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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은 25일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I)'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지난해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규제혁신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코로나19...

2023-09-25 14:00
감사원, '공영방송 봐주기 의혹' 방심위 감사 본격 착수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주요 공영언론에서 발생한 불공정 방송 사례를 적발해 방심위에 제재를 요청했지만, 방심위가 심의를 무기한 연기하거나 노골적으로 봐주기 심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5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언련은 또한 방심위 고위 관계자의 부적절한 업무 행태와 예산 집행, 모니터링 요원 채용과 관리의 적절성...

2023-09-25 13:38
민주 “한덕수 해임건의안 통과시킬 것...국민의 경고”

검찰과 감사원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따”며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민의힘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브레이크를 밞을 시간이 충분히 있었지만, 폭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정권의 폭주에...

2023-09-21 10:26
추경호 "내주 중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방안 발표"

증세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확인 감사 결과와 관련해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인데 통계 조작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나면 근본 개선 방안이 없는지 찾아볼 예정"이라고 했다.

2023-09-20 15:33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감사원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출연금을 규율하는 법·제도 체계 정비 △이사회·자체감사기구 내실화 등 내부통제 기능 강화 △평가·감사 등 체계적인 외부 감독장치 마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재)출자기관 평가체계 마련, 상위직 축소 등 인력운용 효율화, 수의계약 최소화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 사항은...

2023-09-20 14:00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논산지청지청장) ※감사원파견 △부부장 김승우(金承禹)(대전지검검사) △부부장 박상용(朴庠勇)(수원지검검사) △부부장 엄영욱(嚴永旭)(부산지검검사) ※대검찰청검찰연구관 △부부장 전세정(全世貞)(수원지검검사) △검사 정종원(鄭鍾元)(대검찰청검찰연구관) △검사 김자은(金慈恩)(서울서부지검검사) 성남지청 △지청장 전무곤(田武坤)(서울동부지검차장)...

2023-09-20 11:52
전문가들 “주간 통계 없애라…실거래가도 정답 아냐”[집값 통계 이대로 좋은가②]

감사원의 부동산원 통계 조작 주장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자주 내놓으면서 그 효과에 대한 미세조정을 원하는 정책 입안자들의 욕심 때문에 생겨났을 수 있다"며 "통계조작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도 "부동산 가격은 주간 변동의 의미가 상당히 적어 최소 한 달에서 15주...

2023-09-20 07:00
신뢰 잃은 집값 통계…무용론 번지나[집값 통계 이대로 좋은가①]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공공기관과 민간 통계와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 감사원이 주간 아파트값 통계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통계 산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9월 둘째 주(1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2023-09-20 07:00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이에 따라 해당 사교육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복무연장 및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9 14:48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文 ‘집값 안정’ 발언은 통계 조작에 기초한 허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통계 조작 실태를 발표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충격적인 국기문란”이라며 범죄 행위의 전모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부의 통계 조작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이번...

2023-09-18 16:13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특히 감사원에 대해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다.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따. 박 원내대표는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겠다”며 “이것은 법치의 문제이자 정의와 상식의 문제”...

2023-09-18 11:46
[사설]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성역 없이 진상 규명해야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가 통계 조작을 일삼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파악한 조작 기간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다음 달인 2017년 6월부터 4년 5개월간이다. 최달영 감사원 제1 사무차장은 15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2023-09-18 05:00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감사원이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인해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이 공유한 보고서에는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청년(15∼29세) 고용률도 42.1%, 43.6%, 46.6%로 최고치를...

2023-09-17 16:31
與, ‘통계 조작 의혹’에 문재인 소환...“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김기현 “文, 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할 의무 있어”윤상현 “文, 진상규명에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포함해 주요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두고 총공세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전무후무한 통계 조작의 배후와 몸통을 찾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 전 대야 공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2023-09-17 15:45
감사원, ‘잼버리 파행’ 현장감사 18일부터 착수

앞서 감사원은 잼버리대회 종료 직후인 지난달 16일 감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 뒤 관계 기관에서 일부 자료를 수집해 왔다. 한편 이번 감사는 여성가족부 감사를 담당해 온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사회복지2과가 주도하되, 이외 감사원 내 여러 부서에서도 인력이 파견될 예정이다.

2023-09-16 09:47
與 “文정부 통계조작, 최악의 국정농단…대국민 사기 행각 벌여”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에 대해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라며 거칠게 비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계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정책 추진 기반 자체가 무너져 국정 운영 기본이 흔들린다”며 “어떤 경우에도 어느 정부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2023-09-15 18:58
대통령실 "충격적 국기 문란 실체 드러나"...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비판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수치 조작, 정보 왜곡 등 불법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23-09-15 17:37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감사원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등이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 수치 조작, 통계 서술 정보 왜곡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이 밝혀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에서 2017년 6월부터 부동산원으로부터 주중치‧속보치 등을 불법적으로 사전 제공받은 후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2023-09-15 14:52
[속보] 감사원 "文정부, 비정규직 급증 '통계' 발표에 개입"

2023-09-15 14:05
[속보] 감사원 "文정부 가계소득‧분배 감소‧악화에…통계 조작"

2023-09-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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