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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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구조조정 전방위 압박…중앙정부-지자체 갈등

또한 지자체의 복지사업 정비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개선 등으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서 1조3000억원의 재정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놓고 벌써 지방정부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은 이미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복지예산을 떠안아 지방채 발행 등으로 버티고 있다. 결국...

2015-04-02 08:45
정부, 3조원 복지재정 누수 차단한다

이 밖에도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 개선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 명예퇴직비 교부방식 합리화, 학령인구 변동을 고려한 교원배치 효율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마련 등을 통해 교부기준을 합리화하고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 추진으로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5-04-01 11:30
누리과정 예산 진화 나선 당정…보육대란 여진 우려

한국교육개발원은‘지방교육재정의 실태 및 수요증대 요인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지방교육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다음 해 시·도육청의 가용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이 심화된다”며“현재 내국세의 20.27%로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3∼5% 정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3-12 08:34
‘누리과정’ 급한 불 껐지만…갈등 불씨 ‘여전’

원래 누리과정의 재원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다. 전년에 거둔 내국세의 20.27%를 자동으로 주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1조4000억원 줄어든 39조5000억원만 편성했다. 규정대로면 1조3000억원을 늘려야 하는데, 정산 과정에서 오히려 규모를 줄인 것. 이 때문에 시도 교육청들은 강하게 반발해왔다. 중앙정부의...

2015-03-11 08:43
최경환 “학교 구조조정하는 지자체에 교부금 많이 배분하겠다”

최 부총리는 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학생 수를 감안하고 학교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리하도록 교부금 배정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및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2015-03-03 08:09
기재부, 복지·지방재정 효율화 추진...작년 국세 예산比 11조1000억 부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국민안전처와 함께 소방안전교부세의 지자체별 교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수입실적은 205조4천억원 수준으로 세입예산 216조5천억원보다 11조1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기재부는 재정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2015-02-05 10:23
당정, 아동학대 유치원 폐쇄 입법화 하기로

과연 앞으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금년 전반기 내에 그 틀을 지방교육 담당자, 교육부, 국회가 논의해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여부에와 관련해서는 "비율(교부율) 자체를 흔드는 건 입법사항이므로 (교부금이) 고정 내지 축소될 우려가 있을 땐 그것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15-02-03 15:11
서울시교육청, '9시 등교' 본격 추진… "다음달 확정 발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자사고와 협의를 통해 다음달 말까지 입학 전형 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조 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며 “부족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15-01-29 11:23
문희상 “세수부족 노래 부르면서 가업상속공제법 왜 또?”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제도 개혁을 제시한 점을 언급, “연말정산 사태 해법으로 재벌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방안을 내놓을까 기대했지만 모자란 세수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쥐어짜서라도 메우겠다는 엉뚱한 대책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 감세를 인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과 서민들의...

2015-01-28 11:27
세금-요금 조이는 정부…갈증나는 지자체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지방교부세 제도와 교육재정 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논란으로 조세저항이 강해지자 ‘증세없는 복지’라는 전략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지방재정 개혁의 방점이 복지재원 확보에 맞춰지면서 사실상 지자체 재정에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2015-01-28 10:00
경기도교육청 "교육재정 감축은 미래교육 포기 선언"

경기도교육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을 시사한 것에 관련해 “증세를 피하기 위해 교육재정을 줄인다면 현재의 교육은 물론 미래의 교육까지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27일 조대현 대변인 명의로 공식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2014년에 4조원 넘게, 올해 10조원 이상...

2015-01-27 17:09
박대통령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개혁”…증세 대안 제시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세수확보 부진에 따른 재정난 타개 방안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 등 지방재정제도의 개혁을 제안하고 나섰다. 최근 연말정산 논란 등을 통해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나온 주문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에 복지 수요는...

2015-01-26 13:06
박 대통령 “연말정산, 국민께 어려움 드리지 않는 방법 강구해야”

또 세수부진을 지적하며 지방교부세나 교육재정교부금 등 제도의 개혁을 통한 재정확충을 주문했다. 그러나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국민이 많은 불만을 제기했다”며 “그동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2015-01-26 11:35
박대통령 “노동개혁 미룰 수 없어…금융개혁 핵심은 보신주의 타파”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 제도를 두고는 “1960년 도입이후 기본골격에 변화가 없었다. 고령화로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지금도 이것이 유효한 것인지, 지자체의 자체 수입증대 노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재정교부금도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 현행제도를 유지하는게 최선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

2014-12-22 14:35
[2015 경제정책](일문일답)정부 “내년에도 소비심리 위축 지속될 듯”

△교육교부금 산정기준 개선은. -교육교부금을 각 지자체에 나눠줄 때 학생, 교사, 학교 면적 등의 기준이 있다. 학생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휴먼 FTA 통해 받아들이려는 우수 외국인력 목표치가 있나. -구체적 목표는 정해져 있지 않다. 전문 인력 늘리겠다는 취지다.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사무국 설치가 이민청이나 이민국...

2014-12-22 10:00
전국 시·도교육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반대" 천명

장 협의회장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제시해온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인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 25.27% 상향조정' 등 법률개정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지난달 20일 충남 보령에서의 합의사항이...

2014-12-17 20:24
주형환 기재부 차관 “교부세 합리적 개선 검토할 시점”

현재 정부는 지방에 내국세의 13.27%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인 지방교부세로, 내국세의 11.8%를 지방교육청의 재원인 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학생 수가 줄고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이되, 노인 인구 증가로 늘어나는 복지 예산 수요를 고려해 지방재정교부금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 차관은 지난...

2014-12-16 16:25
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 누리과정 순증액 전액 예산 확보

대신 야당의 주장대로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소방안전교부금은 200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방시설 확충을 위해서 신규 1000억원 편성하는데, 연간 매년 2000억원 이상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신설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충분 예산 지원이...

2014-11-28 18:50
여야, ‘누리과정’ 협상 타결… 지원규모 ‘與, 2000억 vs 野, 5223억원’ 추가 논의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편성하고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 통해서 충당한다”면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지방교육청의 예산 부족분 중 순증액인 5233억원부터 2000억원 사이에서 총액지원 규모를 당 지도부에서 정해서 예결위에서 반영할 그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족분과 관련해서는 ‘돌봄...

2014-11-25 13:29
내년 예산안 삭감사업 확정… 이제부턴 증액 다툼

이날 합의에 실패한다면 예산안은 정부원안 그대로 예결위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0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 교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과 구두로 합의한 ‘5600억원 국비지원’안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당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편성하기로 된 만큼 국고지원은 어렵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2014-11-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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