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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14:00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서울청사), 15:50 2021 그린수소 포럼(더플라자H) △2050 탄소중립, 철강업계가 앞장선다 △규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산업부- 관세청,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협업추진 △산업데이터 간 융합, 표준으로 확인한다 3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교섭대표 연설(국회), 18:00 외투기업 신년인사회(그랜드인터콘H)...
    2021-01-31 09:16
  • 중기 옴부즈만, 농업분야 중소기업 애로 해소 나선다
    중기 옴부즈만, 농업분야 중소기업 애로 해소 나선다
    일부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대상을 관내에 주소와 농경지가 동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해 해당 지역에 농지가 있더라도 인근 지역 주민에게는 농기계를 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옴부즈만은 주소를 다른 지역에 둔 농업인에 대해서도 농경지가 해당 지역에 있으면 지자체별 장비 여건 등을 고려해 농기계 임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또 농기계...
    2021-01-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산업계-연구기관 합동 실무위원회 첫 개최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공고 △불법·허위표시 난방·선물용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통해 국내 유통 차단 23일(수) △산업부 장관 10:00 하이파이브 기부금 전달식(대한상의), 14:00 소재부품뿌리 기술대전(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5:00...
    2020-12-20 09:33
  •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ㆍ전기차 배터리 민간매각 허용 추진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ㆍ전기차 배터리 민간매각 허용 추진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4월 29일에 1차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65개 우선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2020-09-17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튜닝규제 추가 완화 추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6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기 신도시 정보를 한 곳에서!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오픈 △해외유턴기업, 중소기업 등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및 임대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3일(월)...
    2020-08-02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14:30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중앙우체국)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개소식 및 간담회 △여름철 아동의류·물놀이기구·장난감 등 56개 제품 리콜명령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격화 30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2020-06-28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등 규제완화 추진(석간) △거주의무 대상 확대 등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공급확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리 강화 △포스트 코로나19 심포지엄 개최 27일(수) △국토부 장관 10:30 스마트 생산물류 현장방문(동탄) △‘튜닝 일자리 포털’ 서비스 시행하고 화물차 ‘캠퍼’ 튜닝도 허용…튜닝시장 성장 가속화(석간) △지역청년에게...
    2020-05-24 09:56
  • 중기부, 안산ㆍ서천ㆍ진천 특구 지정…977억 원 투자
    중기부, 안산ㆍ서천ㆍ진천 특구 지정…977억 원 투자
    중기부는 48억 원을 투자하고 농지전용 허가 등 8개 규제 특례를 적용해 숯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계획 변경 안건이 통과된 특구는 세 곳으로 △완도 해조류·전복산업 특구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증평 에듀팜 특구다. 중기부는 이들 3곳의 4914억 원의 투자계획이 담긴 내용과 지자체와 주민이 종료를 희망하는 1개...
    2020-05-07 12:00
  • [총선 현장] 경기 이천서 맞붙은 경제관료 선ㆍ후배
    [총선 현장] 경기 이천서 맞붙은 경제관료 선ㆍ후배
    그는 “이천은 농지규제, 산지규제, 환경규제 등 중복규제가 많아 수도권에서 제일 피해를 받는 지역”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을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초선의원의 한계가 있었다. 재선의원이 아니면 논의조차 할 수 없다. 힘 있는 재선의원이 돼서 이 부분을 꼭 풀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첫발 도전하는 김용진…”수도권 규제 해결 적임자” = 김 후보 역시...
    2020-04-03 10:26
  •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해 기간 2개월 단축…임야·농지 관광 목적 허용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해 기간 2개월 단축…임야·농지 관광 목적 허용
    또 현행법상 해당 지역 토지 10% 이상이 이른바 ‘비관광성’ 토지인 임야나 농지인 경우 특구 지정이 불가했지만, 해당 토지가 관광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지정을 허용하는 등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정부는 이 규제 개선에 따라 여수시는 지역 숙원이었던 엑스포장과 오동도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돼 관광객이 5만 명...
