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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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 비판’ 해경 징계…부처간 엇박자도 문책 예정

정부가 최근 정부 조직개편안에 비판적인 보도자료를 낸 해양경찰을 징계하고 인사조치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 연비규제 관련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간의 엇박자 정책 발표사례에 대해서도 문책할 예정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공직복무관리의 중점 방향을...

2014-07-02 20:41
野, ‘국민안전부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정부안과 ‘딴판’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국민안전부’(가칭) 신설과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체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이는 정부가 앞서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과는 상당 부분 달라,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당 정부조직개편특위 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은...

2014-07-02 15:42
당정청, 7월 LTV·DTI 완화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포함한 세월호 후속 대책 관련 법을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2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6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법안과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관련 후속 대책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수석부의장, 당에서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2014-06-27 17:02
박영선 “이명박정권서 없앤 국가청렴위 부활해야”

그는 먼저 박근혜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조직 졸속개편은 70,80년대식 사고에서 출발한 게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며 “6.4지방선거를 의식한 개편이었다면 더 문제로, 느닷없이 국민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을 없앤다고 하고 신뢰 높은 소방방재청에 상처를 주는 등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발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오히려...

2014-06-23 11:20
정부,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법 국회 제출… 원안 통과될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세월호 참사 후에 박 대통령은 국가개조론을 언급하며 정부조직법 개편을 제안했지만 정부출범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언급되고 있는 정부개편안은 급조된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당내 정부조직개편 특위 위원장인 조정식 의원도 “(특위 활동에 임하는)3가지 원칙은...

2014-06-13 08:41
후반기 국회, 세월호국조·정부조직개편 등 난제 산더미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조사 특위도 지난달 말 우여곡절 끝에 조사 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고 청와대가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비롯해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관련법안, 경제법안들이 6월 임시국회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서 격전을 펼칠 전망이다. 이미 청와대 김기춘...

2014-06-09 08:59
소방방재청 해체… 반발 거센 이유

30일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대책으로 해경 해체를 결정한 가운데 소방방재청도 해체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일부 소방관들은 해경의 잘못으로 소방방재청까지 불똥이 튀었다는 반응이다. 국가안전처는 소방본부와 해양안전부 등 5개 가량의 본부를 갖추게 된다. 이에 대해 방재청이 반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또 소방방재청장은...

2014-05-30 16:39
MB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기… 사회부총리 부활, 행자부로 개편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현행 17부3처17청인 정부조직을 17부5처15청으로 개편한 정부조직개편안을 이르면 28일, 늦어도 금주 중으로 종합해 발표할 계획이다. ◇비경제분야 부총리 신설, 국정 4톱 체제 순항할까 =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총리 등 4명이) 각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며 “그와 같은 내용도 정부조직법에...

2014-05-28 08:43
새정치연합 “불도저식 정부조직개편 반대… 靑 인사쇄신 먼저”

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해양경찰청 해체 방침 등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사회‧문화‧교육 총괄 부총리직 신설 △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 변경 △행정혁신처 아닌 인사혁신처 신설 등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은 데 따른 비판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결국 김대중정부 때의 정부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돌고 돌아 13년, 15년 전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2014-05-27 21:21
세월호 후 정부조직 개편… 17부3처17청→17부5처15청으로

안행부가 주도적으로 이끄는게 맞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 부분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다시 올렸고 대통령이 상당한 공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청와대 구상이 자꾸 바뀌면서,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부처의 존립을 위협받게 된 안행부의 강력한 반발에 한 걸음 물러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2014-05-27 20:30
[상보]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로 명칭 변경… 인사혁신처 신설

청와대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27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유 수석은 “최종적으로는 안행부에서 (조직을 제외한) 인사 기능이 이관돼 이름을 (총리실 소속 행정혁신처 대신) 인사혁신처로 정리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1999년의 조직 체제와 비슷하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내무부와 총무처가...

2014-05-27 15:11
[1보]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로 명칭 변경… 인사혁신처 신설

안전행정부의 명칭이 행정자치부로 바뀐다. 안행부가 갖고 있던 인사 기능은 ‘인사혁신처’를 신설해 이곳에서 관장하게 된다. 청와대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27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2014-05-27 14:47
박 대통령 “유병언 일가, 법 우롱… 신속 검거하라”

박 대통령은 “지금 사고원인부터 진행과정 전반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책임질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을 통해 해경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건강한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2014-05-27 11:43
박 대통령 ‘국가안전처’ 신설 지시… 총리실 산하서 ‘재난특공대’ 옥상옥 지적도

아직 구체적인 예산안과 인력 구성 규모 등은 미정으로 향후 정부조직개편안이 짜여지는 과정에서 점차 윤곽이 잡힐 예정이다. 재난안전처장은 사고 현장에서의 관련 부처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부처간 유기적 협업을 지시해야 하는 만큼, 최소한 장관급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설립 과정에서 정치권의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2014-04-30 07:55
[종합]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대국민사과… “고질적 집단주의 비리의 사슬 끊어야”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총괄 지휘 조정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며 “이 부처는 재난 안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조직으로 확실히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 순환 보직을 제한하고 외국인 전문가 채용까지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히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와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4-04-29 12:43
[상보]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대국민 사과… “‘국가안전처’ 신설”

아울러 “이 부처는 재난 안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조직으로 확실히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 순환 보직을 제한하고 외국인 전문가 채용까지 고려하도록 하겠다”며 “신속히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와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에 많은 희생을 낸 세월호의 악몽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2014-04-29 12:23
[파워인터뷰]이원태 수협은행장 “내실다지기 주력…사업구조 개편 2016년 마무리”

“2012년 말에 사업구조 개편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다시피 했으나 작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가게 됐다. 선박금융공사의 설립 대신 수협은행의 부산 이전 방안이 지난해 제기되면서 기재부, 해수부와 함께 금융위까지 초반 작업에 관여하면서 계획안 발표 일정이 늦춰지게 된 것이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KIF),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2014-03-19 10:25
[박대통령 취임1년] 지지율 56%… 고공비행하다 급락하던 과거 대통령과 차이

박 대통령은 취임 1년 동안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인사난맥상,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야당의 주장을 거부하며 ‘불통’ 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완화 등이 담긴 각종 경제 법안 상당수는 야당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권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경제활성화’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선 야당과 소통하면서...

2014-02-24 08:30
농협금융지주,조직개편…리스크관리,소비자보호 강화

농협금융은 지난달 29일 금융지주 이사회에서 리스크관리팀기능을 강화하고 그간 흩어져있던 소비자보호 업무를 통합하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금융지주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임종룡 회장이 지난 6월 취임한 이후 처음 단행한 것으로, 늘어난 부실채권 등과같은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현정부 주요 정책인 소비자보호 기능을...

2013-12-01 11:41
국회, 22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2라운드 돌입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정책, 정부의 세제개편안, 기초연금 등 대선공약 후퇴 논란을 놓고 격돌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국정원 선거관련 트위터 글 110만 건 추가 발견에 따른 공소장 변경을 두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정치공방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경제활성화’와...

2013-1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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