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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모든 수단 동원해 누리과정 진행해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감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모든 탓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지자체에 금년 대비 1조8000억이 증가한 교부금을 교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누리과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정부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하루빨리 (누리과정 예산을)편성하길 요청드린다....

2015-12-29 15:14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한 서울ㆍ광주ㆍ전남교육청에 재의 요구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2012년부터 교부금으로 전액 교부하고 있는 시ㆍ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라는 점 △추가로 국고 예비비가 지원되는 점 △지방세 전입금 등 본예산 대비 세입 재원 증가가 전망되는 점 △올해 내국세 증가로 2017년에 교부금이 3조원 수준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5-12-29 14:17
교육부 "누리예산 미편성 교육청 대법원 제소 검토"

그는 "이미 10월23일 내년도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면서 시 교육청별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전액 교부했으며 교육청의 재정 어려움을 감안해 3조9000억원의 지방채 발행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 총 2조1000억원이 이미 시도에 내려보낸 지방교부금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국회도 2일...

2015-12-24 20:20
복지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명백한 법 위반"

복지부는 23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ㆍ지출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7곳의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2015-12-23 19:52
추경호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엄중 대응”

추 실장은 “정부는 교육계의 동의에 따라 2012년부터 지방교육청 업무로써 누리과정을 실시하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해 왔다”면서 “올해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내년에는 시ㆍ도 교육청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39조4000억원에서...

2015-12-16 11:36
[2016년 경제정책]경제혁신 3개년계획 성과 구체화...무리한 부양보다 실리 선택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재정의 1분기 조기집행 목표를 125조원으로 전년 대비 8조원 늘리고, 지자체 교부세와 교부금도 1분기 36% 신속하게 집행하 기로 했다.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여력이 생긴 공공기관의 내년 투자계획도 6조원 늘린다. 또한 올해 처음 실시한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매년 11월로 정례화하고 확대해 실시한다. 비자수수료...

2015-12-16 10:00
행정·국방비 깎아 복지·SOC ‘총선용 예산’ 1조 늘린 국회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고에서 300억원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에서 동일 금액을 추가 지원토록 부대 의견에 반영했다. 국회 관계자는 “보육료, 노인 지원, 각종 저소득층 지원 등 깨알처럼 복지 예산이 늘어났다”면서 “총선을 의식하다 보니 표가 안 되는 예산을 줄이고 표가 될 만한 예산을 찾아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12-03 10:23
2016년도 예산안 386.4조 본회의 통과… 올해보다 2.9% 증가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고에서 300억원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에서 동일금액을 추가지원토록 부대의견에 반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우주관련 사업 중에서는 달 탐사 연구개발(R&D) 예산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무인이동체 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 예산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었다. 내년부터...

2015-12-03 00:49
전국 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졸속시행에 초·중등 교육환경 부실 초래...정부, 예산 즉각 지원하라"

교육감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부금과 전입금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됐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교육감들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할 것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해소할 것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할 것 △누리과정 문제의...

2015-11-30 17:09
내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당 평균 2000만원 예산 지원

교육부는 내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교당 평균 2000만원 내외의 예산을 내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자유학기제 운영 학기는 시안과 동일하게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중에서 학교의 장이 교원ㆍ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수...

2015-11-24 11:30
서울시 청년수당 2라운드…법해석 놓고 공방

해석 근거를 모으고 있는 만큼 양측 사이에 법 해석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복지부와 협의 없이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서울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금액까지 교부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연간 90억원을 이 사업에 지출할 계획이다.

2015-11-22 15:16
초등생 생존수영 교육 확대···악기 교육 지원도 늘린다

올해는 대구와 경기, 전남, 대전 등 4개 지역에 수영장이 세워졌고 내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6개 지역에 추가로 들어선다. 아울러 초등학교·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중학교 1000개교를 대상으로 악기지원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1학생 1악기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하반기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63억원을 투입한다.

2015-11-17 18:49
교육부, 초등 3~6학년 수영 교육 확대…초ㆍ중학교에 악기 교육 지원도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하반기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63억원을 투입한다. ‘예술드림(Dream)학교’, ‘예술교육거점연구학교’를 신규 지정하고 예술교육을 통한 소외지역 학교 특성화, 학교 및 학교급간 연계 강화 등 학교예술교육의 선도적 모델로 육성해 나간다.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강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예술교육협의체를 내년 100개 교육지원청까지...

2015-11-17 11:30
당정 “예산안, 30일까지 여야 합의 안 되면 ‘당정 수정안’ 고려”

그는 “누리과정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정해져 있고, 2011년 9월 교육 교부금으로 이를 시행키로 교육계와 합의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을 놓고도 “2008년 이후 OECD 국가를 비롯해 대부분 국가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라며 “외국과 경쟁해야하는 세율인 만큼 법인세 인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2015-11-17 10:10
12개 시도 지자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지자체는 교육청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을 받아 집행하며 이 돈은 지자체의 세입으로 잡힌다. 반대로 지자체는 지방교육세와 지방세, 담배소비세의 일정 부분을 법정 전출금으로 교육청에 주게 된다.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교육청들이 당장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시도 재원으로 우선 집행은 가능하다. 학부모들의 혼란과 반발이 거센...

2015-11-16 07:59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촉구…시ㆍ도교육청 반대하는 이유

정부는 지난달 23일 내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정 교부했다. 교육부 "내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은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학교신설 수요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는 1조4000억 원 이상 감소 재정여건이 호전됐다"며 "그간 시·도교육청의 예산 중 약 4조 원이 매년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원이...

2015-11-11 14:53
정부-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올해도 무상보육 예산 논란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서 교육계의 요구와 관계부처 협의ㆍ법령개정 등을 거쳐 지난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해오던 사업으로 지난 10월 23일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정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은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학교신설 수요 및 교원 명예퇴직...

2015-11-11 11:14
[새해 예산안 심사] 상임위별 예산심사 최대 쟁점은

정부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에서 2016년도 예산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정치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정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여당과 지자체에 힘을 실어주는 야당 사이에 줄다리기가 진행 중이다. 야당은...

2015-11-05 11:28
386조 예산안 공청회…‘예산전쟁’ 시작부터 뜨거운 공방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가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지자체와 야당은 지방교육재정 파탄 및 당초 원칙을 이유로 중앙정부가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공청회에서는 내년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국채 발행 잔액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가족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2015-10-26 11:11
이영 교육부 차관 "국내 검인정 역사교과서 대부분 편향"

또한 누리과정에 대해선 이 차관은 "지방채 부분과 누리과정 비용을 명시한 지방교부금이 오늘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며 "많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부족한 예산은 국회에 가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수에는 학교운영위원 240여명이 참여했고, 이 차관은 공교육 정상화...

2015-10-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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