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대신 서민지원”… 내일 대정부질문 쟁점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교육청의 무상급식 감사 거부에 따라 예산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무상 시리즈’에 대한 정책 방향도 원점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내에선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홍 지사는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거부한 만큼 도민의 의견을 모아 무상급식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함께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경남만의 독자적인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박종훈 교육감이 감사를 거부한 데 대해선 “우리 도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원칙 아래 더 이상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편성할 수 없으며, 이와는 별개로 기 계획된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는 이미 지원된 예산에 대한 감사이므로 결코 중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득 상위 30%의 무상급식만 줄여도 5000억 원이 남고 내년 누리과정 자금이 추가되는 게 5000억 원”이라며 “무상급식 비용만 절약해도 유아들의 어린이집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무상급식 문제와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출산률 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여유가 생긴다고 판단,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100%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도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