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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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검찰, '동양대 표창장 위조' "위조 시점ㆍ방법 특정할 객관적 자료 다수 확보"

전이라도 공소장 변경 절차 통해 위조 시점, 위조 방식 등을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창장이 위조된 시점에 대해 검찰은 표창장에 적힌 2017년 9월 7일이 아닌 그 이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2012년 9월 7일 이후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지만 보수적 입장에서 공소시효를 놓치면 안 되니 그늘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기소한...

2019-09-19 05:00
대법 "스스로 촬영한 신체 사진 받아 유포, 성폭법 아닌 정통법 위반"

이후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정통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추가,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다. 안 씨 사건을 병합 심리한 2심은 "피고인이 유포한 사진 등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성폭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음란물 유포 혐의와 절도 혐의...

2019-08-28 06:00
'신도 성폭행'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징역 16년 확정

2심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추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돼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 목사 측의...

2019-08-09 11:38
‘공정위 취업비리’ 정재찬 항소심도 집행유예... 신영선 무죄

김학현(62) 전 부위원장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재판부가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지철호(58) 현 부위원장, 김동수(64) 전 위원장, 노대래(63) 전 위원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다른...

2019-07-26 11:51
법원, 이명박 공소장 변경 허가…뇌물 혐의 51억 추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9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변경 신청하는 공소사실이 이 사건 기존에 기소된 공소사실 연관성과 동일성부분에서 봤을 때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공소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라고 인정된다”고...

2019-06-21 17:50
대법 "재심판결, 특별한 절차…면소ㆍ감형 불가"

대해 공소가 제기될 경우 면소를 선고한다"는 2004년 대법원 판례를 유지해왔다. 더불어 형법은 재판 중 추가로 범죄를 저질러 기소 돼 유죄가 인정될 경우 후단 경합범으로 보고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합은 "재심심판 절차에서 후행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2019-06-20 16:33
EMW “前 공동대표이사 외 1인, 횡령 혐의 공소 제기돼”

01%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2018년 9월 18일 공시한 횡령 배임혐의 발생 60억 원, 올해 2월 21일 발생한 17억5000만 원, 3월 13일 발생한 84억4000만 원과는 별도로 발생한 금액”이라면서 “발생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9-05-27 16:12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2심서 징역 16년…1심보다 형량 늘어

다만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에 따라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로 봤다. 이 목사 변호인 측이 내세운 △반대 세력에 의한 음해 △성관계 불가능한 신체 상태 △공소사실 특정 등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 범행이 끔찍하고 중대한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막대한 종교적 지위...

2019-05-17 15:19
‘김정남 살해’ 베트남 여성, 상해죄 적용…“5월 4일 석방”

말레이시아는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내리지만 검찰의 전격적인 공소장 변경으로 흐엉이 중형을 피하게 됐다. 흐엉 측 변호인은 “일정 기간 복역 후 추가 감형을 거쳐 흐엉이 오는 5월 4일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3주 전에는 흐엉과 함께 구속됐던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27)가 먼저 풀려났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마하티르 무하마드...

2019-04-01 15:39
LG 총수일가 탈세혐의 재판부 변경…증인 출석 5월 이후에나

이날 재판부는 “피고(구 회장 등)가 단독으로 한 행위가 아닌데 단독범행으로 기소됐다”며 “실무자들의 고의가 있다면 공동정범, 고의가 없다면 간접정범인데 가릴 필요가 있다”고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더불어 “허위신고 자체로는 조세포탈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아닌가”라며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특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3-27 13:30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해야…선입견 생길 우려 있어”

또 “공소 제기된 취지가 불분명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공판절차 들어가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정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반드시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주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 일본주의란 실체 파악에 장애가 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실제 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극소수”...

2019-03-25 16:26
심석희 폭행한 조재범 항소심 선고 14일→28일로 연기

검찰은 심 선수가 주장한 수차례의 성폭행 피해와 조 전 코치가 받는 상해 혐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공소장 변경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공판을 미뤘다. 법원은 일단 검찰이 변론 재개를 요구한 이유를 상세히 들어보고 추후 재판 일정을 잡기로 했다.

2019-01-10 20:20
‘드루킹 뇌물수수’ 김경수 지사 전 보좌관, 1심 집행유예

이전에 500만 원을 반환한 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했다. 한 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오사카 총영사직 인사 청탁 진행 상황을 확인해주는 등 편의 제공의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한 씨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하고 뇌물 500만 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2019-01-04 14:25
'100억 수임료' 최유정 전관 변호사 징역 5년6개월 확정

그러나 대법원은 "탈세액 중 일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번호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은 조세 포탈 혐의 부분을 철회한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6개월에 추징액 43억1250만 원을 선고했다.

2018-10-25 10:43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이통3사 무죄 확정 "명확한 증거 없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지만 2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이통3사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다거나 전현직 임원들이 대리점과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같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아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죄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했다는...

2018-09-17 07:47
비자금 조성 건설사 전ㆍ현직 임원 항소심 21일 결심공판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3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변론을 종결한 뒤 검찰 측에서 추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변론이 재개됐다. 이 전 대표 등 이 회사 전ㆍ현직 임원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하도급 업체들과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총 300억 원을 돌려받아 불법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 전...

2018-09-05 11:20
檢 "드루킹 옥중편지 사실 아냐…석방 대가 진술 거래 제안"

이어 "김 씨와의 면담을 모두 녹화·녹음했으며, 필요하면 공개할 용의가 있다"며 "(드루킹 옥중편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김 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에서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한 댓글 조작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018-05-18 12:27
檢, '댓글조작' 드루킹 일당 공소장 변경..."추가 혐의도 인정"

검찰은 "이 건 외에도 2200여 건에 대한 댓글 순위 조작 자료 확보하고 있고 조만간 경찰에서 송치될 것"이라며 "추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라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드루킹 측 변호인 오정국(50ㆍ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 인정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인신구속이 힘들어서...

2018-05-16 18:10
'댓글조작' 드루킹 일당 "모든 혐의 인정...포털 업무상 영향 주지 않았을 것"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공범에 대해 수사 중이고 압수수색 단계에서 압수한 물품은 아직 분석 중에 있다"며 "증거가 아직 정리 안 돼 수사와 분석이 끝나면 보완한 후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씨 측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납득할 수...

2018-05-02 13:54
공동폭행 상해죄 모두 처벌 '합헌'

검찰은 A 씨가 입술, 코 부위에 찰과상을 입은 상해를 당했고, 서 씨와 김 씨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공동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모두를 상해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은 오랜 논쟁거리다.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책임을 물어 형벌이 과하다는 주장과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모두 처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맞섰다. 헌재는...

2018-04-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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