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보육기관일 뿐, 교육기관 아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사진=뉴스 영상 캡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전액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2015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이다. 이 중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예산은 2조1429억원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하루 전날 경기 부천에서 긴급 입시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협의회의 이 같은 주장의 핵심은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고 교육기관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닌 만큼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예산을 부담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전액 거부한 것에 대해 네티즌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쓰는 예산인데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아닌 듯"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보육과 교육이 다른 것은 알지만 결국 말장난 아닌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예산 줄일 것을 줄여야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절충안을 찾아봐야 되는거 아닌가"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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