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예선 편성 거부…쟁정되는 '누리과정'은 무엇?

'어린이집 보육료' '누리과정'

(사진=뉴스 영상 캡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해 이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에 대해 중앙 정부가 관련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만3~5살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의 사항을 발표했다.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은 3조9284억원으로 이 가운데 2조1429억원이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한다.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누리과정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누리과정 시행 당시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예산에 대해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을 전가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린이집은 교육부 관할이 아닌 보건복지부 관할인 만큼 이를 지방교육재정에 부감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누리과정이란 취학 이전의 아동들에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누리사업의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충당해왔다.

한편 협의회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에 대해 네티즌은 "어린이집 보육료, 교육감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 교육부 관할도 아닌데 떠넘기는 것은 말도 안되네" "어린이집 보육료, 자녀 낳으라고 하면서 이건 너무하는거 아닌가" "어린이집 보육료, 누가 잘못인지도 제대로 따져봐야 할 듯"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 '누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