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직 운영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이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공공기관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청렴은 단순한 윤리적 가치가 아니라 조직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
공공부문 청렴 정책 방향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무혐의로 밝혀진 데 대해 "더 이상 감사를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이민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요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 한강버스 선박 건조 업체 선정 특혜 의혹은 '위법·부당 없음'으로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감사원
서울시가 '한강버스' 조성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지적된 행정 절차와 운항 계획을 보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한강버스 관련 감사원 국회 감사요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버스 사업은 총사업비 산정과 선박 운항 속도 예측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지적돼 각각 행정상 '주의'와 '통보' 처분을 받았다.
우선 선박 속도가 당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기한 ‘전관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쿠팡이 공식 입장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쿠팡은 퇴직 공직자 채용 규모가 국내 주요 대기업 대비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실련의 조사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쿠팡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기업분석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쿠팡의 퇴직공직자 채용 규모는 일곱 번째 불과
국토교통부는 10일 감사원이 공개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엄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위각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5개 공항 7개 시설의 개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개선 작
집값 하락 시 대위변제 부담↑⋯기금 손실 확대 우려 대응지난해 대위변제 규모 750억⋯남은 과제 ‘연금채권 관리’올 상반기 중 방안 확정⋯“채권 인수 기준 마련 등 검토”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손실이 예상되는 주택연금 채권을 직접 인수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 증가로 향후 대위변제 규모가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기금 손실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부동산 담보 ‘자체 감정평가(자체평가)’ 논란에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미 지난해 감정평가법 위반이란 해석을 내렸고 정치권에서 관련 처벌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작 해결의 열쇠를 쥔 금융위가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평가
법원이 정부를 상대로 ‘협력업체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깎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탄약 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청의 과실까지 원청업체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방산업계 계약 관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탄약 제조업체 풍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정부
정부가 하청업체가 납품한 탄약지환통(탄약통) 하자를 이유로 원청 탄약업체인 풍산에 책임을 물으며 대금 285억원을 환수해가자 법원이 “271억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하청업체 과실을 원청업체에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방산업계 납품 관행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월 24일
합격자 수 조정에도 채용 줄어경기둔화에 감사ㆍ자문시장 위축빅4 채용 3년 새 절반 가까이 줄어금융권 긴급 수혈도 '임시 방편'
변호사를 제치고 전문직 연봉 1위로 꼽히던 공인회계사 업계에서 ‘합격=취업’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최종 합격자 수는 최근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회계법인 채용과 실무수습 수요가 더 빠르게 위축되면서 수급 엇박자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수용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감염병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위기소통·방역 조치·백신 도입 등 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명확히 규정해 업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복지부‧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교육 여건이 실제로 감당 가능한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귀 학생 규모 등을 고려하면 현장 교육 여건이 이미 과밀 상태라는 주장이다.
의대교수협은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학교육의 질은 법정 기준 충족이 아닌 실제 운영 가능성으로 검증해야 한
전남 해남군이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서남해안 생태정원 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해남군은 2023년부터 총사업비 400억원(국비 200억, 전남도비 60억, 군비 140억)을 들여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중앙정부에 지방재
공영홈쇼핑, 막바지 단계…최종 3인 인사검증 절차기보, 관련 소문 없어…지난달 2일 서류 접수 완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와 기술보증기금(기보) 이사장 인선 결과가 이르면 이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영홈쇼핑은 지난달 5일, 기보는 지난달 2일 서류 접수를 마친 상태로, 현재 이후 절차가 진행 중이다.
12일 관가에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작년 국세수입 373.9조…추경예산 372.1조대비 1.8조 늘어법인세 등 기업실적 개선·10조 규모 세입 감액경정 영향세출예산 집행률 97.7%, 5년새 최고…불용액은 5년새 최저
지난해 국세수입이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조원 규모
금융기관의 자체 감정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길어지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는 4대 시중은행과 금융기관의 자체 감정평가 중단 문제를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은행권의 소극적 태도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9일 밝혔다.
협회는 금융기관 자체 감정평가는 법 위반이며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국
금융감독원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가기관 전환이 원론적으로는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출범 배경에 담긴 독립성과 자율성 역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개인
세무당국, ‘가장매매’로 봐 과세…1·2심 패소대법 “사법상 효력만 따진 원심 판단 미흡”…당국 패소 부분 파기
국세청이 거액 자산가와 벌인 1000억 원대 상속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속 전 이뤄진 주식매매계약이 사법상 유효하더라도, 외형상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의심된다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전직 교육부 장관이 현직 교육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배경은 '경력삭감', 무대는 한겨울 천막농성장이었다.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은 30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간제 사서교사들이 이어가고 있는 천막농성 현장을 찾아 "경기도교육청의 비정한 행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함께해 힘을 보탰다. 쟁점은 경기도
학생 가족과 갈등을 빚으며 고통을 호소하다 숨진 제주지역 중학교 교사 A씨가 사망 8개월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의 부실조사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제주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전날 순직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이에 지난해 5월 숨진 제주지역 중학교 교사 A씨(40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