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적자 향후 5년간 18조4000억원”

기재부 “초등돌봄·누리과정 사업은 지자체 사업”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정부가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적자보전액이 18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 연금 적자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2조5000억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적자보전 규모가 내년 2조9000억, 2016년 3조7000억. 2017년 4조3000억원, 2018년 5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2018년까지 공무원연금으로 지출해야 할 재정이 18조7000억에 달해 중장기 재정운용을 하는 정부로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면서 “합리적인 연금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또 예산 삭감 논란이 일고 있는 초등돌봄교실과 누리과정(0~5세 무상보육) 등 사업은 국가재정 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일각에서 내년 예산에서 초등돌봄교실과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을 ‘예산 삭감’이라고 하는데 이는 원래 지자체 예산으로 해왔던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해달라는 지자체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것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누리과정은 지자체에서 교육청 사업으로 수행하기로 이미 3년전에 약속을 하고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키로 했던 사업인데 다시 국가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그러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교육 부문의 재정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