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장관급)이 해외에서 병역 기피로 고발당한 아들을 위해 부정 청탁을 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9일 감사원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은 군 미필자인 아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자 서울지방병무청 A 과장에게 13차례 전화해 청탁했다. 이에 해당 과장은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 씨에 대한 고발을 실제 취하했다....
C씨가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가 평온상태를 해치지 않았다고 봐 방실침입은 부분은 무죄로 봤으나, 피고인들의 행위 자체가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감사원은 피고인들의 자료 일부제출과 삭제로 인해 포렌식, 면담조사,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쳐야 했다”면서 “당초 예정한...
운영위는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국회법과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등을 담당하며 법사위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 소관 사항을 비롯해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대통령실을 견제할 수 있는 운영위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것이...
부산항만공사(BPA)가 북산항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BPA는 북항 재개발 토지를 매수한 민간사업자들이 당초 호텔‧신사옥을 짓겠다며 사업을 따낸 뒤 매수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임의 변경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BPA 사장에 부산항 북항 재개발 관련자 문책을...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란 이유로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를 거부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특혜채용 의혹 관련 감사만 받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감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30일 중간발표 격의 감사결과가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감사 결과에서는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
시 선관위 사무국장이 '셀프 결재'를 통해 같은 진단서를 반복 사용하는 방식으로 100여일 무단 결근하거나 허위 병가로 약 70차례, 170일 이상 해외 여행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조직·인사 실태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속히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3 감사인대회'에서는 73개 기관 200여 명의 감사인이 참석해 1년 성과를 공유하고, 내부감사, 적극행정면책 등 다양한 감사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한 기관 및 개인에게 감사원장상, 산업부 장관상, 협회장상 등을 수여하며 공공감사인을 격려했다.
특히 전 회장은 공공분야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협회 회원사의 실장급 책임자를...
한국공항공사 정기감사 결과...감사원, 관리 개선 통보
한국공항공사 일부 직원이 보호구역 출입증을 항공기 탑승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보안검색장비 등에 대한 고려없이 생체정보 활용 탑승수속 장비를 과다 설치 및 운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한국공항공사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이마저도 감사원의 지적으로 해체됐으며, 사무관 1명은 공직을 그만뒀다. 사실상 현재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회계·감리 업무를 각각 1명씩 담당하는 꼴이 됐다.
현재, 행안부의 경우 지방회계 등을 담당하기 위해 20명이 넘는 회계제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월 감사원도 재정 누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30명 규모로 3개과로 구성된 국장급 단위인...
감사원이 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을 꾸며내 보고한 직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17년 한 에너지 공기업 감사에서 부품 조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기준 미달의 제품을 납품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
당시 해당 공기업은 부품 조달 시 공개 입찰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그는 “이명박 정부 때 이재오 당시 정무장관이 저에게 와서 ‘야당에서 총리를 추천해보라’고 해서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을 추천했는데 성공적인 총리가 됐다”고 자평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을 만나 국무총리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에 장제원 의원을 추천한 데 대해선 “아주 좋은 분을 추천했다”면서도 “민심이 변심한 사람들을...
등 부패행위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감사로,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 측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기 전"이라며 "마무리 검토와 감사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감사원의 '2023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 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0~7세) 6179명 중 보호자가 내국인인 아동은 2154명,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은 4025명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도 2022년 기준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 아동 수를 5078명으로 계산하고 있다.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예방 접종 등을 이유로 임시 신생아번호가 부여되지만...
16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영민이처럼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 아동은 국내에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민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해 친모 정모 씨의 첫째 딸이 학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지난해 초 경기도에 위치한 정 씨의 집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생후 10개월인 영민이를 발견했다....
감사 결과, 감사원은 당초 청구인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사항의 청구요지 중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등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 검토 과정의 적정 여부 △한전공대 설립 관련 인허가의 적정 여부 △한전공대 부지로 부영CC 부지가 선정된 과정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해선 감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와 한전 등이...
앞서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하였으며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정부가 3조 원을 들여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이 국회의원 요구에 따라 사업지가 임의 변경된 점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2일 공개한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어촌뉴딜 300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지역 어촌·어항 현대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 2024년 공사가 마칠 때까지 투입하는 예산은 총...
수성을 노리는 최재형 의원은 현역 출신임을 내세우며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전 감사원장 출신으로서의 원칙과 소신 있는 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최 후보는 앞서 2022년 민주당 후보 없이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최 후보는 지난달 28일 출정식에서 "지금껏 누구의 후광에 기대지 않았고 평생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어떤 권력에도...
품질이 미흡한 경우 관련 기술금융대출 금액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대출 실적에서 제외해 은행에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다.
신용정보법도 개정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감원 검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평가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감사원, 금감원의 기술금융 관련 검사 결과에서 평가자가 기술신용평가 예상결과를 은행에 사전 제공하거나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해 기술금융 대상이 아님에도 기술금융으로 평가한 경우가 적발됐고, 금리 및 한도 등 대출 조건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대출실적에 한정해 기술평가를 해야 하지만, 우대가 없는 일반대출을 기술금융실적에 포함한 사례도 있었다....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64439.jpg)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3181.jpg)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3251.jpg)
!['정치 1번지' 종로…막판까지 '후끈'[배틀필드410]](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0642.jpg)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영광의 얼굴들'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23388.jpg)
![한국언론학회 2024 봄철 정기학술대회 시상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23380.jpg)
![강력한 AI 탑재 신형 아이패드, 주목할 국내 수혜주는 '이것' ㅣ 김태성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tjI8ss9K_fY/mqdefault.jpg)
![투명 랩 감고 길거리 걸었다…명품 브랜드들의 못말리는(?) 행보 [솔드아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3263.jpg)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영광의 얼굴들'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338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