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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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ㆍ기술금융 등 금융개혁 중간점검… 은행법ㆍ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고삐

업무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이달 중 학교별 체험활동 계획을 분산ㆍ조정해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한다. 또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제정을 추진하고 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 추가 전입금 확보 지원, 내년 교부금 교부 시 정산 반영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2016-06-02 11:00
막오른 20대 국회… ‘1호 법안’ 앞세워 정책 주도권 경쟁

더민주는 또 가습기살균제 등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옥시법),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금 교부율을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누리과정법) 등을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1호 법안을 선정하는 대신 ‘공정성장’을 모토로 일자리개선 및...

2016-05-30 11:16
‘누리과정’ 예산 편성 못 박는다...10대 분야 재정개혁 방안

우선 정부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싸고 지방정부와의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분리해 누리과정 용도로만 쓰도록 했다. 이는 시ㆍ도 교육청이 자율로 편성해왔던 교부금을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토록 강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2016-04-22 10:01
심상정 “김종인,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대책 마련해야”

이어 “자율협약에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법적 틀 안에서 진행되도록 기업 구조조정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대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는 “큰 수술은 미루더라도 응급조치는 제때 해야 된다”며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04-21 14:15
원내 4당의 설움…정의당 사무실 ‘반 토막’

한편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국정교과서 반대 결의안 등 3개 과제를 19대 국회가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 4법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2016-04-18 21:12
하반기 부터 유치원 원아모집 온라인 선발 실시

유치원 지원 횟수는 시‧도 협의를 통해 학부모의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등록은 1개 유치원만 가능하다. 중복 합격에 따른 미등록 정원 입학을 위해 대기자 명단을 제공한다. 오경미 교육부 교육연구관은 “3개 교육청에서 신청이 들어와 시범운영하게 됐다”며 “특별교부금 11억5000만원을 확보해 3개 교육청이 분담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2016-04-08 06:00
교육부, 시도교육청 본예산 공시…특별교부금 내역 최초공개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은 31일 처음 공개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총계 기준 예산규모는 △경기 12조1000억원 △서울 8조원 △경남 4조1000억원 △경북 3조9000억원 △부산 3조5000억원 △전남 3조2000억원 △인천 2조9000억원 △충남 2조9000억원 △전북 2조7000억원 △대구 2조7000억원 △강원 2조4000억원 △충북 2조1000억원 △광주 1조7000억원...

2016-03-30 11:30
내년 부처별로 재량지출 10% 감축… 절감 재원 일자리에

선심성 복지사업을 추진하거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지자체와 교육감에게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무경비 편성 이행장치도 마련한다. 기재부는 예산 지침을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부처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예산안을...

2016-03-29 10:53
[포토] 이준석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 '누리과정 등 당정협의'

이준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6-03-28 11:29
[포토] 누리과정 당정협의, '물 마시는 이준석 교육부 장관'

이준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6-03-28 11:29
[포토] 당정,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 특별법 제정키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이준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6-03-28 11:28
당정,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특별법 제정키로

당정은 현재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됐던 교부금 항목에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항목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보통교부금에 포함됐던 누리과정 예산 항목을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니다. 그간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등 법령에 근거해 시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2016-03-28 10:44
교육부, 탈북학생 2500명 위해 올해 40억 규모 지원사업

사업비 40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탈북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18일 밝혔다. 한국어교육을 강화하고 1:1 멘토링 대상을 2500여명 전원으로 늘려 맞춤형 교육을 한다는 게 골자다. 하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월 2회 실시하고, 직업캠프 운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아울러 탈북학생 교육역량...

2016-02-19 06:00
교육부, 시도교육청 수입지출 내역 공개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일일 수입 및 지출 내역을 11일부터 공개한다. 교육청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전일 기준으로 매일 공개하고, 집행률도 밝힌다. 세입 현황은 과목별로, 지출 현황은 세부사업별로 제공한다. 한 눈에 월별‧분기별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시각화 차트로 구성했다. 3월부터는 각 교육청의 특별교부금 교부금액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2016-02-11 09:22
교육부, 누리예산 일부편성 서울에도 예비비 248억 지원

부산, 인천, 충북, 전남, 경남, 제주 교육청이 이에 해당하며 23억~108억원이 지원된다. 이들 교육청에는 앞으로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달말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과정에서 교육청이 목적예비비 재원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6-02-05 18:17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목적예비비 1095억 지원

교육부는 향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이달 말 예정) 과정에서 동 재원을 활용해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원이 보류된 교육청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 제출 및 편성 여부에 따라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2016-02-05 16:38
정진엽 장관 "교육청 재정 여력 있어…누리 예산 편성해야"

이어 그는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호전 돼 교부금이 전년대비 1조8000억원, 시도 전입금이 1조원 이상 증가된다고 한다"며 "정부는 작년 10월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4조원 전액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넘겨주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4조원을...

2016-02-05 15:03
교육부 “박원순 서울시장, 누리과정 예산 편성해야”

정부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금에 포함해 내려 보냈는데도 서울시교육청과 의회가 자신들의 공약사업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행법령상 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외면한 채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움. 서울시교육청과 의회는 이제라도 아이들을 볼모로 한 정치싸움을 그만두고 하루 빨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2016-02-04 18:24
황 총리 “누리과정 예산, 정치적 흥정 대상 아냐”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시도교육청은 교부금 인상 요구에 앞서 2014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 약속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총리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과 원칙의 문제”이라며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집행하기로 정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6-02-04 14:09
[전문] 유일호 “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정부 대(對) 국민 호소문

지방교육청들은 2011년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시 교육감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철석같이 확약했습니다.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이제 와서 아이들을 볼모삼아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미 누리과정에 필요한 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해 각 교육청에 다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2016-02-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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