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 선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홍 지사는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도 감사를 거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원칙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독자적인 교육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직접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학교 무상급식 감사 강행과 거부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홍 지사는 “경남교육청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예산도 독립해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정부의 교부금과 법정 부담금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