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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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담보로 돈 빌리고 팔아치운 업주…대법 "배임죄 적용 안 돼"

항소심에서 검찰은 횡령죄를 배임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2심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과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게임기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2020-10-28 06:00
[단독] 옵티머스 핵심 투자처 '골든코어' 지분 허위공시…실소유주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 고문이 트러스트올 등에 지분을 넘긴 시점이 구속기소되기 불과 몇 개월 전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형식적 명의변경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은 7월 김 대표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유 고문이 자신이 관여했던 건설사로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 양수계약서를 만들어온 1조2000억 원 규모 사기행각의 핵심 인물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2020-10-26 06:00
뇌사 상태 피해자, 재판 중 사망…대법 “살인 혐의 적용”

2심은 직권으로 죄명을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2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2020-10-01 09:00
'가상화폐 자전거래' 업비트 운영진 항소심 시작…매매 계정 진위 놓고 공방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무렵에 얻은 수수료만 1200억 원이 넘는다"며 "그런데도 업비트 법인 명의로 105억 원만 포인트를 입력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사기죄 관련 편취 금액 늘릴 예정” 검찰은 사기죄와 관련해 이들이 편취한 금액을 변경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비트코인 매도만으로 한정해 1500억 원...

2020-09-16 13:50
‘직원 갑질 폭행’ 이명희 1심 집행유예…“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

애초 재판부는 5월 6일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이 씨는 2012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택 관리소장에게 가위와 모종삽, 화분 등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2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에서 상습적으로 화분과 가위를 던져...

2020-07-14 14:46
검찰 '직원 폭행' 이명희 공소장 변경…징역 2년 6개월로 구형량 늘려

애초 재판부는 지난달 6일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추가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2012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택 관리소장에게 가위와 모종삽, 화분 등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총 2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가 있다. 이 씨는 자택 관리소장이 화분에 물을...

2020-06-09 13:01
'n번방' 켈리, 항소 돌연 포기…징역 1년 확정

한편 검찰은 신 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n번방'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변론 재개를 요청하고 보강 수사를 벌였다. 이후 이달 16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2심인 만큼 보여주기식 조처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2020-04-20 16:20
식약처, 메디톡스 '메디톡신' 판매 중지…품목허가 취소 착수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범죄사실 등 수사결과 및 공소장을 제공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제62조 제2호 및 제3호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행정절차 상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2020-04-18 00:21
'조국ㆍ정경심' 부부재판 없다…법원 "따로 심리"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 교수의 입시비리 및 증거인멸 의혹 사건의 공소사실에 조국 전 장관을 공범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통상 사건에서도 기소되지 않은 공범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장관과 함께 추가 기소돼 형사21부에 있는 정 교수...

2020-03-18 15:57
정경심 "전자발찌 감수, 보석해 달라…조국 사건 병합 안돼"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및 증거인멸 의혹 사건의 공소사실에 조국 전 장관을 공범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각각 기소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모두 피고인과 조 전 장관을 공모관계라고 기소한 부분은 근거가 대단히...

2020-03-11 19:38
두달째 공전 중인 정경심 재판…끝까지 수사기록 못 준다는 검찰

한편 검찰은 25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작성된 정 교수 공소장에 증거인멸죄에 관한 조 전 장관의 공모 관계 부분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아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2020-02-26 16:52
[출근길]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 총 51명으로 늘어·'확진자 13명' 대구 봉쇄 없다·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타다' 무죄 선고·신천지 "전국 교회 예배 중단"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 원이었으나, 항소심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 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습니다. ◇'타다' 무죄 "초단기 승합차 렌트로 봐야" 법원이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2020-02-20 06:00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350일 만에 재수감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은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와 247억 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을 포함해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먼저 다스에서 지급한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와 승용차 구입 부분 약 5억 원의 횡령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면소...

2020-02-19 16:07
[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17년 선고

그 결과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더 건넨 정황을 확인하고 51억여 원의 뇌물 혐의액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징역 20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벌금 320억 원과 추징금 163억 원도 함께 구형했다.

2020-02-19 14:36
정경심 사건 재판장 교체…송인권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이동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계속 검찰과 마찰을 빚어왔다. 당시 검찰의 강한 이의제기에도 조서에 '별다른 의견 없음'이라고 적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판사들은 통상 2~3년 주기로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고, 같은...

2020-02-06 17:17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첫 재판 출석…이중기소 문제제기

이어 “공소장 변경 불허의 경우 공소를 취소하고 새로 기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15년 이상 형사재판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스스로도 위조된 표창장은 한 개인데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서도 “공소권 남용 여부는 판단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이...

2020-01-22 13:54
검찰, 정경심 재판부에 "소송지휘 부당" 의견서 추가 제출

한편 지난 기일에서 검찰이 문제제기한 '공판조서 내용 누락'과 관련해 아직 조서가 수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0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사의 이의 신청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수정하는 방법을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0-01-08 19:07
추미애 ‘검찰의 정경심 추가기소’…“결국 피해자는 모든 국민”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근거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불허되자 기존의 공소를 유지한 채 지난 17일 추가로 기소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정 교수의 1차 기소 당시 분명히 수사되지 않았고 특정도 되지 않았다”며 “제가 이전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과연 적법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2019-12-30 16:30
[데스크칼럼] 새해에 계속될 서초동發 ‘잔혹사’

결과론적으로 검찰은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로 수세에 몰렸다. 9월 검찰의 첫 공소사실이 수사를 통해 파악한 실체(11월 추가 기소 공소사실)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9월 첫 기소 사건에서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나오면 윤 총장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인사청문회가 열린 날 기소를 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비칠...

2019-12-30 05:00
'사문서 위조' 추가 기소, 기존 정경심 재판부에 배당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그 내용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검찰은 범행 시점(2013년 6월), 공범(자녀) 등 추가된 사실관계를 담아 정 교수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면서 기존 공소는 유지하기로 했다.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에서 판단받기 위해서다.

2019-12-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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