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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 점수조작 확인…3월 말까지 퇴출

산업부는 이날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강원랜드 공소장 명시 226명 부정합격자에 대한 주요 조사 결과를 강원랜드 측에 통보했다. 산업부 합동조사반은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시 1ㆍ2차 선발 과정에서 총 5268명이 응시해 518명이 최종 선발됐으며, 498명이 청탁리스트에 의해 관리된 합격이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226명은...

2018-03-19 11:49
오늘 운명의 날 맞은 삼성

법조계에선 특검이 항소심 들어 수차례 공소장을 변경한 이상 1심 결론(징역 5년)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심에서 특검은 재단 출연에는 단순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하고, 승마지원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를 추가했다. 이를 뒷받침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업무보고서 등...

2018-02-05 09:32
'삼성 항소심 선고' 증명력 판단 바뀔지가 관건

특검이 항소심 들어 수차례 공소장을 변경한 이상 1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같은 뇌물죄 중에서도 재단 출연금만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던 것은 "대통령이 다른 대기업 총수들은 두고 이 부회장만 유독 승계작업이라는 현안 해결에 대한 대가관계를 인식하고 출연을 요청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1심...

2018-02-05 09:00
이재용 항소심 '막판 스퍼트'… 변호인 Vs 특검 서면제출 총력전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한 이상 1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재단 출연 부분에 단순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하고, 승마지원에 대해서는 제3자뇌물죄를 추가하는 등 수차례 공소장을 변경했다. 다만 새로운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자 위치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2018-02-01 10:22
[종합] 이재용,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대통령 해준 게 없다" 항변

항소심에서는 특검 측 공소장 변경으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이 한 차례 더 추가됐다.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진술을 근거로 파악한 2014년 9월 12일 만남이다. 특검은 이 면담이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지면 묵시적 청탁에서 더 나아가 삼성 측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고 있다. 이에...

2017-12-27 19:34
'땅콩 회항' 조현아 집유 확정…대법 "항로는 하늘길, 항공보안법 위반 아니다"

검찰은 당시 KE086편이 이륙을 위해 게이트에서 17m 푸시백(후진)한 상황에서 다시 탑승 게이트로 이동시킨 것은 항공보안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공소장을 제출했다. 항공보안법 제4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조 씨가...

2017-12-21 14:41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대법 선고…램프리턴 '하늘길vs육상로' 쟁점

게이트로 이동시킨 것은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정상 운항을 방해한 만큼 항공보안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공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017-12-21 09:49
檢, 이재용 공소장 '일반 뇌물공여' 변경… 朴 재판 영향 미칠 듯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항 항소심 6차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에 대해 제3자 뇌물 제공으로 기소했던 것을 획일적으로 대통령 요구에 따라서 출연금을 대신 부담 또는 지원해준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2017-11-16 15:10
원세훈 재판 30일 예정대로 파기환송심 선고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며 "추가 확보된 주요 증거 제출, 공소장 변경, 양형 자료 반영 등을 위해 부득이 변론재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원 원장은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2017-08-28 17:35
검찰, 원세훈 재판에 '댓글부대 사건 반영'…변론재개 신청

이에 관련자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일부 실시하는 등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며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추가 확보된 중요 증거들의 제출, 공소장 변경, 양형 자료 반영 등을 위해 부득이 변론 재개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08-24 15:45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이 "엄마 옷으로 변장하라", "CCTV 확인해라" 지시

검찰은 “두 사람이 역할극을 할 때 A양은 B양에게 존댓말을 쓰나 범행 당시에는 반말을 쓴 것으로 미뤄 역할극으로 볼 수 없다”라며 A양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앞서 두 사람은 온라인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만나 역할극 등을 하며 친해져 동성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한편 재판부가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용하면서 검찰 측 구형은 29일로 연기됐다.

2017-08-11 08:37
'STX 뇌물수수' 정옥근 전 해참총장 징역 4년 확정

이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뇌물 혐의 대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광고비 명목으로 7억 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7-04-27 10:34
박근혜ㆍ최순실 함께 재판 받는다…형사22부에 배당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기소와 함께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주 내로 두 사건은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그밖에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지분 강탈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48) 시와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사건도 맡고 있다. 이 사건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10분 선고만 남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2017-04-17 19:04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사건 핵심 관계자 공소장 작성 착수

특별수사본부는 이날까지 일부 참고인을 추가로 소환 조사하는 등 일부 보강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수사 결과를 총점검하고, 늦어도 16일께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사건 처리 계획을 보고하고 재가를 받을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공소장 변경 문제도 곧 결정한다.

2017-04-15 12:44
[박근혜 구속] '뇌물죄' 검찰 수사 탄력… SK, 롯데 수사 이어질 듯

조만간 공소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말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최순실(61) 씨 등이 대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거둬들인 부분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존 ‘피해자’였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 공여자로 지목해 구속하면서 검찰은 혐의 변경을 고심해왔다. 이렇게...

2017-03-31 09:16
끝 향해가는 '최순실 직권남용' 재판… 4월초 변론 마무리

검찰은 이날도 최 씨의 공소장을 변경해 뇌물죄를 적용할지에 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중요한 조사(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가 있어서 다음주 중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대로 공소사실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자신의 혐의를...

2017-03-24 17:21
뇌물? 직권남용?… 검찰 "공소장, 朴 전 대통령 소환 이후 정리"

공소장 변경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이후에 결론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시호(38) 씨 등에 대한 8차 공판에서도 "다음주쯤 공소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사건은 1기 특수본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17-03-17 17:50
특검 사건 넘겨받은 檢 특수본 "유종의 미 거두겠다"

주된 관심사는 △최순실(61) 씨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여부 △박근혜 대통령 구속 수사가 이뤄질지 여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이뤄질지다. 먼저 최 씨 등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보다 법정 형량이 높은 뇌물죄로 정리하는게 이상적이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장을 변경하면 지난해 1기 특수본이 법리 판단을...

2017-03-08 17:01
검찰 특수본 재가동 가닥... 이재용 ‘뇌물공여’ 혐의 영향은

특검 관계자는 “혐의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공소장 변경 절차를 못 거칠 경우 모든 죄의 숫자, 상상적 경합 부분은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면 무거운 죄인 뇌물수수혐의 하나만 인정되고, 직권남용은...

2017-03-02 08:04
특검, 朴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 입건… 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청 방침

특검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절차를 못 거칠 경우 모든 죄의 숫자, 상상적 경합 부분은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면 무거운 죄인 뇌물수수혐의 하나만 인정되고, 직권남용은 여기에 흡수된다. 형법상 직권남용은 형 상한이 징역...

2017-02-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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