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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예산안] 늘어나는 예산 64% 지방에 배분…사실상 대선 지원 '논란'

이중 9조2000억 원(64.3%)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형식으로 지방으로 이전된다. 정부는 교부금 증가율이 11.9%로 2008년 16.0% 이후 최고 증가율이라 자평했다. 추가경정예산에서 3조7000억 원이 배정된 것을 합치면 12조9000억 원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셈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내년 예산안에는...

2016-08-30 14:30
유일호 “추경 타이밍이 생명…국회 처리 늦어지면 큰 타격”

이어 그는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지자체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등의 비중이 큰데, 이러한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추경절차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추경처리가 늦어지면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3분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구조조정 가시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2016-08-23 11:36
기재부 장관-예결위원장 ‘추경 회동’…누리예산 이견만 확인

정부여당은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이 별도로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이 별도로 배정되지 않을 경우 추경안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1조8000억 원...

2016-07-29 17:25
여야, 누리과정 이견에 ‘경제추경’ 삐걱… 상임위별 심사 일정 차질

쟁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된 1조9000억 원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예산이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시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이고,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구조라며 별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국무총리 대독을 통한...

2016-07-28 10:43
변재일 “가정용 전기 누진제, 근본부터 검토해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교부금 3조7000억원으로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3조7000억원의 지방교부세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누리과정 집행과정에서 기존의 지방교부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인정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부가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2016-07-28 10:12
새누리 “추경을 탓할 시간이나 여유조차 없다”

야당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선 “누리과정 예산이 ‘경제살리기 추경안’ 처리에 볼모가 되어선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시도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원여력이 있다고 결론이 났고, 1.9조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로 편성돼 재원 확보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16-07-27 21:14
박 대통령 “추경안 조기에 원안대로 의결해야…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될 것”

구체적으로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2조3000억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3조7000억원) △국가채무 상환(1조2000억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원하는 사업들이 연내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행될 경우 약 6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교부세와...

2016-07-27 14:52
교원 시간선택제 전환 제한 요건 폐지…하반기 명퇴 신청 전원 수용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통한 재원확보를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에서 배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을 명예퇴직에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만 8세 이하 육아, 가족간병, 학위 취득 등 엄격한 전환제한 사유도 폐지해 교원 시간선택제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과후학교 위탁강사에 대해서도 300억원이던 당초 재원이...

2016-07-27 10:49
[수퍼추경] 추경으로 1.9조 원 증액했지만…누리과정 예산 논란 지속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교부세 1조8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 등 총 3조7000억원 지방 재정 보강으로 누리과정 등 교육 현안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하지만 누리과정에 사용할 예산이 가뜩이나 부족한데다 정부 지원이 아닌 세금에서 온전히 활용하는 것에 대해 교육 지자체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유일호...

2016-07-22 15:41
[수퍼추경] 누리과정 재원 1조9000억원 내려보내…총 3.7조 지방재정 확충

이번 추경안에서 정부는 지방교부세 1조8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 등 총 3조7000억 원 지방 재정 보강으로 누리과정 등 교육 현안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에 지방재정 보강이 포함된 것은 추경 재원의 대부분(9조8000억 원)이 초과세수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초과세수의 경우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2016-07-22 15:30
“227개 지자체 중 교육 투자, 성남시가 전국 최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 6항에 규정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로 2014년 총 5230억 원이 투자됐다. 지자체 평균 예산대비 보조비율은 0.26%로 학생 1인당 8만3000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교육예산투자는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로 평가할 수 있다”며...

2016-07-21 11:09
여야정, 추경안 10조+α 확정… 정부 “26일 국회 제출”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전체 규모는 11조원에서 조금 모자라는 규모가 될텐데 큰 금액을 보면 역시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이 4조원 가까이 된다”면서 “국채 발행은 신규로 안하고 기발행된 국채에 대한 상환 자금으로 1조원 내지 2조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3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3가지 항목에 6조원을 쓰면...

2016-07-18 13:49
‘순수 경기보강용’ 추경 최대 5.6조… 금융위기 이후 최대

10조2000억 원 중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 3조5500억 원이 지방에 내려간다. 정부는 나머지 6조6500억 원 중 1조 원에서 최대 2조 원 규모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기로 했다. 국채 상환용을 제외하면 올해 추경예산안 중 4조6000억 원에서 최대 5조6000억 원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순수 경기보강 목적에 사용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구조조정...

2016-07-14 11:04
이준식 “추경안에 누리과정예산 포함 적절치않아…추경 취지와 무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누리과정은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법령상 지원하게 돼있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누리과정 예산의 추경안 포함 여부에 관한 견해를 묻는...

2016-07-12 20:44
당정청, ‘추경안’ 7월말 이전까지 국회통과 공감대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므로 별도의 추가편성 없이도 재원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 했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법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당정 간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맞춤형 보육은 정책이 시행된 만큼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2016-07-07 17:57
유일호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 넣기 어려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직접 지원과 관련, “2012년에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로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추경은 요건이 주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이라 누리과정에 넣는 건 어렵다”며 이...

2016-07-04 14:14
여야 ‘추경 편성’ 공감하면서도…새누리"정부안 대로" vs 야 "일자리•누리과정 "

김 정책위의장은 29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경을 통해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각각 2조 원 가까운 재원이 교부돼 지방경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 예산 등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배정을 의미한다. 야당은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강조하면서도 일자리·민생에 초점을 맞춰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6-06-29 11:02
김광림 “추경안, 지방·교육재정에 2조원씩 지원”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2조원씩 가까운 재원이 교부돼 지방경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배정을 의미한다. 야당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편성될 것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편성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김...

2016-06-29 09:37
여야정, 추경안 공감대 확인… 구조조정용 군함·관공선 조기발주 검토

내년부터 누리예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청 지원 특별 회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또 최근 3년간 지방교육재정 추계와 실제가 다른 점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지방채 발행분에 대해서 기존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여야는 논란이 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 관련 기준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2016-06-16 19:33
내년도 예산 요구액 398조… 올해보다 11조7000억 늘어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등으로 3.1% 증가했다. 문화 예산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5.8% 늘려 잡았다. R＆D 예산은 창조경제 확산,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3.3% 늘었다. 국방 예산은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5.3% 증가했다. 반면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

2016-06-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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