을 위한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도 개정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의 규제개선에 동참해, 신안군의 경우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해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2017년 4건에서 2018년 1분기 30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국민이...

2018-05-17 14:00
희비 엇갈리는 파주ㆍ평택 부동산 시장

문산 일대 농지 가격이 3.3㎡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급등했다. 그래도 매물이 없어 못 살 정도다. 이런 현상은 예견됐던 일이다. 큰 호재가 나왔는데 부동산 시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여기저기서 땅을 사려는 투자자들이 몰려들면 땅값은 자연적으로 오르게 돼 있다. 그동안 파주권은 남북 관련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관련 지역 토지시장은 달아오르기를...

2018-05-02 08:14
민·관 에너지 신산업 실증에 1조 3000억원 투입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태양광은 건물 벽면, 도로면, 해상·간척지, 농지 등으로 적용입지를 다변화하고 3㎿급에 머물러 있는 국내 해상풍력기술을 선진국 수준인 6~8㎿급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고 송·배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역단위 분산전원 통합관리시스템과 가스전력화...

2018-04-25 11:01
서부발전, 한화솔라파워와 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우선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염해 피해 농지를 비롯해 담수호, 농수로, 양식장, 한화그룹 유휴부지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사업개발이 가능한 적정 사업부지에 대한 지점조사를 거쳐 태양광 300MW 이상을 목표로 사업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공동협력을 통해 점차 사업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사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정부의...

2018-04-12 15:31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제126조 ① 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2018-03-22 16:06
‘차이나 머니’ 경계…외국인에 빗장 거는 호주

호주 정부는 농지를 매각할 때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최소 30일 이상 매매를 시도한 후 외국인과 거래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 몇 년 간 중국의 투자가 늘자 호주는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왔다. 2016년 호주 정부는 국영 전력유통회사 오스그리드의 민영화를 위한 매각 건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했다. 오스그리드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주택 160만 채와 기업에 전력을...

2018-02-01 16:36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대폭 개선...자가용 태양광에 전기요금 절감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상태양광과 건축물 위 태양광 설비 제한도 대폭 완화했다. 앞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우선 농업진흥구역 내 모든 적법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 피해 간척 농지에...

2018-01-22 11:30
신재생에너지 설비부지 여의도 면적 168배 필요… 주민 설득 쉽지 않을 듯

이어 최 정책관은 “태양광 발전을 위해 1억2000만 평의 부지가 필요한데 염해농지만 7500만 평이다. 간척지와 해상 등을 활용하면 부지는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 계획이 2030년까지 태양광 30.8GW, 풍력 16.5GW의 설비를 구축하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한 부지는 태양광 406.6㎢, 풍력 82.5㎢등 총 489.1㎢다. 이는 여의도 면적(2.9㎢, 제방 안쪽)의 약 168배에...

2017-12-20 11:10
중국의 딜레마…부동산 버블 억제 노력에도 지방정부 토지 매각 가속

토지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농지를 수용하고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국유지 사용권한을 개발업체들에 양도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얻어왔던 것이다. 한마디로 지방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바로 지방정부가 부동산 규제에 소극적인 이유라고 신문은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수년에 걸쳐 도입을...

2017-08-30 13:16
케이블카 개통 때 시험운행과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국토부 입법예고

그간 궤도사업 허가 시 의제처리 규정이 없어 궤도사업자가 공유수면관리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등의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불편도, 법 개정 이후에는 의제처리규정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환경관련 인·허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의제규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2017-08-30 11:00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쌀 소비와 우리 술

한편에서는 논 등의 절대농지(絶對農地)를 태양광발전소 부지로 전환하겠다는 말도 있다. 또한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쌀 수입 확대 압력이 커질 것이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20%대이고, 쌀 재고는 넘치고,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다 알려진 사실이다. 엄청난 재정 투입을 하였고 농업 관련 지원 기관도 엄청 많다. 그럼에도 거의 바뀌지 않았다....

2017-08-03 10:36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록 장관, 행정관료로 시작한 재선의원 출신

또 FTA 기금 사업의 보조나 융자 지원 대상에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은 제외시켰다.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어업인 주택, 어업용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했다. 농지 임대차 계약 분쟁 발생 시 해당...

2017-07-20 11:27
2030년까지 신재생 비율 20% 달성…8월말까지 이행계획 수립

좁은 국토와 농지 보전정책으로 인해 개발가능입지가 점차 감소, 개별사업자 중심의 입지발굴 방식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민원을 이유로 입지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등 입지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자체 이격거리 지침 제정 누적건수는 지난해 51건에서 올해 4월 기준 69건으로 18건 증가했다. 또한, 그간 외지사업자에 의해 신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2017-06-29 11:21
[단독]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 성행…이행강제금 1143억 미징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농지 등으로 행위허가를 받은 2352곳 중 1128곳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불법 발생률은 48%로 지역별 발생률은 △남양주시 81% △구리시 65% △광명시 54% △하남시 51% 등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장이나 창고를 지어...

2017-05-25 10:24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5년 연장...작년 부담금 19조7000억 징수

12개 부담금은 농지보전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대체초지조성비, 물이용부담금, 수질배출부과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이다. 면제대상은 2007년 8월 3일부터 2017년 8월 2일 10년간 창업한 중소ㆍ제조기업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2007년부터 15년까지...

2017-05-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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