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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조 ‘錢의 전쟁’, 오늘 예산안 공청회…본격 심의 돌입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중앙직과 지방직을 합쳐 3만 명의 공무원을 늘린다는 목표로 내년 예산안에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 4000억 원을 편성했고, 지방공무원 1만5000명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논의 사항이 아니다. 내년 7만7000명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도 1226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2017-11-03 10:34
[2018년 예산안] 보건복지노동 146.2조ㆍ교육 64.1조ㆍ일자리 19.2조 투입

또 교육에 64조1000억 원이 배정된 가운데, 이 중 지방에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9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4% 늘었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 도발 등에 따라 국방예산이 43조1000억 원으로 6.9% 늘었고, 4차 산업혁명 지원 예산도 25.8% 증가했다. 내년 중점 투자되는 사업은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이 3000개 확대(총 1만2500개)되고...

2017-08-29 09:15
우여곡절 끝 11조 추경 국회 통과…추석 前 7조 원 이상 풀린다

아울러 국회는 △규제프리존 지정법 통과로 반영된 예비비 2000억 원이 연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확대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할 것 △청년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할 것 등 27개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2017-07-24 10:13
이낙연 총리 “지자체 조속히 추경 편성 협조 필요”

이 총리는 “정부의 추경에 따른 지방이전 재원(지방교부세 1조7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8000억 원) 등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광역ㆍ기초 지자체의 조속한 추경예산 편성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은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보호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조기 배정계획에 따라 추경이 제...

2017-07-22 16:06
文정부 첫 추경 11조300억, 국회 통과…중앙직 공무원 2575명 증원

△규제프리존 지정법 통과로 반영된 예비비 2000억 원이 연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확대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할 것 △청년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할 것 등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국민 경제를 살리는 추경안...

2017-07-22 13:06
[전문] 문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빠른 시일 내 추경 통과되도록 협력해달라”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3조 5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방정부들도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민생 관련 사업에 중점 사용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2017-06-12 14:39
각부처 내년 예산ㆍ기금 424.5조 요구…올해보다 6% ↑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7.0% 증가를, R&D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과 ICT 융합예산, 기초연구 확대 요구 등으로 1.3% 증액을 요구했다. 국방은 킬 체인(Kill Chain) 등 북핵 위협 대응 강화와 장병 처우개선 등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8.4%를 늘려 제출했고, 외교와 통일분야도 남북경제협력 확대, 개도국 ODA지원 요청 증가 등으로 3.7...

2017-06-12 09:39
민주 “일자리 추경, SOC‧지역 선심예산‧적자국채 3無”

그는 “금번 일자리 추경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를 진작시키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1석3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방과 교육 재정에 교부되는 3조5000억 원을 두고는 “교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권은 지자체장, 교육감에 있지만 지방정부도 일자리 추경의 취지를 살려 ‘지역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2017-06-05 12:34
교육부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100% 부담"

현재는 누리과정 예산의 41.2%인 8600억원만 중앙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분배한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됐었고, 학부모가 피해를 봤던 사실을 기억하고...

2017-05-25 19:28
서울시, 실업 등 월세 밀리면 최대 200만원 지원

시는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추가로 들여 위기 가구에 100만 원의 주거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가구별 지원금은 기존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원 기준은 중위 소득 85% 이하 재산 1억8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가 원칙이다. 지원 기준을 넘겼더라도 긴급한 상황일 때는 현장 공무원이 판단해...

2017-03-26 14:38
[2017 업무보고] 1분기 예산 31% 조기 투입…상반기 공공기관 채용 55%로 확대

경기 보강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조기지급(약 3조 원) △재정집행률 1%포인트 제고(3조 원) △공공기관 투자(7조 원) △전력산업기반기금 증액(3000억 원) △정책금융 확대(8조 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15조8000억 원에서 17조1000억 원으로 늘린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공공부문 6만 명(국가·지자체 공무원 4만 명, 공공기관 2만 명)의...

2017-01-05 09:34
유일호 부총리 “1분기 예산 조기집행으로 긍정적 효과 내자"

그는 “행자부와 교육부는 보조금과 교부금을 집행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 이뤄짐을 감안해, 지자체 본예산의 조기집행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지자체 추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이 많은 부처는 해당 사업이 경기에...

2017-01-04 08:30
서울시교육청, 2017년 예산 8조1477억원 확정

나머지 7개월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2017년에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부모 및 운영자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추경 시기는 2016년 결산 및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시기로 인해 3월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12-23 09:40
모든 신규주택 내진설계 의무화…공공시설 내진율 54%로 강화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공연 안전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먼저 공연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공연장 1280곳 중 그 동안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던 933곳(72.9%)에 대해 2018년 5월까지 안전검사를 마칠 수...

2016-12-16 11:00
[종합]최순실·복지 예산↓ SOC↑… 거물급 의원 지역구 예산도 증액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1965억 원 증액했다. 이에 반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예산으로 분류된 세목은 대폭 감액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3570억 원 중 1748억 원을 삭감했다. 코리아에이드(ODA) 사업도 144억원 중 42억 원을 깎았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업무지원비 가운데 특수활동비 147억 원 중 12억 원을 줄였다....

2016-12-03 09:50
[종합] 내년 예산 400조5000억 확정…정부안 보다 2000억 줄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1965억 원 증액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3000억 원 줄어든 414조3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391조2000억 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5.9%(23조 원) 늘어난 규모다. 국가채무는 정부안(682조7000억 원) 대비 3000억 원 감소한 682조4000억 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0.4%로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6-12-03 05:07
한시적 ‘누리과정 정부지원법 ’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은 정부가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로써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8600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청 간 갈등의 원인을 다소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6-12-02 23:45
고소득 근로자 증세로 누리과정 예산 확보… 새해 예산안 확정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600억 원을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법인세는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는...

2016-12-02 15:32
여야3당 정책위의장, 누리과정 특별회계 1조 원 편성 요구

이들은 “정부는 누리과정 논란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규모를 그동안의 우회적인 지원규모보다 대폭 늘리는데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임 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회계는 연도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당초 야당은 정부에 1조5000억 원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요구해왔다.

2016-12-01 13:56
국회, 내년도 400조 예산안 처리 ‘대통령 탄핵안’ 변수되나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5조2000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지방교육정책 특별회계’ 신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정부의 특별회계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해 보통 ‘교부금’으로 반영해 ‘일반회계’로 편성하자는 주장이다. 법인세 인상과...

2016-11-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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