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필리핀 투자 관련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A씨는 해외부동산 투자관련 케이블 TV이 강사로 활동하며 투자알선회사를 운영해왔다.
A씨는 저서와 강연, 인터넷 카페를 보고 찾아온 투자자들 174명에게 총 36억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비밀계좌로 입금시킨 뒤, 10개의 환치기 계좌를 통해 불법송금해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콘도미니엄, 토지 등에 투자를...
따르면 R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800여회에 걸쳐 수도권, 충남, 경남 등지의 필리핀 노동자로부터 약 32억원을 받아 이를 달러로 환전한 뒤 항공사 여승무원을 통해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상적인 해외 송금은 수수료가 높고, 불법 체류자는 신분 노출을 꺼린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거래당사자의 관련법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한 위반사례가 많으나 재원노출 회피, 해외 송금을 통한 재산 도피 및 불법 사기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제재로는 거래정지(64.4%)가 가장 많았다. 2009년 도입된 과태료는 누적으로 총 9억2000만원, 건당 평균 41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유령업체에 송금한 뒤 외국에서 자신의 명의로 자금을 세탁하고 상속세를 신고 누락했다.
# 법인의 사주 B씨는 사전 상속 및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해외펀드를 위장 설립하고, 해외지주회사의 주식을 해외펀드에 저가로 매각한 뒤 동 해외펀드 명의를 자녀 명의로 바꾸어 경영권을 불법 승계했다.
소득 계층간 양극화·공정경쟁 저해 등 폐해를 유발하는...
또 해외로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박모씨가 그 돈의 일부(한화 5억원 상당)를 수출대금으로 위장해 국내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은닉·자금세탁한 사실도 추가 적발했다.
이처럼 최근 부실기업들이 수입신용장을 악용해 은행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은행들에 비상이 걸렸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입신용장을 악용한...
아울러 경찰청에 인터폴을 통한 국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이 이와 같은 해외송금 요청을 받은 경우 국제적인 범죄조직에 의한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감원 불법외환 신고센터(☏ 02-3145-7944)나 경찰청(☏ 02-700-6300)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들은 친인척과 동업자 등의 명의로 사업체를 수시 변경하고 차액 대금도 타인 명의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세관 단속을 피해왔다.
세관은 동일 유사 수법의 불법 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동종 업계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능적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하여 공정사회구현 차원에서 수사력을 집중, 끝까지 추적 검거할 예정”...
재산도피 사례 가운데 A씨는 홍콩, 싱가포르 등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후 법인자금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24억원 상당을 밖으로 빼돌렸다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B사는 군함에 장착되는 음파탐지기 센서의 납품단가를 높게 조작하기 위해 해외거래처로부터의 부품 수입단가를...
일부는 해외로 송금되거나 가족 명의 부동산 등으로 은닉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은닉한 탈세수익의 추징을 위해 배우자 명의 아파트 등 118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실사업자 여부를 철저히 심사해 위장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차단할 방침"이라며 "폐업법인의 대포통장은 더 이상 불법거래에...
수협은행은 이번 약정으로 긴급 해외송금과 관련 시차, 은행 업무 시간 제약 등으로 겪던 애로사항이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수협은행과 외교통상부는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경비 지원한도를 1회에 한해 미화 3000달러 상당으로 한정했다. 불법·탈법적 행위, 상업적 목적, 정기송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국 광저우 중산대학의 천광한 경제학 교수는 “중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이 홍콩으로부터 유입되지만 대부분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개인은 연간 5만달러 이상의 자금을 해외로 송출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됐다.
중국 부자들은 해외계좌나 중국 본토기업의 홍콩자회사 등 우회통로를 통해 홍콩으로 자금을 보내 호화주택 구입 등으로 쓰고...
또한 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해 불법송금하고 일부는 국내 은행의 외국인 외환계정을 통해 자금세탁 후 국내로 반입했다가 적발된 사례와 수출가격을 저가로 조작한 뒤 실제 가격과의 차액을 해외 차명계좌에 은닉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도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자금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재산 해외도피 등 중대 외환범죄...
왕타오 UBS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으로 유입되는 해외자본 대부분은 해외 진출 중국기업의 송금이어서 이번 조치가 해외자본 유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새 조치는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존슨 후 UOB케이하이안 애널리스트는 “이번 규정으로 외국계 부동산 투자...
아울러 SAFE는 “해외 상장된 중국기업의 이익 송금과 해외투자자의 국내증시 투자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AFE의 조치는 연준의 추가 양적완화 조치에 따라 더 많은 해외자본이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이머징마켓에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국과 유럽 지도자들은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라 회장은 2007년 거액의 차명예금을 본인 명의로 전환한데 이어 같은 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투자비 명목으로 송금한 50억원을 9명의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논란 = 어 회장 선임 배경과 관련해 권력형 인사가 개입됐는지도 쟁점거리다. 이른바 '영포라인'으로 불리는...
××대학교 민○○ 교수(52세)는 △△은행 서여의도지점 차장 원○○와 공모, 민 교수 본인 돈을 해외로 송금함에도 타인 42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미화 1만달러 이하 증여성 송금인 것처럼 총 58회에 걸쳐 58만달러(약 7억원)를 미국으로 불법 반출, 해외로 도피한 후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서울세관 조사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이같은 사회 지도층 인사의 고가품 불법...
이들의 분석대상은 주로 기업의 대주주가 국외투자를 가장해 해외 현지법인에 거액을 송금한 뒤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바로 유출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녀 유학경비로 유용하는 행위, 도박ㆍ해외 골프로 탕진하는 행위 등이다.
국세청의 이번 전담센터 설치는 불법적 해외재산 반출행위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은밀히 이뤄져 기존의 통상적인 정보수집 및...
아울러 지급보증서 발급뿐만 아니라 해외송금 및 환전(환치기), 어음할인(사채) 등을 이용해 중·소상공인을 현혹하는 각종 유사금융행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 등을 통한 개별적 거래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에 대해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유사금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홍 국장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도 협조해 불법 FX마진거래 관련 외환 송금 규제와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해외 금융감독당국과의 협조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해외 선물업자가 제시하는 호가정보의 투명화 및 경쟁을 통한 스프레드 축소를 위해 선물회사가 복수 해외선물의 호가...
이들은 임금은 체불하면서도 법인자금을 유용해 불법으로 해외에 자금을 송금하고 부동산을 구입한 사업자 등 건전한 경제 질서를 침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범죄인 핸드폰깡 등으로 서민을 울리는 위장사업자 302명도 적발됐다.
이들은 최근 경제위기를 틈타 사정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가정주부 등의 명의를 빌려 위장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