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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피고인 모르는 공소장 변경, 위법"
    대법 "피고인 모르는 공소장 변경, 위법"
    검찰은 2심에서 공연음란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심은 “여성 승객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약 3시간 동안이나 범행을 계속했고 여성 승객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 허가 과정에...
    2021-07-21 06:00
  • 공수처, 검사들 복귀 10명 추가 공모…조희연 수사 속도 내나
    공수처, 검사들 복귀 10명 추가 공모…조희연 수사 속도 내나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1ㆍ2호)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ㆍ8호) △부산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
    2021-06-28 11:15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조국 소환조사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조국 소환조사
    조 전 장관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공소장은 물론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등장한다. 공소장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부탁으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대검...
    2021-06-23 15:32
  • [단독] 경찰,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검찰에 이송
    [단독] 경찰,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검찰에 이송
    중앙지검은 이날 강력범죄형사부로 배당해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포괄일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가 아닌 기존 약식 기소한 공소장을 변경해 범죄 사실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에게 배당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지를 검토하고 있다.
    2021-06-14 10:56
  • 대법 “공소사실 추가 인정됐어도 피고인만 상소, 형량 가중 안 돼”
    대법 “공소사실 추가 인정됐어도 피고인만 상소, 형량 가중 안 돼”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재확인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만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 대해선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며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1-05-06 12:00
  • 금융 인허가 심사중단제 개선…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하나
    금융 인허가 심사중단제 개선…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하나
    형사 절차에서 강제 수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기소되지 않거나 검찰 기소 공소장에 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금융 관련 법령 등이 적혀있지 않으면 심사 재개 요건이 된다. 행정 절차에선 검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제재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 제재 무혐의 처분, 검찰 통보·고발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기소되지 못한 경우가 심사 재개 요건에...
    2021-05-05 16:05
  • [사건·사고 24시] 홍대서 행인에 '스프레이 테러'·공문서 위조해 제주행 비행기 타려던 미성년자 外
    [사건·사고 24시] 홍대서 행인에 '스프레이 테러'·공문서 위조해 제주행 비행기 타려던 미성년자 外
    친모는 경찰에서 "딸이 오줌을 싸고 계속 칭얼대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치료받던 아동이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면서 "추후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예상되지만, 검찰 사무여서 경찰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021-04-26 11:00
  • 기소된 줄 몰랐는데 '실형'…대법 “2심 다시”
    기소된 줄 몰랐는데 '실형'…대법 “2심 다시”
    2심은 형량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2심은 모두 A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대법원은 재판에 불출석한 데에 A 씨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다”며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2021-04-21 06:00
  •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ㆍ양부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ㆍ양부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검찰은 지난 1월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후 장 씨가 정인 양을 숨지게 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부검의와 감정의 등을 증인으로 세웠다. 첫 공판일에는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교수는 검찰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 정인 양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한 전문가 중 한...
    2021-04-14 21:10
  • 정인이 부검의 “지금까지 본 아동학대 시신 중 최악…고정해놓고 밟았을 것"
    정인이 부검의 “지금까지 본 아동학대 시신 중 최악…고정해놓고 밟았을 것"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3일 첫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면서 “기소 후 추가로 확보된 사망 원인에 대한 전문가(법의학전문가 등 4곳) 의견 조회 결과와 장 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대검 법과학분석과)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심리분석실장 "양모 고격성이 꽤 커…스트레스 표출 가능성 높아...
    2021-03-18 10:41
  • “정인이, 입양 초부터 온몸에 상처…마지막엔 모든 걸 포기한 모습” 어린이집 원장 증언
    “정인이, 입양 초부터 온몸에 상처…마지막엔 모든 걸 포기한 모습” 어린이집 원장 증언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3일 사망했다. 장 씨는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죄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이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다.
    2021-02-17 15:13
  • [종합]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악마"…호송차 막고 "사형하라"
    [종합]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악마"…호송차 막고 "사형하라"
    검찰이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자 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면서 "입양모 사형", "입양모 살인죄" 등 구호를 외쳤다. 양부모의 재판이 끝나자 한 방청객은 장 씨의 이름을 부르며 "악마 같은 X", "아이 살려내"라고 소리질렀다. 법정 밖에선 시민들이 '정인이를 살려내라', '살인죄 적용' 등이...
    2021-01-13 14:39
  • '정인이 사건' 첫 재판 종료...시민들, 호송차 에워싸 "살인자"
    '정인이 사건' 첫 재판 종료...시민들, 호송차 에워싸 "살인자"
    이어 "정인 양 사망 당일 양부모의 학대가 있던 것은 확실하지만 그로 인해 사망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건 첫 공판에서 장 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021-01-13 13:18
  • [종합] 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죄 적용…"발로 등 강하게 밟아"
    [종합] 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죄 적용…"발로 등 강하게 밟아"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에서 장 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애초 장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2021-01-13 13:08
  • '정인이 사건' 양모 "고의로 숨지게 한 것 아냐"…살인 혐의 부인
    '정인이 사건' 양모 "고의로 숨지게 한 것 아냐"…살인 혐의 부인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 씨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2021-01-13 11:34
  • 검찰,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원인 재감정
    검찰,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원인 재감정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 양의 양부모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애초 양모 장모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2021-01-13 11:10
  • [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추가…공소장 변경신청
    [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추가…공소장 변경신청
    2021-01-13 10:44
  •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측 '피해자와 신체접촉' 인정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측 '피해자와 신체접촉' 인정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하진 않는다"면서도 "공소장에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항들이 많이 기재돼 있어 우선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 검토를 요청하면서 다음 달 4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고 김홍영 검사(당시 33세)는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2021-01-12 12:08
  •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주목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주목
    검찰, 살인죄 적용 검토…법조계 "혐의 입증 어려울 수도"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정인 양 사망의 진상규명을 위해 법의학 전문가 3명에게 사인 재감정을 의뢰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자문을 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5일 검찰에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의도가 분명하게...
    2021-01-12 06:00
  • '보톡스 1세대' 메디톡스, 전 품목 퇴출 위기…마지막 '이노톡스'마저 품목허가 취소
    '보톡스 1세대' 메디톡스, 전 품목 퇴출 위기…마지막 '이노톡스'마저 품목허가 취소
    식약처는 검찰에서 인허가 범죄사실 통지(공소장)를 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했고, 메디톡스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약사법 제76조 제1항 2의3)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허가취소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잠정적으로 이노톡스의...
    2020-12-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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