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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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전현희 최초 제보, 국회서 받아…사퇴 압박 안 했다"

국회 분들도 다른 데에서 제보를 받아 감사원에 전달한 것"이라며 "감사원은 언론 보도 등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감사에 착수하기도 하고, 국회에서 논의 사항을 당연히 지켜보며, 서면감사는 365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고시 동기인 임윤주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이 최초 제보자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선 "(임 실장이) 최초 제보자라고...

2023-10-26 14:30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이외에도 공항을 통한 마약류 반입을 막기 위한 자체 단속 강화의 필요성과 감사원 지적에도 인천공항공사가 직원 자녀들이 다니는 인천하늘고등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복지위 종감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의료비 부담을...

2023-10-25 15:17
감사원, '이태원 참사' 1년 만에 감사 나선다…자료 수집 돌입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1주기에 즈음해 이태원 참사를 중심으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감사에 나선다. 25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국 행정안전1과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에 돌입했다. 자료 수집은 본격적인 실지 감사(현장조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 조사 단계다....

2023-10-25 12:24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또 불출석…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으로 수사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유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주 1차 소환 통보 때처럼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2023-10-24 20:18
감사원, 조은석 감사위원 직격…"역사상 유례없이 오해와 억측 생겨"

이날 감사원이 지목한 '특정 감사위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보고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조은석 감사위원으로 추측된다. 조 위원은 권익위 감사의 주심을 맡았던 인물로, 감사 결과 보고서의 공개 및 유출 의혹을 두고 감사원과 대립해 왔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오해와 억측은 업무 담당자의 진술...

2023-10-23 11:42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요청에 소환 불응

감사원은 올해 6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은 이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반발했다.

2023-10-20 21:23
민주당 “감사원, 尹정부 정치보복 흥신소로 전락”

이어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어떤 조치도 유병호라는 인물이 감사원에 있는 한 소용 없다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감사, 보복감사, 표적감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수단을 동원해 감사원을 망가뜨린 장본인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2023-10-20 09:52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력으로 부동산원이 집값을 최소 94회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 있고, 조작·요구·은폐라고 적시돼 있는 만큼 지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감사원이...

2023-10-19 16:32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국토위 국감에서 여당은 9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감사원이 전 정권을 상대로 표적감사를 벌인 것 아니냐고 반박하며 충돌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있고, 조작·요구·은폐라고 적시된 만큼 전 정부 통계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며 “문 정부...

2023-10-19 15:04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펜타닐' 등 마약 중독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 결격 판단 기준이 모호해 여전히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치매,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던 도중에도 의료 행위를 수행한 의료인 또한 다수 파악한 감사원은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19일...

2023-10-19 14:00
[특허, 톡!] 논란 많은 ‘특허심사 외주’

절차를 통한 국제등록을 많이 하는데 이 절차로 외국에 등록된 상표는 한국에서 거절되거나 취소되면 함께 취소되기 때문이다. 상표 우선심사도 추가비용과 상표전문조사기관의 조사보고서를 요구한다. 변리사회가 조사기관 문제를 지적해 왔고, 최근 특허청 간부와 선행기술조사기관의 유착 비리가 감사원 조사로 밝혀졌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10-19 05:00
국토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1급 2명 직위해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주간 집값 변동률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 보고받은 주중치·속보치가 전주보다 높게 보고되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부동산원에 사유를...

2023-10-18 16:01
[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6개 부처와 서울시 등 7개 기관이 지원하는 민간단체 900여 곳이 감사 대상이었으나 감사원은 우선적으로 국고보조금 액수가 많은 10여 곳을 집중 조사해 10곳에서 4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한다. 어제 발표된 적발 규모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2017~2021년까지 5년간의 회계부정액도...

2023-10-18 05:00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허위 경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횡령하는 등 10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적 횡령이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군부대 장병 간의 소통문화 확산과 군부대 폭력 문화 개선을 위해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A 단체를 선정하고...

2023-10-17 17:06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한 보조금은 2조8717억 원으로,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보다 9323억 원 증액됐다. 같은해 6개 부처와 서울특별시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민간단체는 911개 단체였으며, 이들 단체에 대한 총...

2023-10-17 16:12
감사원, 文정부보다 3배 넘게 '공공법카' 사용…"경비 집행 방식 변경"

감사원이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나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돼 일명 '공공 법인카드'로 불리는 '정부구매카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월평균 5억 93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의 월평균 결제 금액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규모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여비 등 경비에 대한 집행방식을 현금에서...

2023-10-16 17:52
한투연, 금융위에 공매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정 대표는 2021년 9월에도 한투연 회원 434명 연명으로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했다. 당시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실지감사를 진행한 후,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번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주식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는 정부에 경종을 울려 개인...

2023-10-16 14:39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소 의원은 “감사원장은 본인 스스로 최근 감사원이 감사 결과 심의 의결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어겼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추궁을 해야 하는데도 무슨 영문인지 회의 진행을 파행으로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감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국감을 앞두고 감사가 중지된...

2023-10-13 16:19
[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최 원장은 최근 감사원이 내부 진상조사 끝에 해당 감사 가운데 근태 의혹 등의 핵심 내용을 재심의하기로 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선 “진상조사 결과가 일부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겠으나, 감사원을 대표하는 원장으로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내부 구성원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비위를...

2023-10-13 11:18
[사설] 1100조 원 돌파한 국가채무…재정준칙 어디 있나

지난 4월 국무회의, 5월 감사원 검사자료 등을 관련 통계가 공개됐다. 그 기억이 생생한데 몇 달 되지도 않아, 1100조 원대 부채 청구서를 새로 보게 된 판국이다. 부채 증가의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기재부는 연내 국고채 상환 일정이 잡혀 있어 연말 국가채무는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된다 해도 국가채무가 올해 1100조 원대로 급증하는...

2023-10-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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