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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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28일 상고심 선고…양모 2심 징역 35년

이후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공소장을 변경해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양부 안모 씨는 장 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장 씨는 재판에서 정인 양의 복부에서 발견된 내장기관 손상이 심폐소생술(CPR) 때문에 발생했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살인...

2022-04-25 15:06
"정치인들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검수완박 중재안 지적 잇따라

이를 두고 진 차장검사는 “결국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공소사실의 포괄일죄나 상상적 경합까지 해당하는 것”이라며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사건의 계좌 내역상 동종 피해자를 확인해도, 불법촬영 사건의 압수된 휴대폰에서 다른 피해자를 확인해도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용환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장도 “직접수사에서...

2022-04-23 17:31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16개월 입양아를 살인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양모의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 등 조사, 의료자문위원 감정, 대검 통합심리분석,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하여 양부의 아동학대혐의를 추가 인지하고, 감정결과 췌장절단 등 복부손상을 밝혀 기소 직후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함으로써 양모는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2022-04-20 15:44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 운전자 징역 8년…'윤창호법 위헌' 감형 없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관련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처음 기소할 때 A 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등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파기환송심...

2022-03-29 11:36
음주운전 1‧2심 유죄였는데…대법 “‘윤창호법’ 적용 안돼” 파기환송

대법원은 “원심으로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 필요 유무 등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살펴보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2022-02-27 09:0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공소사실 부인…"혐의 인정돼도 시효 지나"

도이치모터스의 주식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권 회장은 공판준비기일 당시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권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변경된 공소장...

2022-02-04 13:56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강훈에 징역 4년 구형 추가

조 씨에 대한 구형은 지난해 9월 이뤄졌지만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이 범죄 전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조주빈과 강훈은 용서받지 못했다"며 "강 씨의 경우 직접 피해자들에게 접촉을 하지 않아서...

2022-01-13 12:50
검찰, '옵티머스 사기 브로커' 정영제 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해 각종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의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대표에게 형법상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2021-12-23 16:15
대검, '음주측정 거부' 재범사건 기존대로 처분

재판 중인 사건은 고소장을 변경하고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날 대검은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추가 지시를 내렸다. 음주측정거부 재범사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가 결합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했다.

2021-12-01 09:50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이날 검찰은 김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자금 18억여 원을 임대차보증금·대출상환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추가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위해 공판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김 대표가 사기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은 금액이 1조4000억 원, 횡령 혐의는 932억 원"이라며 "추가할...

2021-11-30 20:27
검찰, '윤창호법 위헌 결정' 수사ㆍ재판에 반영

재판 중인 사건은 적용법조를 변경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할 계획이다. 이미 변론 종결돼 선고만 남은 사건도 즉시 변론 재개 신청 후 공소장을 변경한다. 1·2심 선고가 내려진 뒤 확정되기 전 사건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절차에 따르되 검사는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다만...

2021-11-28 09:00
대장동·고발사주 격론…송영길 “이재명 돈 받았나”VS이준석 “윤석열 뭐 나왔나”

공소장을 보면 육하원칙을 적시해야 하는데 다 ‘불상’이지 않나”라고 반박하며 “송 대표 말대로 김 의원에게 (고발장 초안이) 전달된 정황이 있고 정점식 의원의 고발 정황이 4개월 뒤에 있지만 그 사이 경로는 확인이 안 된다. 재료는 있어도 시나리오가 안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사 퇴직을 하고 정당인으로 활동하던 김 의원이...

2021-11-03 16:35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벌금형 확정

해당 병원은 배우 하정우 씨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 씨와 채 전 대표는 모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가 경찰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로 파악하자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2021-11-03 10:26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1심 벌금 7000만 원

하 씨와 채 전 대표는 모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가 경찰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로 파악하자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이 심경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2021-10-26 13:22
검찰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내용 추가

검찰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는 부분에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 공판에서 있었던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검찰은 "정인이의 사인은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라며 "법의학자에 따르면 주먹으로 쳐서 장간막이 파열된 사례는...

2021-10-15 17:46
[종합] 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벌금 7000만 원 구형

하지만 6월 경찰로부터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의혹 사건을 넘겨받고 공소장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에 통상 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통상 절차 회부 신청 등을 검토한 뒤 받아들였다. 법원은 약식기소 사건을 약식명령할 수 없거나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공판에 넘길 수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2021-10-12 16:02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이재용 첫 공판 내달 12일로 연기

재판부는 지난달 19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가 변경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약식 기소했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정식공판을 열어달라고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2021-09-06 15:05
월성 원전 수사팀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인정" 기소 강행 방침

검찰은 "기본적으로 검찰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나 수사팀은 (검찰수사심의위) 결정 전이나 후에도 같은 의견"이라며 "공소장 변경 여부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전에도 수사심의위 권고와 다르게 기소를 강행한 사례가 있다. 6월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2021-08-24 16:33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 시작…팽팽한 기싸움

그러자 변호인은 "이 고검장과 안양지청장을 공범으로 본다면 방어 방법이 달라진다"며 "공범 혹은 단독범일 경우로 나눠서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방어 방법은 변호인이 정하는 것"이라며 "이 고검장을 제외하고 공소장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의 경우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이첩했기 때문에...

2021-08-23 15:07
가석방 형기 채운 이재용…남은 변수는?

애초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검찰이 “추가 사건으로 인한 공소장과 구형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다음 달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형법은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 처분을 무효로 한다. 가석방 예비 대상자로...

2021-07-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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