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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법원,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들…살인죄 적용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4월 초 윤 일병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공소장 변경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2015-04-09 12:16
김성민, 공판 3일 앞두고 변호사 교체..왜?

김성민은 공소장 작성부터 법률적 대리인으로 활동한 A변호사를 해임하고, 최근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민은 이번이 두 번째 변호사 교체고,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성민의 갑작스러운 변호사 교체에 법조계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오는 10일 예정된 공판에는 국선변호사 B씨가 김성민의 변호를 맡는다. 아직 김성민...

2015-04-08 20:44
삼성-LG, 그간 소송 살펴보니… ‘세탁기’부터 ‘OLED’까지

이틀 뒤인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세탁기 고의 파손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고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조 사장의 사건 관할지가 서울중앙지법에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제출했다. 이후 27일로 예정됐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조 사장 측이 ‘기일변경신청’을 하면서 다음 달로 미뤄졌다. ◇삼성...

2015-03-31 14:56
‘세탁기 파손논란’ 공판준비기일, 내달로 연기… 조성진 LG전자 사장 “기일변경신청”

조 사장 측은 지난 13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제출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및 양측 주장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 측의 주장과 쟁점을 다시 정리하고 입장을 밝히는 데에 시간 여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2차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관할지 변경과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를...

2015-03-27 11:01
유병언 회장 장남 대균씨 항소심 5월 선고할 듯

이날 검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의 내용을 추가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사정상 누락한 추징금을 구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원은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와 부인 권윤자 씨가 낸 상속포기 신청을 15일 받아들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재산을 특정할 수...

2015-03-18 16:30
‘삼성-LG 세탁기 분쟁’ 2라운드… 때아닌 ‘관할 법원 논란’

사건 공소제기는 관할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519호법정.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조 사장의 사건 관할지가 서울중앙지법에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제출했다. 검찰이 “세탁기 파손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2015-03-13 15:41
"재판 서울 아닌 창원에서 해야"…조성진 LG사장 '세탁기 파손' 첫 재판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LG와 삼성의 세탁기 분쟁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에서 자사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조성진 LG전자 사장 등을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삼성전자 측은 LG전자 측에서 4대의 가격을 변상했지만...

2015-03-13 14:13
조현아 징역 1년 선고…재판부, 첫 재판부터 유죄 가닥 잡은 듯

피고인이나 검찰 신청 없이 공소장 내용과 관련없는 인물을 증인으로 부른 것은 이례적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에 관련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양호 회장에게 박창진 사무장을 계속 근무시킬 지를 확인해 형량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다. 실제 12일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며 '박창진 사무장을 계속 근무시키겠다고 약속한 점'을...

2015-02-12 17:14
‘땅콩회항’ 조양호 회장 증인 채택… 법조계도 ‘갸우뚱’

검찰의 한 관계자 역시 “박창진 사무장의 계속 근무 여부는 공소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피고인의 아버지를 법정에 불러 그 문제를 확인한 의도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에 관련된 내용을 판단하는 곳이지, 그 외에 사회에서 관심을 두는 부분까지 사람을 불러 훈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2015-02-09 11:15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재판일지

문재인 의원 불기소 ▲12.09 = 법원, 백종천 전 실장 등 첫 공판 ▲2014.12.08 = 검찰, 백 전 실장 등이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회의록 초본 삭제했다는 내용의 범행 동기 추가해 공소장 변경.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2015.1.19 = 검찰,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 징역 2년 구형 ▲2.6 = 법원, 백 전 실장·조 전 비서관에 무죄 선고

2015-02-06 14:18
대법 "교복입은 성인배우 야동 아청법 처벌 대상 아니다"

검찰은 이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했지만 법 개정 이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옛 아청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 배포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후 해당 규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2015-01-28 12:32
조현아 첫 공판, 항로변경죄 뜨거운 감자로 "운항 상태면 적용 가능" VS "지나친 해석"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과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항로변경죄 적용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항공기가 활주로에 들어서서 되돌릴 수 없다는 박창진 사무장의 말을 조현아 전 부사장이 듣고도 항공기를 돌리라 수차례 지시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문을 닫고 '운항' 상태에 들어간 항공기에 회항 지시를 내렸기...

2015-01-20 08:33
'운항 중' 몰랐다던 조현아 전 부사장, 공소장에서 거짓말로 드러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조사 첫날인 지난달 8일 오후 4시께 여모(57·구속기소) 상무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언론에서 항공법위반 여부에 대해 거론하고 있으니 최종 결정은 기장이 내린 것'이라고 국토부 조사에 임하도록 주문했다. 또 여 상무에게 '승무원 동호회(KASA)'를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은 자신이 아닌 박 사무장으로 인해 벌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2015-01-16 09:32
'운항 중' 몰랐다던 조현아 "당장 세워! 비행기 안 띄울거야"

1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의 '2A' 좌석에 앉은 조 전 부사장은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승무원을 질책하며 "무릎 꿇고 (서비스 매뉴얼을) 찾으란 말이야. 서비스 매뉴얼도 제대로 모르는데, 안 데리고 갈 거야. 저X 내리라고 해"라고 소리질렀다. 그는 이어 일등석 출입문 앞으로 걸어가...

2015-01-16 09:03
도둑 뇌사 사건, 선고공판 앞두고 변수되나?..."집주인들 조심하세요"

재판결과에 앞서 김씨가 사망하면서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소장 변경 시 죄명은 상해치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의 한 가정집에서 새벽 3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온 최씨는 2층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50대 도둑 김 모 씨를 발견했으며, 몸싸움 끝에 도둑 김 씨를 잡아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이를...

2014-12-28 01:53
도둑 뇌사 사건, ‘정당방위 논란’…내 집에 들어온 도둑도 살살 때려야하나?

그러나 도둑 김씨가 병원 치료 중 10개월여 만에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검찰은 도둑 김씨의 사망으로 최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도둑 뇌사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내 집에 들어온 도둑도 봐가면서 막아야 하나", "도둑 되사 사건, 결국 사망 안타깝네" 등 극과 극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2014-12-27 10:48
도둑 뇌사 사건 도둑 사망… 항소 어떻게 될까?

재질의 빨래건조대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제기, 내년 1월 14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도둑 김씨가 병원 치료 중 10개월여 만에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검찰은 도둑 김씨의 사망으로 최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2014-12-26 20:49
검찰, '300억 횡령·배임' 유병언 부인에 징역형 구형

검찰은 최근 권씨의 횡령 혐의를 횡령 방조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검토했지만 이날 기존 죄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씨는 지난 2010년 2월께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8월 구원파 자금 2억9천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2014-11-24 14:18
윤일병 가해자, 살인죄 무죄 선고… 유족 “맞아 죽었는데 그럼 뭐가 살인이냐” 흙 던져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014-10-30 17:22
[10월30일 주요뉴스]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 징역 45년 선고ㆍ서울 라바 지하철 운행ㆍ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발생 등

군 검찰은 애초 이들 가해병사를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지만 지난달 2일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 제2롯데월드서 금속 부품 떨어져 협력업체 직원 부상 제2롯데월드 실내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금속제 낙하물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지역 주민과...

2014-10-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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