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안전예산 14조6000억… 올해보다 17.9% 올려

정부가 내년도 안전예산을 올해보다 17.9% 늘린 14조6000억원을 안전시설과 장비, 교육·훈련, 관련 산업 등에 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안전예산을 올해 12조4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늘린 14조6000억원 투입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내년 예산 전체 총지출 증가율은 5.7%이며, 안전예산의 증가율은 3배 높은 수준으로 분야별 증가율 중에서도 가장 높다.

늘어난 예산은 먼저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쓰인다. 경찰과 소방, 군 등 재난관련기관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4년간 7000억원을 쓰고, 특수소방차와 소방헬기 등 소방장비도 보강한다.

응급질환 발생 시 전문의가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닥터헬기 1대와 악천후에도 익수자 구조가 가능한 연안구조정 4척, 선박사고 대비를 위한 위치발신기 시스템 구축 등도 지원한다. 또 실험실 안전장비 구축과 디도스 공격 대응체계 고도화,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장비 확충 등에도 예산을 쓰기로 했다.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등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기관 재해대책비도 늘린다. 올해 시설물 정밀점검을 시행한 뒤 노후하거나 위험한 도로와 철도, 교량, 저수지, 터널, 항만 등을 정비하고 관련 방재시설도 확충키로 했다. 항만과 댐 등 재해 예방시설 구축·관리 예산도 6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안전 교육·훈련도 실전형으로 확대한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제정되는 4월 16일 '국민 안전의 날'에는 전 국민 대상 실전 중심 종합 재난훈련을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기관과 장학금 확대 등을 통해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싱크홀 예방을 위한 건설 기술 등 안전관련 기술·제품을 개발하도록 안전 연구개발(R&D) 예산을 5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늘리고, 국민안전기념관 건립 등 안전체험 인프라도 구축한다.

장기적으로 안전산업을 키우기 위한 사업들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산 장비 구매 등 공공투자로 내수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안전 관련 첨단제품 개발 등을 촉진해 안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또 2014∼2017년 기간에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 500억원을 출자하고, 이 펀드를 통해 대출·투자 등을 지원해 민간의 안전투자를 유인할 계획이다.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하고 공제율과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안전처(가칭)에 안전예산의 사전협의권과 재해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권한을 주고, 교육특별교부금 중 재해대책비를 10%에서 20%로 확대해 노후학교시설 조기 개·보수 등 재해복구가 아닌 예방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