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타, ‘결함 에어백’ 유죄 인정…美 법무부와 10억달러 벌금 합의

입력 2017-01-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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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13일(현지시간) 일본 에어백 제조업체인 일본 다카타가 에어백의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카타는 형사상의 책임을 인정, 10억 달러(약 1조200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합의한 10억 달러 중 벌금이 2500만 달러, 8억5000만 달러는 자동차에 대한 배상, 1억2500만 달러는 에어백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으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다카타는 향후 3년간 독립적인 외부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게 된다. 다카타는 앞서 미국 교통부와 최대 2억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 이로써 다카타는 형사와 민사적 차원에서 미국 당국과 합의를 모두 마쳤다. 다카타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전 해당 문제를 매듭짓고자 합의에 서둘렀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

이와 별개로 미 검찰은 이날 자동차에 장착되는 에어백 팽창장치에 치명적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숨긴 혐의로 다카타 사와 3명의 전직 직원을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들 3명이 지난 2000년부터 에어백 파열 가능성을 소비자들에게 감추기 위해 보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공모와 온라인 사기 등 6건의 혐의가가 적용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다카타 에어백의 팽창장치 폭발로 금속 파편이 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미국인 11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6명이 숨졌다. 미국에서는 이 회사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 4600만 대가 리콜 대상에 올랐으며 지금까지 2900만 대가 리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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