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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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누리과정 예산편성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

황 총리는 “교육부는 작년 10월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했고, 올해 지방교육재정은 전년보다 1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 전입금도 시·도교육청이 주장하는 10조1천억원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만으로도 누리과정 예산의 57％를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2016-01-28 18:23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 의무”

황 총리와 두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법정의무 사항이고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를...

2016-01-28 16:10
여야, ‘보육대란’ 충돌…“예산 있어” vs “약속 지켜야”

특히 이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법을 바꿔야 하고, 지지부진한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통합)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취임 이후 처음 교문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방교육청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3년전 박근혜 당시 대선...

2016-01-26 15:35
유일호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청에 목적 예비비 지원할 것"

유 부총리는 "2016년 교육청 재정상황을 볼 때,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다"며 "올해 교육재정교부금이 1.8조원 증가하고, 부동산시장 개선 등에 따른 취ㆍ등록세 증가 등으로 지자체 전입금도 1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지난 2011년 5월 보육ㆍ교육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2016-01-26 10:30
방문규 차관 "서울시교육청,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 상황 우려…차별없이 편성해야"

방 차관은 "교육부는 이미 201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 4조원 전액을 교육청에 예정 교부했다"라며 "지방교육재정 여건도 개선돼 교육부가 교부하는 교육교부금이 전년대비 1조8000억원 증가, 취ㆍ등록세 증가로 인한 시ㆍ도 전입금이 1조원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청의 인건비...

2016-01-25 14:56
이준식-교육감 다시 만났지만…누리과정 해법 없이 '빈손'

발표문에서 "유ㆍ초ㆍ중등 교육에 사용돼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몇 가지 임시방편을 제기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해결방안으로 △어린이집...

2016-01-21 22:07
[최종찬 칼럼] 보육비 논란, 지방교육 자치제도 전면 개혁해야

실제로 시·도 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의 20%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 초·중·고 학생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1990년 943만명이던 초·중·고 학생이 2015년에는 609만명으로 35% 줄어들었다. 2025년에는 545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에 교육재정 교부금은 2010년 20조원에서 2020년에는 52조원으로 2.6배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2016-01-21 10:41
[국회경제포럼] 누리=세상(世上)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누리과정은?

교육교부금법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지자체가 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국가가 교부하는 재원으로 규정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기관은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느냐’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으로 도입된...

2016-01-20 13:34
"보육대란 막자" 누리예산 편성 지자체 확산

영월군은 강원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군비 11억 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강릉시도 도 교육청으로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100억 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법령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도...

2016-01-13 11:13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초등 전학년 대상으로 확대

교육부는 지역별 돌봄수요의 증감과 시설 개선 요구 등을 반영해 유휴교실을 활용한 전용교실을 구축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겸용교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약 42억원 규모로 보통교부금에 돌봄교실 시설비를 반영했다. 1~2학년이 주로 참여하는 돌봄교실에서는 매일 1개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속...

2016-01-12 11:30
[김병준의 말] ‘자장면 값’ 우화로 본 누리과정

철가방, 즉 그 사업을 집행해 주는 시·도교육청에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중앙정부가 더 큰소리친다. 첫째로 돈은 줄 만큼 줬다는 이야기이다. 지방재정교부금에 다 들어 있다는 뜻이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교부금은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 기본적인 지출을 감당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그것도 자율적 운영을 전제로 교부된다. 이런 돈으로...

2016-01-12 10:46
이준식 후보자, 교육현안 이해부족에 진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 답변 논란

어린이집의 법적 지위 문제는 교육감들이 교육기관에만 쓰도록 정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쓸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최근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 해당 동영상을 봤느냐는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의 질문에...

2016-01-07 19:15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인구절벽 위기 속 ‘엄마의 희생’ 만 강요하는 사회

지난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충당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무상 공통교육을 말합니다. 그러나 경기,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예산을 ‘0’으로 책정했습니다. 인천, 충북, 부산 등은 예산을 삭감해 2~6개월 뒤면 곳간이 바닥난다고 합니다. 4조원 예산 가운데 지금까지...

2016-01-06 14:21
[종합] 최경환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 직무유기…검찰 고발 대응"

최 부총리는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01-05 15:48
특별교부금 국책사업 성과 평가 강화...교부내역도 공개키로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국회 보고 시점에 맞춰 매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의 교부 내역을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특별교부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6-01-05 10:04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 "주택미분양 늘었지만 우려 수준 아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유·초중등 교육은 유아교육법령상 지방교육 자치사무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함이 원칙이고 특히 누리과정은 2011년 9월 교부금으로 시행키로 교육계 등과 합의해 2012년부터 교육교부금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기재부의 5대 현안 가운데 구조개혁·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2016-01-04 20:58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교육재정, 위기 넘어 위험상황”

이 교육감은 4일 시무식을 갖고 “교육재정은 이미 위기를 넘어 위험 상황이 도래했다. 보통교부금으로는 인건비도 부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으로 교육을 해 나갈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학교 교육비에서 누리과정을 하라는 것은 경기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어 “국고에서 5495억원 전액을 지원하지 않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2016-01-04 17:35
2018년까지 학교 안전사고 발생 증가 '제로화'

안정적인 안전관리 예산확보를 위해 재해복구에만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에도 사용하도록 추진한다. 수학여행 등에서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고, 비상차량의 교내 접근성을 파악해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대피를 요하는 재난시 활용하도록 비상배낭을 학교 행정실에...

2015-12-30 06:00
정부, 내일부터 '누리과정' 관련 시ㆍ도교육청 예산 점검

그러나 교육청들은 지방교부금이 정부의 예상보다 적은 10조원에 그쳐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정부는 교육청들의 예산을 점검해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면 이를 누리과정에 투입하도록 하고, 교육청들의 주장처럼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2015-12-29 19:09
김정훈 “지방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정밀 점검할 것”

이어 “지방교육청과 교육부가 낸 지자체 전입금 예상치가 다르다”며 “지자체는 이걸(교부금을) 짜게 잡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6월달에는 지방전입금 부분이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만약 그때 부족하다고 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혼재돼 있다”며 “내년도에...

2015-12-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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