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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또한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 산지의 3대 입지 규제 개선, 첨단산업 클러스터 신속 조성 등을 통해 역동경제를 구현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고, 외국 인력 26만 명 이상 확대, 출산ㆍ육아지원 확대 등으로 인구위기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민간·공공 일경험...
    2024-01-04 12:10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또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도 개선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특례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전략을 밝혔다. 정부가 설명하는 역동 경제는 혁신을 통해...
    2024-01-04 12:09
  •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최근 스마트농업시설 보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농지에 짓기 위해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해 입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농지 폐기물 매립 등 불법으로 농지를 개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를 성토·절토(흙을 쌓거나 깎아냄)...
    2024-01-01 12:31
  • 최상목 부총리 "내년 상반기 SOC 투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
    최상목 부총리 "내년 상반기 SOC 투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도 2월 안에 조기 가동하겠다”며 “또한 개발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등 업계의 비용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농지･산지 등 불합리한 입지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2023-12-29 09:49
  •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농지 개량 사업·도로 일반 매설물 설치, 환경영향평가 대상서 제외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 건설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복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또, 농지개량사업이나 도로의 일반 매설물 설치 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소규모...
    2023-12-12 10:00
  • 귀농한 IT 전문가, 농작물 대신 성매매 사이트 키웠다
    귀농한 IT 전문가, 농작물 대신 성매매 사이트 키웠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50대 A 씨와 모두 40대인 사이트 관리·개발자 B 씨, 자금 인출책 C 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출책 1명과 범행 초기 사이트 개설에 협조한 1명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2023-12-01 06:59
  • "쌀값 20만 원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의원들 '농가 소득 높여야'
    "쌀값 20만 원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의원들 '농가 소득 높여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LH 사태 이후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 거래에 대한 규제가 많아졌고, 이 때문에 고령 농업인이 상속을 하기고, 임대를 맡기기도, 매매를 하기도 어려워졌다"며 "인구소멸지역이나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농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전체가 줄었다...
    2023-10-23 15: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점검 △탄소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 실효성 강화방안 논의 △전기·전자 기술강국, 우리나라가 국제표준 주도한다 △1차관, 전기차 구동모터 핵심부품인 ‘희토류 영구자석’ 공장 준공식 참석 △1차관, 한-노르웨이 비즈니스네트워킹 행사 △2차관, 페트로나스 CEO와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논의 ◇환경부 23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이차전지...
    2023-10-22 08:57
  • 정부, 선진국 대비 엄격한 토양 내 불소 규제 완화 추진
    정부, 선진국 대비 엄격한 토양 내 불소 규제 완화 추진
    불소규제를 개선할 것을 소관부처(환경부)에 권고했다. 불소는 충치 예방 효과가 있어 치약 원료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유용한 물질이나 인체에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토양 내 우려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주거지역ㆍ임야ㆍ농지 등은 400mg/㎏, 공장 등 산업지역은 800mg/㎏이...
    2023-09-25 13:58
  • 원희룡 장관 “농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어야”
    원희룡 장관 “농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농지 이용 대전환을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발언도 내놨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지금은 쌀을 생산하면 매년 재정으로 2조∼3조 원씩 사다가 억지로 가격을...
    2023-09-21 11: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위해 '농지법' 개정·시행 △2023년산 조생종 배 대미 수출 본격 시작 △올해 최고의 우리술 만나보세요 △농식품 규제혁신, 국민이 함께합니다 △여름 풋귤, 더 건강하게 즐기기 16일(수) △농식품부 장관 16:30 추석 성수품(배) 수급상황 현장 점검(진주) 19:00 경남 한국후계농업경영인대회(진주) △농식품부 차관 13:30 농해수위 법안소위(서울) △추석 성수품...
    2023-08-13 09: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 11일(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석간) △’23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석간) ◇보건복지부 7일(월) △복지부 1차관 10:30 의료돌봄 시범사업 현장방문(경상남도), 14:00 세계장애인 부산대회(벡스코) 8일(화) △복지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제3기...
    2023-08-06 08: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킬러규제, 팍팍 걷어 낸다(석간) △7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지방투자기업의 현장 인력난 해소 기대 2일(수) △산업부 장관 11:00 송전선로 건설현장 점검(북당진 변전소) △첨단산업 육성의 핵심인 전력망 적기건설 주문 △한-미 첨단기술 국제공동 R&D 본격 시동 △제17차 수출현장지원단 기업간담회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사업 추가 개시...
    2023-07-30 10:18
  • “조성 기간 7→5년으로”…국토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원 ‘약속’
    “조성 기간 7→5년으로”…국토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원 ‘약속’
    국토부는 국가산단 조성 속도를 강조한 대통령 지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GB･농지 등 입지규제 사전협의 및 신속예타 추진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서 전체 사업기간을 3분의 1(7년→5년)로 줄이고 2026년말 부지 조성 공사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국내외 벤처, 소부장기업, 연구기관 등을 유치해 용인 국가산단이 ‘연구-실증-생산...
    2023-06-27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신통상 규제대응 역량강화 설명회(남대문 메리어트H) △산업부 1차관 10:30 유통주간 개막식(코엑스), 14:00 석유화학 수출점검회의(석유화학협회) △산업부 2차관 10:30 원자력발전포럼 창립 총회(프레스센터) △제11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석간) △원자력발전포럼 첫 발 내딛어(석간) △산업 AI 국제인증포럼 창립 총회 개최(석간) △바이오항공유...
    2023-06-25 09:59
  • 뿔난 5도2촌族 달래기..."주거 목적 아니면 농막 취침 가능"
    뿔난 5도2촌族 달래기..."주거 목적 아니면 농막 취침 가능"
    별장식 농막은 제재가 필요하지만 작은 규모의 컨테이너 농막이나 어쩔 수 없이 야간 취침을 해야 하는 경우도 규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주말농장, 영농체험 등은 불법 주거 농막에 포함되지 않고, 농지 보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2023-06-13 11:56
  • ‘최대 소비국’ 중국 자급률 향상에 곡물 시장 출렁
    ‘최대 소비국’ 중국 자급률 향상에 곡물 시장 출렁
    중국은 자국 내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유전자변형 식품(GMO) 상업화 금지를 풀고 수입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자급자족 전략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경작에 적합한 땅은 이미 개간돼 농지 확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곡물 수출국의 공급 능력이 떨어지는 동시에 중국의 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곡물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예측도...
    2023-06-05 15:24
  • 법원, 김만배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법원, 김만배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에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성문‧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 김만배 씨의 배우자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 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중 약 360억...
    2023-05-12 20:03
  • "드론 살포 농약이 바람 타고 들어와"…친환경농산물 재심사 기회 넓어진다
    "드론 살포 농약이 바람 타고 들어와"…친환경농산물 재심사 기회 넓어진다
    드론으로 살포한 농약이 유입되거나 원료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피해를 입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늘어나면서 인근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의해...
    2023-05-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사용 규제 분석보고서 발간 △우리은행과 함께 중견기업 전용 금융 프로그램 신설 △제436차 무역위원회 개최 △초·중·고 표준교육, 가상현실에서 만나다 12일(금) △바이오에너지 산·학·연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8일(월) △농식품부 장관 09:0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간부회의(세종) △'튼튼한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다진...
    2023-05-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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