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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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도 400조 예산안 처리 ‘대통령 탄핵안’ 변수되나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5조2000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지방교육정책 특별회계’ 신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정부의 특별회계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해 보통 ‘교부금’으로 반영해 ‘일반회계’로 편성하자는 주장이다. 법인세 인상과...

2016-11-27 12:17
여당 내분에 당정 협의도 딜레마…내년 예산안·법안 처리 난항

탄핵 정국 속에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활성화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정부가 예산안 회기 내 처리에 걸림돌이 되는 쟁점 법안들도 계속 대기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세, 소득세 인상은 평소 같으면 새누리당이 당력을 총집중해 반대했을 이슈지만 내분 사태에 반대의 목소리가 없다”며 “경제·민생 관련 법안이...

2016-11-24 10:44
[목록] 민주당 선정 23개 우선처리법안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개성공단입주기업지원법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법 개정안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 -민주주의 회복 7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 운영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016-11-22 16:24
서울시교육청, “지진 대비 예산 모자란다” 재정교부금 인상 요구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추진, 내진보강 및 석면해소 등 학생안전 시설사업 조기완료 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2%p 인상하여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에는 내진보강에 291억 원, 석면해소에 195억 원이 편성돼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편성 예산으로는 내진보강에는 24년, 석면해소에는 18년이...

2016-11-21 14:27
400조7000억 새해 예산안 심사 돌입…누리과정·창조경제 등 험로 예상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1.4% 늘어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외에 올해보다 증가폭이 줄어든 보건·복지·고용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으로 불리는 창조경제 예산 등을 두고도 공방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 민심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16-10-24 10:25
여야, 예산전쟁 앞두고 공방 가열…법인세ㆍ누리과정 놓고 의견 팽팽

반면 주광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11.4%, 지방교부세는 12.5%가 증가해 누리과정의 재원부족은 없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은 불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토론회 격려사를 통해 세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예산 부수법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아니라 상임위 합의처리가 정상”이라며 “끝까지 벼랑...

2016-10-19 21:31
내년부터 국고보조금 지정 기관에 위탁 적정성 확인후 교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사업관리·교부·집행 등 기능은 2017년 1월에, 전체 시스템은 같은 해 7월에 개통 예정이다. 이날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상호 긴밀히 연계돼 있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주요 사항을 일반국민이 불편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표 대상 지방재정 항목을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2016-10-11 10:00
정부, 특별재난지역 조건충족 예상지 우선 선포… 사유재산 피해 70% 보상

이를 위해 안전처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를 활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선 목적예비비 등에서 지출키로 했다. 부처별 상세 지원 계획도 나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초중고는 수업료, 기타 교재비 등을 교육청에서 자체 지원으로 선(先) 감면하고 추후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하겠다”면서 “대학생 자녀에 대해선 직접 지원은 안 되는 만큼, 장학금...

2016-10-10 08:58
정부, 지자체 추경 조기편성 않으면 '페널티'

기재부는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을 통해 집행되는 4조3000억 원은 전액 교부를 완료했지만 지자체ㆍ교육청의 추경이 완료되지 않아 3조 원은 집행 절차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집행분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자체 추경이 지연되면서 경기 진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7일까지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

2016-10-09 11:32
조승래 “K스포츠재단, 설립 3개월만에 대통령 순방행사 참여… 문서기록 전무”

조 의원은 “순방 행사 기획사 선정 과정도 미스테리”라며 “올해 멕시코와 아프리카 행사를 맡은 P사의 경우 해외문화홍보원에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올해 2월부터 행사를 기획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해당 기획사의 존재는 순방 일주일 전 쯤 홍보원에 제출된 교부금 신청서에서 최초로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P사에게...

2016-09-27 15:11
전국 학교 26개 시설 재난 취약… "긴급보수 및 사용금지 상태"

김 의원은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해야 할 정도의 재난위험시설이 보수 예산 1천여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해복구에만 쓰게 돼 있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을 위해서도 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9-18 13:59
추석 이전에 추경 예산 6조 원 이상 풀린다

정부는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 3조7000억 원은 전액 지자체와 시ㆍ도 교육청에 교부해 신속하게 지자체에서 추경이 수립 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와 대구시의 경우 지난 9일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 추경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반영하고, 보통교부금은 법정경비인 누리과정 지원에 최우선 반영...

2016-09-12 14:39
서울ㆍ인천 등 6개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강원교육청은 유치원 부족분 138억원은 27일 전액편성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2, 3개월분만 편성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ㆍ강원ㆍ전북교육청이 끝까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편성분만큼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2016-09-08 15:04
정부, 9월 중 추경 예산 64% 신속 집행

위해 1조2000억 원 규모의 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 출자와 4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등 출연은 즉시 집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특ㆍ지특 결손보전액 9000억 원을 즉시 집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사업 등은 집행소요를 감안해 9월 중 4000억 원 이상 집행한다. 지방교부세 1조8000억 원, 지방교육교부금 5000억 원 등도 9월 중 사용한다.

2016-09-02 23:49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누리과정 등 특정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내년 세입예산안 기준 5조2000억 원에 달하는 교육세가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로 바뀌어 편성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2001년 이후 15년 연속 초저출산율과 2018년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하여 다각적...

2016-09-02 10:55
[2017예산안] 누리과정 특별회계 신설…갈등의 씨앗은 여전

현재 정부는 내국세의 20.27%와 국세 교육세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분류해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내고 있다. 교육세 전액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내려간다. 지방교육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내국세의 20.27%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교육세(5조2000억 원)는 지방교육 특별회계로 전환ㆍ편성된다. 정부는 이를 특별회계로 돌려 누리과정...

2016-08-30 19:45
새누리 “野, 누리과정·개성공단 들고 나와 추경안 파행”

그러면서 그는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예산 편성되는 게 금년 41조다. 10분의 1이 누리과정 소요 예산이고, 그 41조원에 다시 1조9000억 원이 추경안에 담겨있다. 내년예산에 4조7000억 원이 또 담겨지게 된다”면서 “(앞으로)학생 수는 줄어들게 된다. 그만큼 재원도 줄어드는데, 6조6000억 원이 추가된다. 누리과정 (예산 추가)편성의 근거가 없다”고...

2016-08-30 18:26
[일문일답] 송언석 차관 “내년 예산 확장적…세수호황은 정부 경기대응 덕분”

특히 추경으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이 배분됐다. 정부가 별도로 조치할 필요가 없다." △병영 생활관 에어컨 설치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진 배경은. (송 차관) "병사들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매년 했다. 병영생활관 45%엔 에어컨이 있고 아직 안 된 곳이 3만700개 정도다. 남은 병영생활관에 대해 일률적으로 에어컨을 넣자는 것이다....

2016-08-30 14:32
[2017예산안]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추진…수출유망 기업에 120억 지원

행정‧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부세(36조1000억→40조6000억 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41조2000억→45조9000억 원)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는 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해 신흥시장 진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데 신규 예산 120억 원을 책정했다. 농식품...

2016-08-30 14:30
[2017예산안] 400.7조 편성, 올해보다 3.7%↑…대선 앞두고 지출 크게 늘려

분야별로는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2.5%나 증가한 일반·지방행정이 7.4%로 가장 많이 늘었고 문화·체육·관광이 6.9%,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4%나 증가한 교육이 6.1%, 보건·복지·노동이 5.3%, 국방이 4.0% 순으로 늘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이 전년대비 8.2%나 줄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 외교·통일 1.5% 순으로 줄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2016-08-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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