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예산 낭비 제대로 점검해라” …정부, 강한 세출구조조정 나설 듯

정부가 강도 높은 세출 구조개혁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부 장차관들을 모아 놓고 진행한 비공개 회의에서 최근 세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세출 효율화’ 대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 위민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보건복지·고용노동·환경·안행부 5개 비경제부처 장관, 안종범 경제수석 등 일부 경제 관련 수석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국정 과제와 정책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복지예산 부정수급에 따른 재정 누수와 관련해 “이런 걸 계속 보게 되면 국민들이 살맛이 나겠느냐”고 우려를 표하며 확실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세입이 목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예산을 짜고 집행할 때도 낭비 사례가 없는지 잘 점검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최근 세수 부족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공약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리자 주요 장차관에게 세출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세수부족 우려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8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63.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7.8%보다 4.7%포인트나 낮았다. 8조5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했던 지난해보다도 세금 징수 상황이 나쁘다는 의미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세수 결손 규모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 사태에 세입 부족에 따른 재정 지출 지연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교육청에 나눠줘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9월까지 당초 계획보다 4조원 가까이 덜 주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이미 “증세는 없다”는 기존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이 효율적인 예산 지출을 강조하고 나선 것에는 ‘증세 없는 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