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환거래 5년새 급증…재산도피 2.75배 증가

불법외환거래가 5년간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관세청으로터 제출받은‘범죄유형별 불법대외거래 단속 실적’자료를 인용해 재산도피 적발건수가 2006년 8건에서 2010년 22건으로 2.75배 늘어났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적발액수는 498억원에서 1528억원으로 3.07배 증가했다. 범죄수익 등 세탁으로 적발된 사례는 2006년 8건 69억원에서 2010년 43건 924억원으로 늘었다. 외환사범 적발건수는 1만1223건으로 14조3747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산도피 사례 가운데 A씨는 홍콩, 싱가포르 등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후 법인자금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24억원 상당을 밖으로 빼돌렸다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B사는 군함에 장착되는 음파탐지기 센서의 납품단가를 높게 조작하기 위해 해외거래처로부터의 부품 수입단가를 4배 이상 허위신고했다가 21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