    2020-02-20 11:21
  • 창업 제조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7년까지 확대
    창업 제조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7년까지 확대
    또 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 면제하는 부담금을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4개로 확대한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폐기물을 소각·매립할 경우 기존에는 1㎏당 10∼25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물렸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연매출 10억원 미만이면 100%, 120억원 미만이면 50%의...
    2019-12-25 13:54
  • 미중 무역전쟁 불확실성...美 농가, 대마 재배로 살길 찾는다
    미중 무역전쟁 불확실성...美 농가, 대마 재배로 살길 찾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마 재배를 합법화하고 마약 관련법 규제에서 대마를 제외하는 ‘농업법(Farm Bill)’에 서명했다. 미국 농민이 콩, 옥수수, 담배 등과 마찬가지로 대마를 재배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법 개정은 칸나비디올(CBD)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CBD란 대마의 일종인 헴프에 많이 함유된 특정 성분을 의미하는데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출...
    2019-10-07 14:40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서울청사)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19년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 등 구체화 30일(금) △산업부 차관 14:00 에경연 개원 33주년 기념세미나(삼정호텔)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서울청사)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19년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 등 구체화 30일(금) △산업부 차관 14:00 에경연 개원 33주년 기념세미나(삼정호텔)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14:00...
    2019-08-25 10:28
  • 박진도 농특위원장 "공익적 가치 극대화하는 쪽으로 농정 바뀌어야"
    박진도 농특위원장 "공익적 가치 극대화하는 쪽으로 농정 바뀌어야"
    농특위는 공익형 직불제와 농가 경영 안정, 농지제도 개선, 남북 농업 협력, 농협 개혁 등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기존 농업 정책이 규모화, 현대화 등에 치중하는 생산성 중심의 농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하는 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우리 농어업...
    2019-08-07 14:17
  • 11년전 연구보고서 보니…"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상승·자산 격차 부추겨"
    11년전 연구보고서 보니…"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상승·자산 격차 부추겨"
    부동산 시장 환경이 과거와 달라진 만큼 분양가 규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택지 공급의 애로가 작았던 시기(1990년대 중반)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체제 아래에서 도시 주변 농지, 산지의 개발이 극도로 제한된 오늘날에는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가 다를 것”이라며 “지난 몇 년간 주택사업자들은 공장 이전적지 등...
    2019-07-10 16:33
  • 김상조 만난 中企 업계 “일본 수출 규제, 지원 방안 마련해달라”
    김상조 만난 中企 업계 “일본 수출 규제, 지원 방안 마련해달라”
    중소기업계는 김 실장과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피해 최소화 방안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10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정책실장,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2019-07-10 16:19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염해농지, 태양광 일시사용 허용…쇠고기 등급제 개편
    [하반기 달라지는 것] 염해농지, 태양광 일시사용 허용…쇠고기 등급제 개편
    농식품부 등은 규제 개선을 통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 농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월에는 쇠고기 등급제가 개편된다. 마블링 중심의 등급 산정에서 벗어나 지방색과 고기 색, 탄력 등을 각각 평가해 쇠고기 등급을 매긴다. 농식품부는 이에 앞서 7월엔 말고기 등급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닭·오리 사육업체나 부화 업체를...
    2019-06-27 11:00
  • 대법 "타인명의 부동산 실소유자에 소유권"
    대법 "타인명의 부동산 실소유자에 소유권"
    A 씨는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남편(사망)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농지를 돌려달라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등기를 마쳤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에서는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2019-06-20 15:20
  • [단독]농사 어려운 간척지 8만2000㏊ 태양광 발전소 들어선다
    [단독]농사 어려운 간척지 8만2000㏊ 태양광 발전소 들어선다
    일부 발전공기업은 이번 개정안 덕에 새로운 사업길이 트이게 됐다. 그간 태양광 사업을 위해 간척지를 확보하고도 농업진흥지역 규제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농지법 시행규칙 이후로 사업 추진에 용이한 부분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2019-04-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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