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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안돼”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안돼”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 수치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윤 전 차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이 통계조작 의혹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문재인 정부...
    2024-01-09 11:21
  • 윤재옥, ‘文정부 통계조작’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의문”
    윤재옥, ‘文정부 통계조작’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의문”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감사원 발표를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일대 사건”이었다며 “통계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반민주적 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해 조작된 통계를 기반으로 집값이...
    2024-01-09 10:28
  •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前국토부 차관 등 구속 갈림길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前국토부 차관 등 구속 갈림길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검찰이 통계조작 의혹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며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2024-01-08 15:04
  • 검찰, ‘통계조작 의혹’ 文정부 국토부 차관‧행복청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통계조작 의혹’ 文정부 국토부 차관‧행복청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 신병 확보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부 정책실장을 포함해 총 22명에 대해 수사를...
    2024-01-02 16:21
  •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여야는 법무부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규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80억900만 원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기밀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야당은 감사원의 특활비 15억1900만 원에 대해서도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당초 지난해 12월 20일...
    2024-01-02 05:00
  •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공수처는 현재 감사원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등 현 정부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추천위는 다음 달 10일 6차 회의를 열고 다시 후보군 압축에 나설 예정이다. 6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이 선정된다고 해도,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내년 1월20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수장 공백 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2023-12-29 13:29
  •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사, 선거, 수사, 행정조사 등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이 체계적으로 제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사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 편), 이하 ‘지침’)’을 마련해 27일...
    2023-12-28 10:26
  • 감사원, '수공 수탁사업 회계관리제도 구축' 통보 등 결산검사
    감사원, '수공 수탁사업 회계관리제도 구축' 통보 등 결산검사
    금융위원회에도 감사원은 '회계법인의 2022회계연도 수자원공사에 대한 회계감사 부실' 문제와 관련 "회계법인이 2022회계연도 수자원공사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외부 감사 절차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 한국석유공사에 "쿠르드 지방정부...
    2023-12-27 16:51
  •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이번 조정안은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당사자 간 협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결과가 확정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2023-12-27 11:00
  • 민형배 “국민의힘은 불임정당” 표현 썼다 삭제…국힘 “언어폭력이자 비하”
    민형배 “국민의힘은 불임정당” 표현 썼다 삭제…국힘 “언어폭력이자 비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2021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스스로 불임정당임을 자백한 꼴”이라고 지적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김수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2018년 바른미래당 초선이던 당시 “우리 당이 젊은 정치인을 키워내지 못하는 ‘불임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23-12-20 17:07
  • 공수처, 특수본 폐지하고 수사 부서 확충
    공수처, 특수본 폐지하고 수사 부서 확충
    직제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임시로 설치해 운영해온 특별수사본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수사 1~3부 외에 수사4부를 신설하고, 수사4부장에 이대환 공소부장(특수본부장 겸직)을 임명했다. 그간 특별수사본부가 진행해 온 사건 수사는 수사4부가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하게 된다.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과 해병대 상병 사망 관련 의혹 등이다.
    2023-12-18 09:53
  •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특조위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가 국회에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당은 특조위 구성이 포함된 남 의원 안에 대해 “대규모 수사와 국회의 성역 없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고의 원인은 규명됐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총장은...
    2023-12-13 16:10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정부 원안을 바탕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자체 수정안을 단독...
    2023-12-10 14:58
  • ‘다섯 번 불응’ 끝 조사받은 유병호…“감사 시스템 성실히 설명”
    ‘다섯 번 불응’ 끝 조사받은 유병호…“감사 시스템 성실히 설명”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15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총장은 이날 오전 1시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감사 시스템을 성실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행복하십시오"라고 답했다. 유 총장은 전현희...
    2023-12-10 13:56
  •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하고 위법하게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감사원 업무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변호인의 사건 내용 파악 필요성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해 조사가 미뤄졌다.
    2023-12-09 10:07
  • [사설] 공무원 생명 못 지킨 정권이 ‘자진 월북’ 조작까지…
    감사원이 어제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사망 전 희생자를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냈다.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지 말문이 막힌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는 3년 전...
    2023-12-08 05:00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9일 공수처 출석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9일 공수처 출석
    10월 17일 감사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달 22일엔 유 사무총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 감사원 직원 16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 위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2023-12-07 21:08
  •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생존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조기 퇴근하는 등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살·소각 이후에도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12-07 10:00
  •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文정부…'시신 소각'도 왜곡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文정부…'시신 소각'도 왜곡
    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표하고, 미확인된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2023-12-07 10:00
  • 감사원 "해양환경공단, 방제분담금 불합리 집행…방제장비 확충 지연"
    감사원 "해양환경공단, 방제분담금 불합리 집행…방제장비 확충 지연"
    해양오염 방제업무와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집행하는 해양환경공단이 방제 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징수한 방제분담금을 불합리하게 집행해 방제장비 확충이 지연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해양환경공단 정기감사'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해양 쓰레기 증가 및 해양생태계 훼손...
    2023-12-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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