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누리과정 예산 교부금에 반영키로…"차질없이 시행"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전액을 거부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교부금으로 집행키로 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추진 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내년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누리과정은 정부가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실히 했다.

이들 장관은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해 취학 직전 만 3~5세는 유아교육법상 무상교육 대상이므로 시·도교육감의 법령상 의무임을 다시금 강조, 시도교육청에 세출구조 조정 등 재정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 사업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아니라며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등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이 거부의사를 밝힌 데는 내년도 지방교육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까지 감당할 수 없어서다.

이에 대해 기재부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세출구조 조정 등 재정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부에서도 추가 지원 방안을 협의·검토하는 등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