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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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뇌물 혐의' 정옥근 전 해참총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정 전 총장의 아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돈을 건넨 것을 정 전 총장이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뇌물 혐의 대신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2017-02-02 13:17
日 다카타, ‘결함 에어백’ 유죄 인정…美 법무부와 10억달러 벌금 합의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들 3명이 지난 2000년부터 에어백 파열 가능성을 소비자들에게 감추기 위해 보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공모와 온라인 사기 등 6건의 혐의가가 적용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다카타 에어백의 팽창장치 폭발로 금속 파편이 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미국인 11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6명이 숨졌다....

2017-01-14 11:49
'비선실세' 최순실 오늘 첫 재판… '출연금 강제성' 여부 쟁점될 듯

특검은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낸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뇌물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의 딸 정유라(20) 씨 이대부정입학 의혹과 최 씨의 의료법 위반 의혹 등 새로운 혐의가 밝혀지면 추가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호성 녹취록’ 등 최 씨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증거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2016-12-19 08:54
검찰, "사익 추구 없었다" 대통령 담화에 반응 자제… "대면조사 무산은 유감"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60) 씨 등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특검 활동 개시 전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 분위기다. 이날 특별검사 인선의 윤곽이 들어가면 특별수사본부는 수사가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준비를, 나머지는 사건을 특검에 넘기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2016-11-29 17:45
검찰, 박 대통령 '차은택 부당이득' 파악' 암시…29일 대면조사 이뤄질까

최 씨에 이어 차 씨의 공소장에도 대통령의 범행 가담 사실을 열거하며 압박에 나서는 상황이지만, 청와대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28일 오후 검찰의 대면 조사 요구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밝힐 예정이다. 검찰이 정한 시점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 중립성을 신뢰할...

2016-11-28 09:35
'사면초가'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가능성 제기

검찰이 최순실 씨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데 이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제5차 촛불집회에 전국적으로 190만명이 모여 사상 최대 규모로 목소리를 냈다. 27일 청와대 등 정부에 따르면 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청와대가 이번 주에...

2016-11-27 17:30
롯데그룹 “심려끼쳐 죄송… 재판 과정서 소명”

아울러 그룹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 3명의 포탈세액이 2857억 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일본 롯데홀딩스 측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일단 서씨와 신 이사장 등이 인정한 최소 금액으로 먼저 기소했다. 향후 한·일 국세청 공조를 통해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이다.

2016-10-19 16:05
[온라인 와글와글] 도둑 때려눕혀 식물인간 만든 집주인 유죄 “정당방위가 아니라니”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뒤 김씨가 숨져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네티즌들은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처구니없다”, “집에 도둑 들면 잘 타일러 내보내야 하나?”, “도둑놈이 아니고, 도둑님이네”, “적반하장 판결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6-05-13 10:35
크림빵 뺑소니범 음주혐의 무죄…'위드마크' 측정법 공신력 논란

이에 대해 검찰은 뒤늦게 음주량을 소주 900㎖로 놓고 허씨의 몸무게 등을 대입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62%로 수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위드마크 측정값이 번복되면서 신뢰도가 떨어졌고, 검찰의 공소장도 힘을 잃었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뺑소니범 허씨의 음주혐의는 무죄로 결론이 났다. 뺑소니 사망사건의 범인이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2016-03-25 09:52
크림빵 뺑소니범 징역 3년…"소주 4병 마셨다" 자백에도 음주운전 무죄?

그러나 혈중 알코올 농도 0.26% 상태로는 깨어 있기조차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뒤늦게 음주량을 소주 900㎖로 놓고 허씨의 몸무게 등을 대입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62%로 조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혈중 알코올농도 조정은 스스로 위드마크 공식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격이 됐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원심에서...

2016-03-25 08:48
검찰, 수백억 회삿돈 꿀꺽한 네오쏠라 회장에게 징역 5년 구형

하지만 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한 인물과 실제 이익을 얻은 사람은 따로 있다"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또 변호인은 "그동안 서 전 회장이 긴 도피 생활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며 "현재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선고를...

2016-02-25 12:59
검찰, 장세주 회장 '상습도박 내역' 제출… 항소심 첫 공판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상습도박 혐의 중 개별도박 내역과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 부외계좌 관련 횡령 내역 등을 상세하게 추가한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2차 공판은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1심은 파철 판매대금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해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라스베이거스에서 14회에 걸쳐 도박을 했다는 혐의에...

2016-02-01 14:08
'4대강 입찰담합' 벌금형 확정… 삼성물산 제외된 이유는

대형로펌의 한 파트너급 변호사는 "검찰이 미리 공소장을 변경했으면 별건기소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삼성물산이 아닌 '신'삼성물산으로 재판받는 당사자를 바꿨다면 벌금형 선고가 가능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시 지분 7.12%를 보유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1:0....

2015-12-24 15:21
'돌아온 황금복' 선우재덕, 이혜숙 범행 증언 위해 증인으로 출석…이혜숙 분노!

증인 출석은 다음 심리로 미루기로 하고, 검사는 공소장 변경하세요"라며 "여러가지 정황상 고의성을 확정적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워서"라고 말했다. 순간 법정에 경수가 등장했다. 납치 위기를 뚫고 법정에 들어선 경수를 본 미연은 "당신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래"라며 절규했다. 한편 SBS '돌아온 황금복'은 매주 월~금요일 오후...

2015-12-10 01:23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29일 최종선고…살인 고의성 재조명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들끓자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1,2심 판단이 갈린 만큼, 대법원이 이들에게 적용된 살인죄를 인정할 지가 관심사다. 1심은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의 미필적...

2015-10-22 13:53
'정은희 성폭행사망' 미궁으로…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검찰은 이번 항소심 재판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특수강도강간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은 변경한 공소장에 피고인 등이 정양을 만나게 된 과정, 피해자의 사망 직전 상황, 특수강간 외에 특수강도 범행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정황 증언 등을 기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스리랑카인 공범 세 명은 사건...

2015-08-11 14:42
'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재판 첫 출석

검찰은 이날 조 사장의 당초 혐의 중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필요한 명예훼손 혐의도 제외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삼성 측이 합의한 만큼 기존에 문제가 됐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형식적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다. 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만 남기고 공소장 변경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2015-07-03 13:03
'세탁기 파손 사건' 조성진 LG전자 사장 법정에 선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삼성 측이 합의한 만큼) 기존에 문제됐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형식적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다, 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만 남기고 공소장 변경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후 재판에서 세탁기 파손 현장을 직접 목격한 외국인 증인을 포함해 11명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변호인도 LG전자 직원 등을 증인으로...

2015-06-17 13:00
'삼성세탁기 파손' 사건… LG전자 '관할 변경 주장' 철회

이날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은 관할변경 주장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첫 공소장에 관할이 없었고 검찰이 두 차례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에 관할 변경을 주장했던 것인데, 본안에 집중하기 위해 절차적인 논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압류한 세탁기를 검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은 직접 봐야 의미가...

2015-05-08 13:06
‘세탁기 파손 논란’ 조성진 LG전자 사장 내일 3차 공판준비기일

검찰의 공소장변경 요청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 재판은 앞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 3월 국내에서 일어난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로 타협한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 측은 조 사장 등 임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공소를 취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2015-05-0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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