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교육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출해야 한다는 정부와 재정 어려움을 들어 예산 편성 거부 방침을 밝힌 시·도교육감 간 충돌이 국회로 번지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같은 출발선상에서 공평하게 출발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누리과정이 운영되고...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무상급식 문제와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출산률 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여유가 생긴다고 판단,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100%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도록 한 바 있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학교 무상급식 감사 강행과 거부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홍 지사는 “경남교육청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예산도 독립해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정부의 교부금과 법정 부담금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5세관련 보육료는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반영돼야 하며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저소득층 기저귀값·분유값에 대한 예산반영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규모가 크고 지원 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정부예산반영 원칙상 반영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서울교육재정은 교부금 감소와 인건비 및 복지비용 증가로 재정 결손이 심각하며, 예산절감, 세출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누리과정 보육료 등 복지예산 재원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연금개혁으로 인해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요가 증가, 2014년도에 3644명이 신청했으나 15% 수준인 554명만 수용하여 교원들의 사기저하 및...
정부가 교육청에 나눠줘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9월까지 당초 계획보다 4조원 가까이 덜 주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이미 “증세는 없다”는 기존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이 효율적인 예산 지출을 강조하고 나선 것에는 ‘증세 없는 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특단의...
내년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원래 1조3000억원 늘어나지만 지난해 과다 교부된 금액 2조7000억원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1조4000억원이 줄어들게 되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최근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1조9000억원 상당을 인수해주는 지원안을...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전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누리사업은 현행 법령상의 의무사항으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말한 것을 놓고 야당 및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늘릴 수는 없으며, 결국 시·도·교육청이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이라는 것이란...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 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내국세에 따라 배정되는 비율이 법률로 정해진 만큼 내년도 교부금 총액이 달라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각 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되는 예산은 없어 결국 각 시도교육청이 떠안게 되는 재정 부담은 여전 할 것으로...
협의회는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을 통한 무상보육 실시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공감하지만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줘야하는 재정교부금을 늘릴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어 답답하다"며 "'예산편성 불가'라는 협의회의 기존 결정도 바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는 "정부 발표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해...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 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내국세에 따라 배정되는 비율이 법률로 정해진 만큼 내년도 교부금 총액이 달라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각 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되는 예산은 없어 결국 각 시도교육청이 떠안게 되는 재정 부담은 여전 할 것으로...
이어 최 부총리는 “특히 내년도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이 커진 것은 2013년에 초과 지급된 교육교부금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채를 인수하는 긴급 자원 지원을 하기로 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또 “추가 소요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어린이집·유치원...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 사업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아니라며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등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이 거부의사를 밝힌 데는 내년도 지방교육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까지 감당할 수 없어서다.
이에 대해 기재부와...
최 부총리도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에 대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지난 정부 때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해서 추진해온 사안"이라며 "교육감들의 주장은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누리과정이란 취학 이전의 아동들에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누리사업의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충당해왔다.
한편 협의회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에 대해 네티즌은 "어린이집 보육료, 교육감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 교육부 관할도 아닌데 떠넘기는 것은...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 대상기관이 아닌 만큼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예산을 부담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전액 거부한 것에 대해 네티즌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쓰는 예산인데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아닌 듯" "어린이집 보육료...
특히 “누리과정은 지자체에서 교육청 사업으로 수행하기로 이미 3년전에 약속을 하고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키로 했던 사업인데 다시 국가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그러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교육 부문의 재정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해 세수결손분 정산에 따라 올해보다 약 1조3000억원이 감액된 39조5000억원이라며, 이에 대한 감소분의 보전 등을 위해 적정한 규모의 지방채 발행 등을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제정되지 않아 ‘국립대학 운영 경비’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 헌법상 보장된...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하고 공제율과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안전처(가칭)에 안전예산의 사전협의권과 재해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권한을 주고, 교육특별교부금 중 재해대책비를 10%에서 20%로 확대해 노후학교시설 조기 개·보수 등 재해복구가 아닌 예방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마저 줄면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도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시행을 위해 관련 예산 2420억원을 편성해줄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으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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