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부당 지급하는 등 6년 동안 총 70억여 원을 인건비에서 빼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온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관련 규정에 위반되게 노조와의 임금 협약을 통해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고, 경영실적보고서의 총인건비...
공수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 씨는 2000년께 감사원 건설‧토목 분야 감사 부서에서 주로 재직했다. 그의 감사 대상 기업인 회사들은 감사로 인한 부실벌점 부과 등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리, 대응 조치를 취해왔다.
김 씨는 2013년 그가 설립한 주식회사 A사 설립 자본금을 납입해 설립한 뒤 회사의 회계와 세무, 업무, 전기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 활동을...
그는 또 "다소 춥더라도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18℃를 유지하고, 코로나19 기간 중 중단했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다시 실시하겠다"며 "행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와 법원, 감사원 등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외 유입...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이 산업은행의 과거 정책자금 운용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했다”며 “예상가보다 헐값에 받더라도 공적 자금 회수를 최우선에 두는 방식은 고려하기 껄끄러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은행이 유찰 후 더 낮은 가격에 재입찰하는 것을 더 부담스러워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해운업황이 향후 2~3년간 좋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맞추기 위해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는데도 정부가 이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영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산업부는 NDC 수립 과정에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감축 수단을 선정해 산업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량의 56%는...
법제사법위에서는 법무부·감사원 등 정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규모를 두고 신경전을 거듭하다 심의를 보류하고 예결위로 심사를 넘겼다. 민주당은 특활비가 권력기관 쌈짓돈처럼 쓰여지고 있다며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는 기밀성을 이유로 세부 내역 공개에 부정적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는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 5조 원 규모로 감액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5차례 불응한 뒤 되레 출석 날짜를 제시했다. 강제수사에 나서는 건 공수처에 독이 될 것이란 전언까지 들린다.
공수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공수처는 수사기관인데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며 “롤모델인 영국 ‘SFO’(중대범죄수사청)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 진실규명이...
이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각종 비리와 불법 행위가 횡행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총체적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무책임한 짜맞추기식 정책 설계였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해...
이어 "이처럼 풍부한 감사경험과 해박한 이론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원 감사위원직을 훌륭히 수행해 국가재정 건전화와 공직기강 확립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국민감사본부장에 김영관 재정·경제감사국장을 보임했다. 감사원은 김영관 본부장에 대해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원칙 앞에...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신재성 발전 목표를 상향하는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이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7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목표 20%'가 국정 과제로 채택되자 같은 해 10월...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이 본인과 가족 명의를 차용한 태양광 사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태양광 사업을 영위해온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농업인 우대 혜택으로 태양광발전소 운영 권한을 받은 2만4900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30%가 넘는 800여 명이 위조·말소된 등록 서류를 제출하는 등 허위로 등록한...
특히, 심사 과정에서는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관련 예산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 5조 원 규모로 감액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최근 대폭 삭감돼 논란이 됐던 R&D 예산과...
원(20종 데이터)에서 3315억 원(170종 데이터)으로 대폭 증가했고, 지능정보원이 촉박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성과 검증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내부 검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의결로 삼가 결과를 최종 확정한 뒤 공개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 920곳에서 폐업 시 보유했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 개에 대한 양도 혹은 양수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사라진 174만 개의 마약류 의약품에는 펜타닐 및 레미펜타닐, 옥시코돈,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를 취급하는...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에서 일명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과 레미펜타닐 4256개, 프로포폴 7078개, 케타민 1097개, 졸피뎀 9만4594개 등의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아제팜 및 알프라졸람은 116만여 개나 행방이 묘연했다. 이번 감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식약처가 수행한 업무 중 마약류 의약품 관리 등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 기간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금속에 오염되거나 농약이 검출된 위해식품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그대로 섭취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의료기관이 폐업해 남은 마약류의약품에 대한 양도·양수 보고가 없었음에도 방치해 불법 유통에 노출되는 문제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또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물론 감사원, 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해당 예산들이 대폭 증액됐다는 사실"이라며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정부의 말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나"라고 했다.
그는 "R&D(연구개발)를 비롯해 지역사랑상품권, 청년내일채움공제, 희귀질환자 치료지원 예산 등 전액 또는 대폭 삭감으로...
김 씨는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를 주로 감사했다.
앞서 감사원은 김 씨가 업체 관계자들과 동남아 여행을 간 사실을 적발해 내부 감사를 벌인 뒤 2021년 10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 감사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전날 1시간30여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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