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부동산, 외국인 투자도 제한

외국기업·개인, 실제 사용 부동산만 구입 가능

중국이 긴축정책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MOHURD)와 국가외환관리국(SAFE)는 15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외국기업은 자신이 실제 사용할 상업용 부동산 구입만 가능하다는 새 규정을 도입한다”면서 “자신이 실제 거주할 주택 1채만 구입할 수 있다는 현 규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물가인상 압력을 완화하고 단기 해외자본 유입과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중국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부동산 개발에서 해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8%에 불과했다.

SAFE는 이날 새 규정에 대한 자세한 세부사항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빌딩을 구매하거나 소유하려는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SAFE는 지난주 미국의 느슨한 통화정책으로 과도한 유동성이 이머징마켓에 공급될 수 있다며 단기 투기성 자금인 핫머니 유입을 단속할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의 3.6%에서 4.4%로 뛰며 2년래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전년 대비 8.6% 올라 상승률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0.2% 상승하며 아직 상승 추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뉴질랜드은행의 리우리강 중국 경제 부문 대표는 “새 조치는 중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왕타오 UBS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으로 유입되는 해외자본 대부분은 해외 진출 중국기업의 송금이어서 이번 조치가 해외자본 유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새 조치는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존슨 후 UOB케이하이안 애널리스트는 “이번 규정으로 외국계 부동산 투자 트러스트와 부동산 개발업체가 타격을 받을 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완전히 막지는 않겠지만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드는 불법자금 유입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